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페이스북(www.facebook.com/antihakbul)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평택고등학교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을 알렸다는 제보내용인데요. '좋아요' 수십개 달릴즈음, 이건 학벌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곧바로 경기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댓글하니까, 해당고등학교 페이스북 담당자가 바로 삭제를 했답니다. 게시물을 올린 담당자가 문제지만, '좋아요'누르며 특정학교 합격 축하를 동조하는 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한국사회가 학벌사회임을 인증하는 단적인 사례같습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4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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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2005년 KBS2TV에서 방영했던 폭소클럽 ‘블랑카의 뭡니까 이게’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가?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또 다른 한편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풍자해 1년 동안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개그 프로그램이다. 

　이 코너는 단순히 이주민의 말투를 흉내 내며 그들을 희화하거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 ‘일명 블랑카’를 연기한 당시 개그맨은 창원의 공업단지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살려, 실제 그들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인권침해 등을 잘 묘사했다. 이러한 사실성과 풍자를 바탕으로 ‘뭡니까 이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었다.

　프로그램이 종영한지 8년이 지난 지금, 애석하게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게 어려움과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인권도시라 불리는 광주에서마저 최근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과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광주시 어느 부서도 구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은 사건이 있었다. 되레 이 소식을 들은 노동·국제단체, 노무사가 이 문제를 나서게 되며, 피해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게 광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최근 광주시에서 인권상담, 조사, 구제 등 업무를 구체화하고자 출범시킨 인권옴부즈맨 제도가 있다. 상임 인권옴부즈맨이 달랑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한계는 뚜렷하다. 하지만 다양한 인권영역의 전문가들이 인권옴부즈맨에 참여했기에 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권침해에 대한 심도 있는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이주민 몫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현희(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광주센터장)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답변은 기대 이하였다. 시 산하 기관만 조사대상이기에 자신의 영역이 아니란 이유로 해결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광주에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도 없고,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도 없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관련한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주인 셈이다. 이처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회영역에서, 만약 똑같이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누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인권의 가면을 쓴 광주시가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 노동청, 사용자, 당사자, 광주시, 인권단체에게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 되돌아 생각해본다.

　광주시 인권담당관실에서 인권옴부즈맨을 도입한지 한 달이 되어간다. 물론 시작이기에 이와 같은 사건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아주 가깝게 상담할 수 있는 민주인권포털 사이트마저 인권침해 상담기능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무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특히 광주인권지표를 통해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등을 지표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표대상인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현실은 외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현재 광주시가 인권에 관한 예산을 늘려가므로 인해 인권교육, 각종행사, 거버넌스 등을 펼쳐나가고 있고, 인권옴부즈맨를 통해 본격적으로 인권침해를 구제화하겠다는 의지는 박수쳐줘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인권을 단순 수치로 삼고 ‘적량평가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앞으로의 광주시의 위상이 돈으로 포장한 자본의 위상하고 똑같아 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이주노동자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친화도시를 고민해주길 바라고, 더 나아가 노동청, 시민단체, 노동조합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해주길 기대한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광주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3주가 넘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하게 교육청 앞에서 진행하는 천막농성이 아닌, 교육감실 점거농성이라는 높은 수위의 직접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일하는 장학사들은 매일 같이 돌아가며 당번을 서며 이례적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교육청을 상대로 각종 문제제기와 요구했던 사례를 비교하면, 이번 노조에서의 행동은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최고 수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농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영어전문강사 제도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때 유행어인 ‘오~렌지’를 기억하는가? 이명박 정권의 영어교육 프렌들리 정책에 의해, 전국 약 6200여 명의 영어전문강사가 학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바 있다. 현재 4기까지 운영 중인 영어전문강사 제도는 1년마다 강사들이 재계약으로 갱신해왔다. 문제는 이 중 2009년 채용된 1기 영어강사가 한 학교에서 근무가 가능한 4년을 채워 당장 오는 8월부터 계약이 만료된다. 1기 영어전문강사들의 재고용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으로 4년 이상 재고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영어전문강사는 쓰고 재생 불가능한 휴지조각 인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강사들만 노동권의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바로 학생·교사들의 학습권 문제도 있다. 전교조 입장 중 일부 강사의 전문성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영어교육을 강화,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행 당시, 진보적인 교원단체나 시민, 학부모단체에서는 영어전문강사 제도는 말만 바뀐영어몰입교육이고 비판한 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영어라는 또 하나의 학습고통을 주며,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교과학습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비단 이 비판은 지금까지도 학교 안 밖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영어전문강사의 노동권과 학생·교사들의 학습권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건 불가피한 상황일까? 물론 교육부가 영어전문강사 제도를 지속하거나 무기계약 등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았을 경우 상황은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여유를 보는 건 영어전문강사들 뿐이다.

