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청소년인권선언포럼] 다시 청소년인권선언을 말하며

다시 청소년인권선언을 말하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활동가 이뮤

2008인권선언

2008선언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의 한계를 인식하고 단순히 인권선언을 다시 읊는 것이 아닌 저용량정부 시대에 절박하게 요구되는 우리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사항을 새로운 2008인권선언으로 만들어 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많은 사항들이 인권의 영역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선언으로서 다시 정립해나가는 과정은 서로의 인권의식과 연대의식의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안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 서로의 인권의식도, 연대의식도 높아지겠지요. 그 자리에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안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실천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하겠지요. 선언을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권선언을 들고 우리는 12월 10일, 청와대로, 국회로, 대법원 등으로 행진합시다. [2008년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中

청소년 인권선언의 의미

아직도 청소년은 헌법에 나열되어있는 기본적 권리들을 누릴 수 없는 주체 아닌 주체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고 수많은 인권선언 내용들을 접하게 되었지만 청소년들만큼은 그런 인권영역에서 권리를 갖고 서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대하는 국가적 선언이나 슬로건들-청소년들이야말로 나라를 이끌 주역이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의 소중한 자원들이다-따위를 바라보노라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낳았던 새로운 버젼의 일제고사, 여전히 계속되는 대학입시를 위한 학습노동, 다양한 가치들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존재로서의, 주체로서의 가치관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정부의 말마따나 인간이 아닌 학생들은 ‘자원’이기 때문에 인권 따위는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매년 죽어가는 수백 명의 청소년들은 지금의 인적자원 생산을 위한 희생자들이라는 것일까요.

청소년인권선언은 그런 점에서 더더욱 의미가 큰 것입니다. 2008청소년인권선언의 뒷담화 에서 이 사회에서 청소년인권이 보장될지의 가능성이 코딱지만큼도 안보이기 때문에 저항권을 무려 제 2조에 넣었다는 말은 더욱 이해가 됩니다. ‘너희들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야’라고 외치는 듯한 수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규제, ‘너희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해질 기회를 가져선 안 돼!’라고 외치며 청소년들의 수많은 당사자적인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며 그 행위들을 합리화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상식이하의 수준과 싸워나가는 기분까지 드는게 현실이니까요. 또한 청소년인권선언은 청소년보호주의를 명분으로 삼아 그것을 청소년의 통제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반대합니다.

♪ 쫓겨나서 살 곳이 없을까봐 다른 사람들(부모 등등)의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야 하거나 인권침해 등을 당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해. ♪ 가출은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적극적인 표현 방식일 수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독립적인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할 수도 있지만, 직업이나 가치관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   ♪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거짓된 핑계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찜질방, 게임방, 노래방 등에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청소년통행금지 거리를 지정하거나, 셧 다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통제라구! ♪ 만일 이 사회에 위험하거나 유해한 것들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해. -2008 청소년인권선언 중

우리는 저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로 청소년인권선언을 시작한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조금만 더 참아라.”라는 말을 듣지 않겠다. 차라리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까지 참으라고 해라. 청소년들은 이제 훈육 받는 객체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권리는 스스로 쟁취하고 지키는 주체가 될 것이다. 나중 같은 건 필요 없다. 대학 들어가고 나서, 또는 자격증 따고 나서 같은 건 필요 없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권리를 선언한다. - 학생인권선언 2006 청소년 인권포럼 아수나로 -

이 땅의 청소년들은 주체로서 살지 못하는 현실, 끊임없는 주입, 강요 따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길이조차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성향과 존재를 존중하고자 하는 어떤 ‘선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언을 실현시키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은 물론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인권선언자체로서의 의미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선언입니다.

선언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인권선언의 완성은 아니다. 급하게 뚝딱뚝딱 만들어서 빠지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리고 아직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다. 앞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보완되는 청소년인권선언이길,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읽고 영감을 얻는 청소년인권선언이길 바란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그런 청소년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활동해나갈 일일 테지. -욕심으로 가득 찬 청소년 인권선언 중-

‘2008’이라는 단어는 곧 이 선언이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겠지요. 그리고 이 선언에 각계각층의 청소년들이 수많은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내용의 댓글을 달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 이 포럼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할수 있는 선언을 시작합시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를 선언할 준비가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