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출신학교> 정보현황 분석결과 발표

- 서울권역 대학 출신 51.9%, 광주권역 대학 출신 26.8% (자교 출신 18.9%)

- 특정지역의 대학 출신이 많아, 학생들에게 고른 기회균등을 가져다주지 못해.

-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선발제도 개선이 필요.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5년도 신입생 출신학교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의 출신이 전문대학원 입학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③항에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서, 해당 법률은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 조항을 명시해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가지는 의미는 전문대학원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할당제를 실시 할 책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광주광역시 전문대학원의 출신 지역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6.4% 치의학전문대학원 31.3%의 신입생이 광주권역 대학 출신이었다.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8% 치의학전문대학원 33.3%의 신입생이 광주권역 대학 출신이었으며, 그 중 평균 18.9%가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전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2015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음).

○ 반면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 현황은,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55.2%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으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7.2% 치의학전문대학원 37.5%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따라서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51.9%, 즉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 위의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9.2%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전문·지역대학 졸업생이나 비(非)자교 출신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 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전문대학원 입학자들 중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한편, 자교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자칫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원은 능력뿐만 아니라 공익과 균등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할당제는 현재 수준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전문대학원의 본래의 설립 취지인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고급전문인력 양성이 아닌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 및 학벌 양산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 강경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출신대학 전공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자연대학 출신 32.0%,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과대학 출신 27.0%,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과대학 출신 58.4%,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자연대학 출신 40.3%이 가장 많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 9. 3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전대신문] 광주 시민들 우리 대학 열람실 사용 못 해

- 열람실 15년 만에 외부인 사용 전면 금지 논란

도서관 “학생들 불편 끊임없어”…시민단체 “지역사회 의견 수렴 없었다”

도서관 열람실(백도)이 오는 2학기부터 일반인 이용을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15년째 열람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해왔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정에 있어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달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남대학교가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며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씨는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없이 도서관 이용을 제한했다”며 “일반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전남대이기에 유감이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도서관이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을 금지한 이유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 학기, 시험 기간 등이면 ‘전대광장’에 도서관의 ‘외부인 출입’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도서관 관계자는 “일반인 이용자 증가로 학생들의 열람실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험기간에는 ‘자리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외부인 출입 전면 금지’만이 해결책이었을까.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국립대학교의 도서관 열람실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평소 열람실을 이용했던 일반인들의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ㄱ 씨(경영‧13)는 “기간과 시간을 정해놓는 부분적 제한이나 카드출입을 통해 무분별한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있다”며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관에서 만난 시민 ㄴ 씨는 “학생들이 1차적인 서비스 대상이지만 일반인도 열람실을 필요로 한다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현재 대학 도서관 개방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우리 대학 도서관 열람실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지난 4일까지 매주 금요일 도서관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도서관 관계자는 “졸업생의 경우 일반인에서 제외돼 순수 일반인 이용자 수를 따지면 많지 않다”며 “도서관 신축공사를 계획하면 일반인 이용자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열람실의 일반인 출입 및 이용은 제한되지만 도서 대출과 열람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된다.

전대신문 http://press.cnu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81

9월도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시위를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육청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지만, 몇 달간 시위를 진행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 났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강제학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준비 중에 있고,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다양한 강제학습 근절 대책(아이디어)도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청에서 강제학습 관련 협의회를 제안하여, 협의회를 갖고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강제학습 문제해결은 더디지만, 수많은 시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과정들이 남겨져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