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성화고 학생 대신 전해드립니다. “자격증 취득비 지원바람”

- 학벌없는사회, 시민소통 플랫폼(광주교육 다함께)을 통해 정책 제안

 

○ 최근 우리 단체에 광주광역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게서 이메일이 접수됐다. 해당 학생은 특성화고에서 취업을 위해 여러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재비, 응시료 등을 개인 부담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 이는 특정 학생만의 문제라기보다 직업계고 전체 학생의 문제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직업계고 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교육 당국에 제안하고자 한다.

 

○ 직업계고는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며, 각종 자격증은 학생 진로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익자의 스펙을 쌓는 일’이라기 보다 ‘교육과정 이수증’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매우 부실하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직업계고에서 자격증 취득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유사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대체로 19세 이상 등으로 청년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재학 중인 직업계고 학생들은 사각지대에 있다. 학교 안에 있냐, 한 살 덜 먹었냐 차이만 있을 뿐, 취업 역량을 쌓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지원 여부가 바뀌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있는 곳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드림’ 성장 지원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한 해에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다만,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야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직업계고의 취업 동아리 예산 등에서 우선순위를 바꾸면 된다.’ 등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시혜가 아니다. 대학 간판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교육의 기본 조건에 가깝다.

 

- 이에 시‧도교육청은 핵심 당국으로서, 학생들이 가정환경, 거주지에 상관 없이 취업역량을 갖추도록 책임져야 한다. 이미 앞서간 사례도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함께 나서는 것은 교육 형평성, 직업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모든 직업계고 학생에게 보편 복지로 실시할 것.)

 

2026. 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