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금지가 대안인가?

요즘 세간의 관심인 세월호 침몰사고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수학여행을 떠나던 학생들이 대거 실종하거나 사망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가라앉는 배를 망연자실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 역시 심장 저 밑바닥까지 차 들어가 사회 전반의 우울증을 가져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생존자를 발견하기는커녕 국정 책임을 방관하거나 민간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 못 이겨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단순히 국정책임자가 그만뒀다고 이 사건이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학여행 금지가 대안인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아무 것도 안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가 내세운 여러 대책들 예로 지난 21일 교육당국이 제시한 ‘1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가 있다. 이번 수학여행 금지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결정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당국 차원의 안전대책을 논한 임시정책으로 유일하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내세운 이 대책이 근본적인 이 사건의 해결책인지는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안전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태도는 상호협력, 현장과 상황에 대한 이해, 면밀한 소통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수학여행 떠날시 징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학교주체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처럼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상태는 안전도모에 있어 주도성, 민감성, 적극성을 저해하여 도리어 대처능력이 줄어들게 할 것이 우려된다. 학교는 교육활동을 도모하는 터전이자 책임소재지이다. 즉, 이러한 사건이 터질수록 학교 자체적으로 능동적이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프로그램을 계발하는 것이 책무일 것이다.

　현재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수학여행을 진단하는 핵심은 ‘단체여행’이다. 대게 수학여행은 한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다수의 형태였다. 그러므로 인해 교사와 학생의 생활공간이 분리돼 크고 작은 생활문제가 일어났고, 프로그램의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무리한 관광버스의 꼬리물기 운행을 암묵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수학여행 저녁엔 교사들의 은밀한 단합대회로 변하고, 학생들 또한 나름대로 일탈의 현장으로 변하는 등 수학여행의 본질은 날로 훼손되며 관행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제 수학여행은 소규모 테마수학여행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여행지 선정부터 학생들이 참여해 직접 결정하고, 각 학급이 주제를 정하는 쪽으로 수학여행 방식이 변해야 한다.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포함한 각종 청소년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내포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당국 정책으로 수학여행을 제한할 경우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마땅하다.

　어른들의 말만 믿고 대기했다가 수많은 인명피해 당한 학생들을 생각해보자. 학생들을 존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복종만 가르쳤던, 교육적 사회적 풍토가 나은 처참한 결과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마련된 수학여행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금 되짚어보자. 많은 폐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즉각 수학여행 금지 조치를 중단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현장과 대화의 장부터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회 구성원이 받은 상처에 함께 하는 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이처럼 학교현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둔감하다. 계기수업을 하지는 못할망정, 교육당국은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학교현장의 침착함을 권고한다. 결국 도덕 교육은 받지만, 공감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 사태에 대해 큰 감정적 흔들림이 없을지도 모른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공감 능력을 잃은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세대 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구조를 기다리는 일도, 남은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도, 문제 해결과 책임 요구 등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으는 공감 과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