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광주 관내 5개 구청에 ‘대학 내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 업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15개 대학에 입점한 일반음식점은 16개, 휴게음식점은 41개, 위탁급식업체 18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개, 기타 7개 등 총 89개 외부 업체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월 기준 / 생활협동조합, 집단급식소 제외)

외부업체는 전남대가 21개로 가장 많고, 조선대 19개, 광주대 8개, 광주과학기술원 7개, 송원대 5개 등 순이었으며, 가장 많이 입점한 업체는 GS25 6개, 블루포트 5개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이디야, 이마트24, 공차, 세븐일레븐 등 유명 브랜드도 입점이 느는 추세이다.

대학이 후생복지시설을 외부 업체에 임대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임대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이다. 후생복지시설을 직영하거나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운영할 경우, 대학의 행정 부담에 비해 얻는 돈은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오랜 기간 운영하던 생활협동조합을 폐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학에 설치된 생활협동조합조차 외부업체 입점으로 경쟁력이 약해져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후생복지시설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지 운영 주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거리가 생겨나고 그들의 땀 값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수익은 어떻게 쓰일 것인지 대학 공동체의 살림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사람이 돈을 통제하는 자치 경제를 만들 것인지 세상에 본보기가 될 만한 대학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간 생활협동조합으로 운영해왔던 후생복지 관련 자치 경제를 무작정 대학 바깥의 시장에 외주로 돌리는 행태는 연구·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위상을 위축시킨다.

‘대학 구성원들이 찾아서, 편해서’라고 둘러대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대학 구성원들에게 비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 수익금이 장학금으로 일부 환원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수익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그치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을 통해 구성원 공동체 의식 함양, 이익금 사회 환원 등 유·무형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후생복지시설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고민할 것을 대학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6.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신체활동 감소, 과도한 학습시간, 전자기기 사용 증가 등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척추측만, 비만 등 체형불균형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2학년도 광주 소재 고교 2,3학년 척추측만 학생 현황 및 2022년 광주학생건강검사 비만도 현황에 따르면, 검진인원 25,821명 가운데 척추측만 학생은 662명(2.56%)이며, 과체중, 비만은 전체(3,982명)의 28.8% 수준이다.

○ 2021년 4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불균형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관리를 위한 교육 시책이 마련되었다.

- 하지만,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은 학교장, 담당교사의 관심도에 따라 교육수준이 다르고, 대다수 학교가 기존 교육과정에 끼워 넣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체형불균형 중 척추측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형식적인 문진과 신체검사 등 기존 학생건강검진 사업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 X-선과 MRI 촬영 결과로 척추측만 의심 학생들을 가려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타시·도교육청 사례처럼 의료계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물론 입시위주 교육 지양 및 채식급식 등 균형 잡힌 식습관, 체육·보건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접근할 필요도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청 부서별 협의를 통해 학생건강관리 기본계획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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