　한편으로 학생·교사들의 학습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미 영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영어 사교육이 더욱 번창해 영어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영어중도탈락자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돌이킬 수 없는 영어교육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영어가 수능에 한 몫 하면서, 다른 과목은 ‘기타’과목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 또한 또 다른 현실이다.

　이 제도에 문제제기하는 교사, 학생, 강사는 모두 학교구성원이다. 영어전문강사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강사해고 문제와 영어몰입교육 문제가 맞물릴 것이라고 학교구성원들이 예상했다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지금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서로 과거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머리를 맞대어 보자는 얘기다. 물론 두 개의 인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생각처럼 그 프레임을 뛰어넘어 사고하거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논리들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모든 인권의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를 멈추게 했던 현실론을 뚫고, 권력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을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가려져 있던 권리에 다가설 수 있었다. 

　이것은 소통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고 힘이다. 지금이라도 영어전문강사와 학생, 교사 모든 학교구성원들의 소통을 통해 두려움 없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찾아가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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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교육, 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antihakbul@gmail.com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안보교육을 폐기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교육희망선언에 걸 맞는 민주인권평화교육을 실시하라!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두 차례 안보교육현황을 정보공개청구 넣은 결과. 한 차례 고의적으로 안보교육현황을 부분공개 하였고, 안보교육을 시행하는 여러 부서들 중 민주인권교육센터가 업무를 배정받아 평화통일교육 취지에 어긋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단체는 알 권리침해 및 정보공개청구인(단체)을 모독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규탄하며, 민주인권평화 기치와 반대로 굴러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업무형태가 하루빨리 인권·친화적으로 전환되기를 요구한다.

2013년4월10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안보교육현황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청구내용은 2010년1월1일부터 2013년4월10일 기간 동안 실시한 안보교육현황(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시행과, 담당부서, 교육내용, 강사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답변은 너무 성의가 없을 정도로 간단했다. 총무과 비상계획팀에서 보안담당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4건의 안보교육이 전부였던 것이다.

이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우리단체는 시교육청 내 여러 부서의 전화연결을 통해 안보교육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다. 전화로 파악한 결과, 실제 안보교육을 시행하는 별도 부서가 있고, 그 해당부서에서 정보공개담당자에게 안보교육현황을 보고하였는데 담당자가 내용을 생략한 것이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인(단체)에 대한 모독이며, 알권리 침해 등 정보공개법 위반함이 분명하다!

2013년4월22일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결과,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다. 안보교육을 시행하는 여러 부서들 중 민주인권교육센터가 안보교육 업무를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인권교육센터는 2012년4월부터 ‘안보교육 글짓기 공무’,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등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안보교육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의미와 민주인권평화 기치를 내 걸어 시작된 민주인권교육센터의 근본취지에 어긋난 업무형태임이 분명하다!

특히, 최근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계기교육 등 학생 안보교육 강화’라는 제목으로 안보교육 시행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도 파악되었다. 이러한 제목의 안보교육이 평화(통일)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평화교육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크다. 특히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안보교육이 잘못 설명되면 북한과의 대립과 적대감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공존과 화합, 소통의 평화 원칙과는 거리가 멀질 수도 있다. 남북관계가 대치국면으로 얼어붙고 있는 시점라면, 국가안보의 관점이 아닌,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장휘국 교육감의 중대 공약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한해를 넘어섰다.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다. 학생인권이 자리도 잡기 전에 오히려 반 인권적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안보가 아닌 평화교육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자유와 평등,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여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학교와 사회 건설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2. 더불어 북한과의 교류확대와 소통하는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평화권, 평화교육 실현에 매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평화교육이고 교육적이다. 끝.

2013. 5.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도표. 2011년1월1일~2013년4월1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안보교육 정보공개청구 현황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교육희망선언에 걸 맞는 민주인권평화교육을 실시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