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통학자의 비율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7.7.10.기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0%, 원거리통학자는 10.3%로 드러났으며, 총 현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9%, 원거리통학자는 12.2%이다.
(단위 : 명)
구분 | 정원 | 현원 |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 | 원거리통학자 인원 |
광주 관내 일반고 기숙사 (26개교) | 2,698 | 2,275 | 135 | 277 |
정원 대비 5.0% 현원 대비 5.9% | 정원 대비 10.3% 현원 대비 12.2% |
❍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26개교)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2개교) 뿐이다.
❍ 구체적으로 사회적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이상 선발한 곳은 2개교이며, 원거리 통학자를 5%이상 선발한 곳은 12개교이다. 특히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의 사회적통합대상자 33.3%, 원거리대상자 62.3%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원인은 합리적인 기숙사 선발기준(도서지역 및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능)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해 선발하는데, 대다수 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현재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반이라 불려도 과언은 아니다.
❍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이 운영되고, 그 외 공간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다.
❍ 한편,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34개교로 이 중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하여, 지난 2017.5.4.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인권위에서 조사 중에 있다.
2017.7.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학년도 광주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관련 현황
(단위 : 명)
학교명 | 정원 | 현인원 | 사회적 통합대상자 | 원거리 통학자 |
인원 | 정원대비 비율 | 현원대비 비율 | 인원 | 정원대비 비율 | 현원대비 비율 |
전남대사범대학부설고 | 56 | 52 | 5 | 8.9% | 9.6% | 9 | 16.1% | 17.3% |
전남고 | 70 | 67 | 0 | 0.0% | 0.0% | 0 | 0.0% | 0.0% |
광주여자고 | 72 | 36 | 4 | 5.6% | 11.1% | 0 | 0.0% | 0.0% |
조선대학교부속고 | 58 | 66 | 8 | 13.8% | 12.1% | 3 | 5.2% | 4.5% |
살레시오고 | 116 | 116 | 2 | 1.7% | 1.7% | 13 | 11.2% | 11.2% |
광주동신고 | 75 | 75 | 5 | 6.7% | 6.7% | 3 | 4.0% | 4.0% |
광주석산고 | 96 | 93 | 4 | 4.2% | 4.3% | 11 | 11.5% | 11.8% |
광주진흥고 | 120 | 101 | 3 | 2.5% | 3.0% | 5 | 4.2% | 5.0% |
광주대동고 | 96 | 96 | 2 | 2.1% | 2.1% | 6 | 6.3% | 6.3% |
금호고 | 72 | 70 | 3 | 4.2% | 4.3% | 8 | 11.1% | 11.4% |
광주서석고 | 84 | 84 | 3 | 3.6% | 3.6% | 8 | 9.5% | 9.5% |
광주인성고 | 78 | 75 | 0 | 0.0% | 0.0% | 7 | 9.0% | 9.3% |
광덕고 | 120 | 120 | 2 | 1.7% | 1.7% | 7 | 5.8% | 5.8% |
문성고 | 88 | 88 | 3 | 3.4% | 3.4% | 10 | 11.4% | 11.4% |
서강고 | 96 | 89 | 5 | 5.2% | 5.6% | 2 | 2.1% | 2.2% |
호남삼육고 | 100 | 53 | 9 | 9.0% | 17.0% | 43 | 43.0% | 81.1% |
고려고 | 112 | 87 | 2 | 1.8% | 2.3% | 14 | 12.5% | 16.1% |
정광고 | 150 | 125 | 10 | 6.7% | 8.0% | 4 | 2.7% | 3.2% |
명진고 | 81 | 64 | 1 | 1.2% | 1.6% | 3 | 3.7% | 4.7% |
광주수피아여자고 | 80 | 53 | 7 | 8.8% | 13.2% | 11 | 13.8% | 20.8% |
대성여자고 | 45 | 37 | 2 | 4.4% | 5.4% | 11 | 24.4% | 29.7% |
보문고 | 360 | 181 | 7 | 1.9% | 3.9% | 9 | 2.5% | 5.0% |
광주동성고 | 72 | 72 | 3 | 4.2% | 4.2% | 5 | 6.9% | 6.9% |
숭덕고 | 252 | 229 | 16 | 6.3% | 7.0% | 25 | 9.9% | 10.9% |
동명고 | 69 | 66 | 23 | 33.3% | 34.8% | 43 | 62.3% | 65.2% |
광주숭일고 | 80 | 80 | 6 | 7.5% | 7.5% | 17 | 21.3% | 21.3% |
합계 | 2698 | 2,275 | 135 | 5.0% | 5.9% | 277 | 10.3% | 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