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하루하루 학생의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이만저만 아니다. 또한, 학교 급식이 한 달 이상 중단되어 식재료 공급이 막힌 농·어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 신속하고 급진적인 현금지급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울산은 코로나19+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학생 1인당 10만원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밝혔다. 또한, 대구는 고교 1학년생의 6개월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해주기로 밝혔다.

이에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PC보급, 인터넷 설치 등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수동적인 지원이나 교직원들의 지역농산물 구매, 공유재산의 한시적 인하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난상황에서 교육청이 담당해야 하는 급식(중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는 주저하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원(복지학교 90여 개교)은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복지학교대상외(外) 학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의 위생용품, 생필품, 교재·교구 등 생활·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교육감과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빈곤·장애·다문화 등 가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정책·예산을 마련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유·초·중·고교의 무상급식 등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목적으로 ‘무상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하여 현금 또는 농산물 꾸러미 형식으로 중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할 것”,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교육지원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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