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인 전남 영광에서 직선거리로 40km 밖에는 광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40km는 정말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일본 정부는 30km 이내 범위의 주민들을 대피시켰는데, 그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30km바깥에도 심하게 오염된 지역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체르노빌, 쓰리마일 사고처럼 방사능에 오염된 곳은 수백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떠날 돈도 없고, 결국 달리 갈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그 오염된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암과 백혈병 환자가 속출하고 아동들이 일찌감치 병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 땅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광 원전에서 각종 사고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이 공급되는가 하면, 영광 3,4호기에서는 원전의 안전성에 직결된 핵심부품에 균열이 발생한 것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땜질 식 처방만 하면서 안전히 원전이 가동되기만을 관심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의 양심적인 전문가, 지식인들이 영광 원전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정작 영광원전에서 가까운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관심이 덜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원전 문제를 알리고 막아야 할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정당도 관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무덤덤하지만, 실로 원전사고는 현 세대의 삶의 터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까지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 재앙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우리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이 심각하게 깨닫고 원전을 폐쇄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행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집회를 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스스로의 생활부터 바꾸고 자신이 사는 동네부터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단체 사무실에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내가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를 살펴보고, 10-20% 라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업무가 끝나고 전등 끄기에 신경을 쓰고, 사무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코드를 꽂아두는 바람에 소모되는 대기전력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지원서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초소형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동네나 시민단체그룹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전기를 줄이기 위한 강좌를 통해 학습도 하고 노하우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절전소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절전소 운동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운동이며, 한국도 서울 동작구의 어린이도서관인 성대골 도서관 등지에서 절전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절전캠페인과 이런 절전소 운동은 차원이 다릅니다. 절전소 운동은 우리가 원전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시민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게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자,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3일간 경기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전부 검색해 조사해봤는데요. 경기도 관할 고등학교만 443개 학교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답니다.
그 결과 88개 고등학교가 '경축! 00대 홍길동 합격', '경축! 00대 00명 합격' 등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렸네요. 경기도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라는 호칭을 달고 있어서 내심 기대했지만, 일부 학교현장은 엉터리였답니다. 학벌차별(인권침해)라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표명을 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의견표명을 안내했지만, 일부 학교현장은 따르지 않은 결과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 관행개선 요청서' 제출했답니다. 아마 88개학교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하느라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참고로 이 문제의 적발건수는 250건을 훌쩍 넘어서고 있답니다.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학벌주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는 현상이죠. 학벌타파, 언제 해결될까요? 생각해보니 너무 암울하네요.
2013년 5월27일, 원자력공모전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 후원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가졌어요. 그리고 장만채 교육감과의 면담을 가졌는데요. 장만채 교육감은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인듯 했습니다. "여러들은 어떤 이동수단으로 교육청까지 왔나?"라고 묻고, 원자력 에너지 필요성을 인지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참... 이 분이 진보교육감이란 이름으로 당선되다니 한심스럽죠?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22회 원자력 공모전은 위험천만한 원자력을 마치 안전하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고 강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번 원자력공모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삶을 교육시켜야 할 시도교육청이 원자력에 대한 편향적 사고를 추구하는 공모전 행사를 후원하고, 경쟁교육의 중심인 입시에 스펙으로 사용되는 교육감 상(賞)까지 시상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후원철회와 교육감상(賞) 시상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광주와 전북, 강원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후원을 철회했다. 그러나 전라남도교육청은“원자력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모전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후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부적절하고 비교육적인 행동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마땅한 교육청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편협하고 맹목적인 찬양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원자력의 긍정만을 강요하는 공모전에 교육감 상까지 후원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교육을 묵인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의 일방적인 원자력 홍보에 발맞추는 도교육청의 행동이 과연 학생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가치중립적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
또한 원자력 공모전은 전남 도민이 선택한 장만채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무지개학교의 이념과도 전면 상충된다. 참가자들에게 ‘원자력의 매력’,‘원자력 중심’을 주제로 일방적이고 편향된 결과물을 요구하는 원자력 공모전에 이러한 전라남도교육청의 행보를 보면, 전라남도교육청이 밝히고 있는 무지개학교의 이념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인지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는 물론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능오염으로 진통을 앓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다. 핵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 이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교육을 무시하고, 일방적‘찬양’만을 강요하는 공모전 후원을 전라남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후원과 교육감 상(賞)을 철회하고,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사고와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미래의 개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교육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편협한 교육을 강요하는 원자력공모전 후원을 즉각 철회하고, 아울러 정부에 원자력 공모전을 폐지하도록 앞장서 촉구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전라남도교육청은 일방적이며, 편향적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공모전 후원과 교육감 상(賞)을 즉각 철회하라!
2. 전라남도교육청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라!
3.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원자력공모전 폐지를 정부에 즉각 촉구하라!
