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그린마일리(*일명 전산 상벌점제) 80여개 시범학교를 선정해 도입 중에 있습니다. 체벌없는 학교, 인권이 살아숨쉬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생각이지만, 축구장에서의 엘로우/레드카드처럼, 그린마일리지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통제의 수단+학생인권침해가 될 것이란 것이 활동가들의 생각입니다.

이에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내시어 함께 해주시고, 장소를 모르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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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는 얼마나 허망한 수사인가.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가진자들의 경제성장 논리 앞에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

지금 광주엔 평화와 인권의 도시란 말이 무색하게 반인권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로케트 전기의 두차례에 걸친 부당 해고, 문자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 대한통운등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반인권적 상황들은 엄혹했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은 지금 거리에서 투쟁중이다. 로케트 해고 노동자들이 거리에 선지 585일째, 위험천만한 고공철탑농성을 시작한지 29일째다. 생사를 건 고공농성에도 회사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도 쫓겨난 이들에겐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뿐이다.

로케트 해고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이 땅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단물만 빼먹고 헌신짝처럼 내치는 자본권력들의 반인권적인 행태는 수없이 되풀이 돼왔다. 로케트는 2004년부터 해고의 칼바람을 휘둘러왔다. 명목상으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였지만 속내를 들춰보면 민주노조 활동을 한 이들을 솎아내기 위한 표적해고였다.

2004년 해고당한 뒤 복직됐던 여성노동자는 2007년 또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민주노조 활동을 했던 11명의 노동자들도 부당하게 쫓겨났다. 인간다운 삶의 온기를 느껴보고자 민주노조 활동을 한게 이유였다. 민주사회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펼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모든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다.

로케트 사측은 해고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신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해고자들을 배제하며 우롱하였다. 해고 노동자들은 거창한 걸 바라지 않는다. 그저 원래 대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박한 바람뿐이다. 로케트 사측은 해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사회 곳곳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고통이 넘쳐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개발독재와 천박한 자본주의 성장논리 속에서 짓밟혀왔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려가며 억압적인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일구어왔다.

우리는 로케트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랜 노동으로 다져진 그이들의 단단한 삶의 조각들은 쉬 꺾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해고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연대의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9년 4월 8일

국가인권위독립성보장과 지역사무소폐쇄저지를 위한 광주대책위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여성장애인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민우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밝은세상,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전남진보연대,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여성단체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31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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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주> 일제고사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 교육관료들의 여러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제고사를 보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많지 않습니다. 과연 학생들은 일제고사와 입시경쟁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과 지역 청소년단체들은
지난 21일 광주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일제고사를 보는 당사자인 지역의 중학생 4명, 고등학생 8명이 참여해 ‘청소년이 생각하는 일제고사’를 주제로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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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학생들은 성적 공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일제고사는 학생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 같다. 학교의 등수가 공개되면서 상위권 학생에게는 부담감을, 하위권 학생에게는 패배감을 안겨준다. 현재 대학교는 이미 서열화 되어 있다. 맨 위에 있는 명문대가 아니면 모두 열등감을 갖는다. 일제고사의 실시로 학생들이 성적 부담을 피해가기 힘들게 됐다.” 토론에 참여한 송원여고 A 양의 말이다.

살레시오고 B 군도 “일제고사는 개성을 무시하는 시험이다. 성적이 공개 되면 광주는 못하니까, 어느 학교는 못하니까, 어느 학급은 못하니까, 어느 학생은 못하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구분되고 경쟁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는 학생들끼리 서로가 밟고 밟으라는 시험이다”고 지적했다.

일제고사가 공부로만 학생을 재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송원여고 A 양은 “학생들 중에는 예술이나 음악 특기자로 대학을 가려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일제고사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야간자율학습을 빼주지 않는다. 특히 어떤 선생님들은 직접적으로 수학이 꼴등이라며 압박감을 준다”고 말했다.

일제고사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시험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정 과목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학교의 재량활동 시간이 자습이나 보충수업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일제고사 실시 후 이런 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경신여고 D 양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성적 떨어진다며 못 하게 한다. 너희 ‘딴따라’ 해서 뭐 할 거냐며 기를 죽이는 선생님도 있다. 학생들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로지 공부 아니면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일제고사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도 있었다. 조대여중 C 양은 “일제고사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섯 개 과목만 본다. 근데 볼 거면 예체능까지 늘렸으면 좋겠고, 실기도 도입해 선택시험을 봤으면 한다. 일제고사를 잘 보면 연예계에도 진출하고, 악기를 잘 다루면 음대에 가는 구조가 되면 합리적일 거란 생각이다. 왜 억지로 과목 폭을 좁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일제고사에 대해 느끼는 압박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거 같다고 했다.

경신여고 E 양은 “지금 상황에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대다수 시민들은 일제고사 자체를 잘 모르고, 당연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지 않고,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시민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은 학생이 권리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참정권 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자로 나선 살레시여고 F 양은 “우리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일제고사를 보지 말게 해달라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주는 나라도 적지 않다. 근데 한국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무시해 버린다. 참정권이 있다면, 일제고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글쓴이 : 광주드림 정상철 기자, 박고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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