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벌없는사회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발표
-광주시는 절반이 전남대…5개구·시교육 비교적 고르게

정부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절반 가량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명문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외쳤던 박근혜 정부가 학연에 따른 인사편중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2일 안전행정부(정부부처) 및 광주지역 지자체(시청·5개 구청),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현황을 정리한 자료에서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현황에는 전체 1476명 중 서울대가 29.5%(435명), 연세대가 10.3%(152명), 고려대가 9.0%(133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720명이 소위 ‘SKY’ 출신이었다.

성균관대(81명), 방송통신대(80명), 한영대(75명), 한국외국어대(65명), 육균사관학교(41명) 등이 뒤를 이었고, 전남대도 32명이 있었다.

시민모임은 “지난 국회의원 출신학교 현황을 조사했을 때도 선거에 나선 후보중 36%가 ‘SKY’ 출신이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현상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도 비슷했다”면서 “이번 자료를 통해 정부부처에서도 명문대학 출신자들이 공무원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시청의 3급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24명(시 부설기관 포함)중에선 12명이 전남대 출신으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호남대는 3명, 성균관대 2명, 조선대가 2명이었다.

시민모임은 “전남대가 학벌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5개 구청과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전남대 출신이 많긴 했으나 비교적 출신학교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5개 구청이 8명, 광주시교육청이 1명이었다.

시민모임은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기 ‘학벌타파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통계나 몇몇 사례처럼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부터 떨쳐내야 한다”면서 불평등한 인사와 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 없는 표준 이력서 도입한 서울시의 예를 들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직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차별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제도 등 정책을 권장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7월 용봉 사람책 도서관 '정달성 청년정치인과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촬영과 편집에 도움주신 미디어공방 차현동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람책도서관을 찾지 못한 여러분, 정달성 님의 삶을 영상을 통해 읽어보실래요?

- 일시_ 2014년 7월16일 수 저녁7시30분
- 장소_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주최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다가오는 내일(수)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심의회의가 열립니다. 이 날 자사고를 반대하는 시민과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자사고 재지정 반대시위를 벌리고, 심의 운영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의견서는 아래와 같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바랄께요.

* 일시 : 7월23일(수) 오전10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2층 상황실

<의견서_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을 취소하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차별-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특권학교로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자사고를 반대하며, 자사고의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송원고등학교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각종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후 공개한다.”라고 통보했다.

* 소통을 거부하는 일방적인 교육정책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이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일명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시교육청은 5명의 시도평가단과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하여 평가를 비밀리 결론내릴 태세이다. 하지만,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자사고의 각종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나 토론회 실시 등을 통해 공론화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

* 입시학원, 자율형 사립고
교육부는 건학이념의 실현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자사고를 도입하고,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히 하여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사고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사고의 교육과정 편제표나 방과후 학교 운영 내용만 살펴보아도 입시교육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송원고의 경우,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국-영-수 등 기초교과 수업시수는 약20시간 늘리면서 체육-예술 등 예체능 교과는 약10시간 줄이는 등 소위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 불법재정지원, 자율형 사립고
2013년 교육부가 민주당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와 2014년 도종환의원에 제출한 자사고 재정보조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들(25개교)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송원고의 경우, 2012년 35,000천원 / 2013년 18,478천원(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사회적배려자 지원금 제외)을 지원받았다. 이는 자사고 지정의 최소한의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2014년 실시하기로 예정된 교육부, 교육청의 학교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이들 자사고의 경우 지정철회가 불가피하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비밀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며, 자사고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처해주길 요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고, ‘진보교육감으로서 분명한 의지’를 밝혀라. 하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교육영향평가를 반영한 자사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라.

2014년 7월 23일 /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 및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