피민원인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이승희수학전문학원, 이강석영어전문학원,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 with U 위드유아카데미학원
발 신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담당자박고형준
문의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외 4개 사설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공교육 훼손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 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학벌차별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요구사항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이 공교육 훼손 및 학벌차별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스러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이 인권침해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한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1. 해당행위에 대한 시정 2. 재발방지 할 수 있도록 해당학원을 대상으로 권고 3. 광주지역 내 학원·교습소,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를 대상으로 문제성을 안내 4. 이와 관련한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관련근거
○ 첨부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6922)
○ 첨부2. 성적 및 진학 결과 관련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2892)
○ 첨부3.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지도 감독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14490)
○ 첨부4. 과대허위광고물(학원 합격 홍보물 등) 배포 및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6527)
지난 2013년 제1차 살림위원 회의결정에 의거해, 윤영백 살림위원께서 상근활동가 인사 및 급여규정(초안)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조직이 더 커지거나, 사업규모가 늘면, 더 많은 상근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두어 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살림위원들의 검토를 바랍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근활동가 인사 및 급여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규정안은 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규정안은 살림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 후, 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본 근무조건을 이유로 기본급은 208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수정한다.
•상근활동가와 직원, 모임과 조합 등 유사한 단어를 하나로 규정한다.
•4대 보험 가입 내용을 추가한다.
•근무시간이 유동적이고 단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제수당 중 시간외 수당에 대한 내용은 삭제한다.
•단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급50%에서 10%로 수정한다.
•퇴직금 규정은 박은영 살림위원이 파악 후 다음회의 때 보고하기로 한다.
•휴가규정 중 월차는 8개에서 12개로 수정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를 오창환 살림위원장으로 변경한 상태이며, 5월23일 광주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변경을 신고, 곧 바로 박고셩준 상임활동가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회원확대에 대한 건
평균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 정기적인 상임활동가 상근비와 사업비의 지출이 많습니다. 사업을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1차적 판단이 필요하고, 기존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회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확대 및 회비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아래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월례강연회를 공동주관해 강사비 부담을 줄여나간다. : 공동육아 어깨동무협동조합, 전남대 철학연구센터
전) 파리 택시기사, 한겨레 기획위원, 르몽드디플로마띠끄 한국판 편집인, 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 진보신당 대표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기른다, 생각의 좌표> 책의 저자
· 주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2. 기획의도
· “프랑스의 파리1대학이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똑같을까?
·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이 평준화 된 프랑스는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한국만큼 치열하지 않고, 또 대학들은 파리1대학부터 13대학까지 같은 이름으로 대학체제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수가 없다. 고등학교 졸업고사(바깔로레아)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으면, 대학을 진학할 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무한 경쟁에 몰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이번 강연회는 학벌에 의한 사회적 차별과 잘못된 구조에 순응하도록 하는 대학서열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70년대 파리에 살며 보았던 ‘평준화 된 프랑스 대학’을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원자력문화재단이 5월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제22회 원자력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생활방사선 이용분야와 원자력에너지를 주제로 한글과 그림을 공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의 매력>, <원자력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에너지 적정비율 구성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홍보를 전담하는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원자력의 “매력”이나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시상 대상이 된다. 원자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은 공모전 참가 자체가 무의미하다.
공모전 입상이 소위 스펙으로 인정받으면서 참여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더불어 원자력문화재단은 2000년부터 서울을 비롯 인천 전남 경북 등에서 원자력교육연구회를 결성했다. 원자력연구회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은 약 600여명으로 원자력특강, 직무연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이 원자력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핵발전의 위험성과 지속불가능성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공모전을 연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처사이며, 더불어 이런 공모전이 열리도록 방관하는 것은 어른들의 크나큰 잘못이다.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도 침해하는 공모전이다. 이러한 공모전은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과 녹색당 광주시당은 이러한 비교육적인 공모전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대구, 인천,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교육청이 후원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시도교육청 교육감상을 수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경기도교육청과 부산, 대전, 울산교육청은 이번 공모전 후원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북·강원교육청은 차례로 이번 행사에 대한 후원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처럼 광주 등 교육청이 전결로 처리된 건 환영할만 일이다.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앞으로도 교육청 환경관련 사업방향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주길 기대한다.
우리는 남아있는 10개 교육청도 하루빨리 원자력공모전 후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일방적인 환상을 심어주는 원자력공모전 자체를 폐지해야 마땅하다.
2013년 5월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녹색당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용돈이나 사회경험을 위해 청소년들의 노동(아르바이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한만큼 정당하게 돈을 받지 못하거나 인권을 무시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은 기본이고,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 산재보험은 꿈도 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폭행과 성추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청소년 노동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나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해 우리 사회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5월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 ‘청소년 노동, 무엇이 왜?’ 문제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지역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소년 노동의 일반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수정 노무사가, 광주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는 임동헌 교사가 얘기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접근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금요캠페인 참가자는 추교준 님. 철학을 전공하여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랍니다. 머리 스타일이 참 시원시원하네요. 나답게 살고 싶어서 머리를 밀었을까요? 갑자기 스님이 생각납니다.ㅎㅎㅎ (농담) 5월17일 금요캠페인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주에 만나요.
163-172(경기) 경기과학고등학교 외 9개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