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보고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회의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스쿨, 런업 등 원격수업 지양하고, 실질적인 기초학력보장 지원책 마련해야

○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반 교과에서 일정 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동경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 특히 2017년 정유라의 부정입학 사건 이후, 체육특기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최저학력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강화를 권고했으며, 2022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를 통해 세부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 그런데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해 학생선수 부모, 운동부 지도자 등 일부 기성세대와 문체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최저학력제가 학생선수의 운동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이에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던 최저학력제를 유보하고, 기준 미달 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경기 대회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1학기 기준)는 2022년 366명에서 2024년 181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저학력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이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별첨1 참고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유예 조치에 따라 최저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스쿨(e-School), 런업(run-Up) 등 형식적인 원격수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별첨2 참고

○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운동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학생선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최저학력제이다.

- 우리 단체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학력제 유예가 아닌,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감 공약사항인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사업’(이하 학생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23년에는 12개의 학생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를 15개로 확대하면서 전체 예산이 20억 원을 초과했다. 그런데, 특정 여행사에 사업 계약이 집중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우리 단체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학생 국제교류사업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총 4개 여행사와 계약했는데, A, B업체가 각각 5개 사업을 맡아 독과점 상태이다.

- 특히, 유럽 문학 기행 사업의 경우, 2억짜리 사업에 A, B업체 간 입찰 금액 차이가 고작 100만 원에 불과했다. 두 업체가 주고받기 식으로 낙찰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 2024년 광주시교육청 학생 국제교류사업 입찰 현황

- 또한, 1~2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두 개 사업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관련 법령을 무리하게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특정 여행사 계약 몰아주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학생 민주인권 국제교류 사업에서도 입찰 자격 변경을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학생 국제교류사업은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는데, 항공권 구매, 현지 이동, 해설 등 단순 업무를 명분으로 이를 여행사에 위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 이에 이권이 개입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으며, 살림을 너무 헤프게 쓰는 건 아닌지 걱정도 크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을 철저히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스스로 돌아보고 고칠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단체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수단을 강구해서 학생 국제교류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4. 1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