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명칭에서 ‘일제시대에 생겨난 시험’이 아닐까 의심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단다. 한날 한실에 같은 문제로 치르는 시험이란 뜻의 일제고사가 처음 생겨난 것은 1960년대로 추정되며(태생 확인 불가), 70년대에 그 맹위를 떨쳤는데, 그래봤자 당시에는 시군 단위였다.(아마도 컴퓨터가 없어 전국 집계를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게다.) 초등 3학년까지 전국 단위로 일제고사를 본 것은 21세기 들어서도 8년이나 지나서다. 2007년까지는 전국에서 3~5%의 표집 학생을 뽑아 시험을 보고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일제고사라 부르지 않았다.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나 수능시험은 일제고사와 유사한 형태지만, 초중학교에서는 전국 단위 시험이 없었다.) 2008년부터 전국의 초중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제고사’라는 옛 명칭이 명실상 부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부활하신 일제고사를 일컫는 정식 명칭은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 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이다.

 이 시험의 주관자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보충지도를 실시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성취동기를 부여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곧이 듣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전에는 개별 학생에게만 통보하던 시험 성적이 2008년 제정된 학교정보공개법에 의해 2010년부터는 전국의 학교가 일제고사 성적을 3단계로 공개하게 되어 있다.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그 결과에 따라 대학 서열화에 버금가는 초중고 학교서열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 강제, 야간 ‘강제’학습이 일제고사 뒤를 이어 부활하고, 초등에서도 시험을 앞두고서 수업 시간에 예상문제를 푸는 상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교사나 교장 또한 승진을 위한 평가점수에 목매단 처지이니, 눈에 보이는 성적 놔두고 눈에 뵈지도 않는 교육의 본질을 찾진 않을 게다. 일제고사 앞에 엎드려 모두 고사를 지낼 판이다.

‘저희를 승진(승급)시켜 주소서.’ 아, 고사는 현금이 있어야 약발이 있다. 사교육시장이 호황을 누릴게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전국결의대회>

[편집인]지난 2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30% 조직 축소한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 개편안 중에는 광주지역을 포함한 3개 지역사무소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학벌없는사회 및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존속을 주장하며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3월 2일 광주드림 인권위축소반대 릴레이기고<5>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08년,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들었던 생각이 있다. 역시 지금도 역사는 진보하는구나, 거꾸로 말이다. 작년에 촛불로 모여들었던 시민들, 올해 용산에서 벌어졌던 살인철거 그리고 올해도 멈추지 않는 학교 내의 수많은 인권침해들….

 모든 개인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세워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할일은 여전히 많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조직 축소방침을 내며 ‘인권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에 대한 개념수준을 알려주었다. 인권위가 국가의 어느 기관에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기관임을 알고 있다면 벌일 수 없는 일이다.

인권위 조직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의 성향이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작년 촛불정국 현장에서도 볼 수 있었듯 인권에 대한 개념이 경악스러울 정도로 부족하다.

 그런 정부에서 인권위 축소 방침이 나왔으니 사실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인권위가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인권위 진정건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인권실태까지 고려해 볼때 인권위의 인력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필자는 작년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중 하나인 중등교육과정의 학생이었다. 학교현장에서의 인권 상황은 너무 처참하다. 이른바 ‘학습’만을 강요당하는 학생들, 권위에 짓눌린 학생·교사들, 다양한 가치를 수용 못하는 단체생활 등 학교의 일상에서도 수많은 인권침해가 녹아들어 있다. 인권교육과 더불어 인권감수성 높은 학교를 위해서도 인권위 같은 곳이 할일이 많은 것이다.

 인권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그곳에서 필자는 단 한 번도 ‘인권교육’이라 할 만한 것을 받지 못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자체가 그다지 인권적이지 못해 인권교육이 따로 필요한 현실자체도 우스울 뿐이다.

 인권위는 존속되어야 한다. ‘인권’이라는 가치가 모든 이의 가슴속에 스며들고 또 모든 이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 받을 때까지는 말이다. 정부 사람들은 인권위에 대한 축소 방침을 내놓기 전에 자신들 뇌 속의 인권감수성 농도부터 측정해보길 바란다. 언제까지 독립기관의 ‘개념’도 이해 못하며 맘에 안든다고 깔작거리기만 할텐가?

- 이뮤 -

 우리가 들었던 말은 바로 "고객님, 고등학교 졸업식 이후부터 영화관람이 가능하십니다." 였고 되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극장안을 빠져나왔던 기억이 난다. 불과 졸업식을 한달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게 한 몫 했겠지.

 수많은 제한과 금지 사항들은 항상 청소녀/년들과 함께한다. 이른바 성인물 컨텐츠로  분류되어, 나이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한 청소녀들은 접근이 불가능한 것들은 무엇무엇이 있는가, 성행위를 이른바 성인들만의 전유물로 만들어버린 성인용품 가게가 간판을 내걸고 운영 중이며 금융관련상품 구매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또한 발급이 제한된다. 이동통신 요금제 또한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스스로 변경할수 없으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통금시간까지... 심지어 야간자율학습 불참 동의를 보호자에게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필자는 절망했었다. 청소녀/년에대한 제한과 통제사항은 하도 많아서 다 열거할수도 없는 이 현실에 웃음만 나올뿐이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수많은 제한과 금지 딱지들을 아무 의심없이 붙이고 다닐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다시 생각해봤다. 나는 과연 쌍화점 같은 이른바 성인물 컨텐츠들을 접한후에 현실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인가? 라고 말이다. 결국 문제는 청소녀/년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 사회는 이른바 '~증'에의해 미성숙함과 성숙함을 판단해버리며(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속에서는 충만함에도) 미성년자 청소녀/년들을 통제해 버리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미성숙함 이라는 이유를 들어가며 청소녀/년들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풀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린다는 점이다. 학교에서의 수많은 생활규제와 심지어 두발규제까지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면 다른일들은 불보듯 뻔한일 아니겠는가.

딱지를 뜯어내자, 
 그럼 당신은 이른바 미성년자 청소녀/년(이)라고 부르는자들을 구속하는 저 역겨운 딱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딱지뜯어내기에 그친다면 그 딱지는 청소년들에게 다시 달라붙게 될것이다. 일단 딱지 생산기계와 딱지 알바, 그리고 딱지생산회사부터 없애야 할것이다. 더불어 이런 딱지사회의 딱지학교와, 딱지가정을 청소하는 일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이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