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등 무분별한 경쟁 위주 평가제도 폐지 촉구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는 각 단위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과 교사에게 유리한 평가지표를 모든 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비교과 교사가 하위 등급을 도맡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차별에 문제 제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하였다. 현재의 성과급 제도는 교육의 성과조차 경쟁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천박하고 야만적인 사고방식에 터잡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등급별 인원은 최고등급인 S등급 30%, 중간등급 A등급 40%, 하위등급 B등급이 30%로 배정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 하지만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성과급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통합하여 평가한 결과. 광주시교육청 소속 비교과교사의 성과등급은 S등급이 8.16~10.5%, A등급이 22.91~27.21%, B등급이 62.29~67.13%로 주로 하위등급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교사들에 비해 낮은 평가 등급을 감당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연도

구분

S

A

B

총합

2017

교과

30.43

39.97

29.6

100

비교과

9.96

22.91

67.13

100

2018

교과

30.39

39.9

29.71

100

비교과

8.62

27.21

64.17

100

2019

교과

31.32

40.49

28.19

100

비교과

10.5

27.21

62.29

100

2017~2019년 광주시교육청 소속 교과, 비교과교사별 성과평가 등급별 비율 (단위 : %)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량평가의 평가지표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 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는 등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지침 상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비교과교사는 단 1명 이상 참여를 권장하고 있을 뿐, 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해 성과급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설령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어 평가지표가 마련되더라도, 성과급 제도의 존재 자체가 교단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붙이는 힘으로 작용하기 쉽다. 교사 간 성과과시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등급으로 서열화하는 동안 구성원들의 자존감은 왜곡되거나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게 될 수밖에 없다.

 

최근 교총 등 대다수 교원단체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였고, 전교조는 성과급 균등분배 및 순환등급제 등으로 대응하며 성과급 폐지를 위한 불복종운동을 해왔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급제는 교육 현장 황폐화를 초래하고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조속한 폐기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균등 분배 및 순환 등급 행위 시 제재 방안을 명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적발 시 성과상여금을 환수하고 1년 범위 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오히려 성과급 폐지 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교육 자치 행정이 중앙 정부의 패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진보교육감을 자부한 장휘국 교육감은 마지막 임기 내 교육 현장의 오랜 적폐를 청산할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성과주의와 경쟁주의에 사로잡혀 정글이 되어버린 각종 평가 제도를 뿌리 뽑아,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스스로 성장하고 협력하는 교육체제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20. 4.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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