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은 1인당 평균 발생량이 18.13㎏인 것이 비해 2021년에는 32.81㎏으로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총발생량 역시 2020년보다 3,128,602㎏이 늘어난 6,935,524㎏으로 총 처리비용 5억원이 증가, 2021년 1인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5천7백원으로 2천4백원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원격수업에 따른 급식중단, 학생 수 변동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의 불가피한 상황도 있겠지만, 처리비용 단가 인상 등 학교별 상황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로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10% 절감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선순환적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비용이 증가해 교육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2. 10. 25.(화) 18:30, 사무실

○ 안건 : 활동(재정)보고, 교육현안 논의

*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시설의 증·개축, 학생의 장학금 지급,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이에 대다수 사립대학교에서는 적립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대학교(4년제)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1,200억 원 이상이 증가한 2,600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분석됐다.

2022년 광주지역 사립대학별 적립금 누적 현황을 보면, 적립금을 가장 많이 쌓아둔 대학은 호남대로 1,570억 원에 달했는데, 토지 매각 등 이유로 지난해 대비 1,200억 원 이상이 증가했다.

조선대(630억 원), 광주여대(130억 원), 광주대(120억 원), 남부대(110억 원), 호남신학대(15억), 광신대(3천만 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유일하게 송원대만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사립대학들이 교육환경 개선, 등록금 인하, 안정적인 연구활동 보장 등 학생과 교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는 인색하고, 대학등록금으로 적립금, 기부금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학교 재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 따르면, 적립금의 중장기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가급적 적립금을 교육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적립금 증가 현상은 대학재정 운영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축적을 지양하고, 현재 보유한 적립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