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산하기관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이하, 협치진흥원)을 신설했다.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협치진흥원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협치 모델’로 소개되었다.

- 지난 민선1~3기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협치의 수준이 기대 이하였기에, 교육감의 협치진흥원 공약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광주시민들의 정책 입안 등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조직개편안 승인을 받기 위해 급조된 TF팀을 운영했을 뿐, 의회 승인 이후 협치진흥원 공약을 구체화하는 세부적인 논의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독자적인 기구로서 협치진흥원에 대한 그 어떤 비전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조직 운영의 불안감 속에 발표된 협치진흥원 추진단장(4급 상당 개방형 직위) 인사는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진구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이 고교 교장 재직 당시 학업성적관리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 개방형 직위인 교육청 감사관을 임용할 때도 논란이 이미 있었던 터라, 이번 인사에 각별한 검증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징계 전력이 있는 김진구 씨를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에 임용한 것은 적절한 인사로 보기 힘들다.

- 이는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증거이겠지만, 시민사회와 교육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본 경험이나 역량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을 임용한 교육감 역시 시민 협치로 교육자치를 풀어가겠다는 진심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 협치진흥원이 취지에 맞게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기대와 공감을 바탕으로 설립, 추진되지 못한다면 단지 전직 관료를 예우하는 의전 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사회 경력이 전혀 없는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을 임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런 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방형 직위 고위 관료에 대한 인사청문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산출근거 모호, 쓰임새 제각각이던 대학 입학금 2023년 완전 폐지되었지만

-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학원 입학금은 여전히 존치되고 있어.

- 관내 대학원 중 조선대가 72만원으로 가장 높아. 전남대학교는 완전 폐지.

- 대학원 입학금 역시 예외가 될 이유 없어, 조속히 폐지 근거 마련해야.

○ 대학 입학금은 산출근거도 모호하고, 쓰임새도 제각각인데다가 어디다 썼는지도 공개하지 않아 폐지하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이에 국회는 대학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2019. 12. 3)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그런데,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대학원 입학금은 예외로 남겨두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전망과 대책이 필요하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원 입학금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당수 대학원이 50~70여만 원의 입학금을 걷고 있었다. 조선대가 가장 많은 72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8만원, 광주여대 60만원, 남부대 56만원 순이었으며, 국립대인 전남대만 유일하게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했다.

○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장학금, 입시경비 등 대학원별로 천차만별이었으며, 산출방식도 제각각이었다. 게다가 대학원 입학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돈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 대학원생들의 의심과 원성만 커지고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되어야 할 이유와 근거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이에 우리단체는 관행적으로 부과되어온 대학원의 입학금도 전면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입학금 폐지로 생긴 손실을 대학(원)이 수업료 인상으로 메꾸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 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다.

2023. 3.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관내 4년제 대학교 대학원의 입학금 현황 (단위 :원) (출처 :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취학을 유예한 아동이 올해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1.20.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다. 통합교육이 어려운 상당수 장애아동 또는 발달이 늦거나 질병 등 치료를 위해 취학을 미루기도 한다.

- 보호자들은 돌봄, 치료,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거나 취학 전 학교 적응을 위해 공립병설유치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유치원의 경우 학비 등 모든 경제적 부담을 보호자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의 2023학년도 유아모집 선발 및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실정에 따라 원장이 취학유예자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상교육기간 3년을 초과했을 경우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명기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광주J초교 병설유치원에 입학한 취학유예자의 경우, 유아학비 등 무상교육을 지원받는 유아들과 달리 월 15만원 (공립유치원 기준)의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상황이 이렇다보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학유예만 확인할 뿐 ‘정원 외’라는 이유로 취학유예자는 늘 관심 밖이며, 유치원은 회계처리 등 행정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취학유예자의 입학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이다.

○ 참고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은 취학유예자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등 취학유예자가 공립유치원 등원시 월 8만 6천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취학유예자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무교육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실태조사는커녕, 유아학비 미지원 등 피해 사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 아동을 방치하고 있다.

- 더 이상 교육당국은 무상교육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취학유예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나몰라라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취학유예자 (유아학비 미 지원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 지속적인 실태조사 (취학유예 원인 파악,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여부 등 소재파악)

2023. 3.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