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걸렸다는 제보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이번에 제보들어온 곳은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호연edu학원입니다. 현수막 문구 보이시나요? '호연에듀의 합격'이 계속 되듯이, 학벌을 차별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도 계속 될 겁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민원제기도 계속 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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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_ 학벌차별을 한 A-MAX 미술학원에 대한 개선요청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미술학원 중 가장 건물이 큰 곳이 A-MAX학원인데요. 한 번쯤 대인시장에 들리셨다면 눈 길 한 번 줬을겁니다. 건물이 큰만큼 외벽에 걸린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도 무척 컸는데요. 당시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바로 조취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경아 장애인식개선센터장 님께서 명성수학 학원이어 또 다른 제보를 해주셨네요. A-MAX 미술학원에서 신문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광고를 한 것입니다. 서울대, 국민대, 이화여대, 건국대 이른바 명문대 위주의 합격을 자랑하고 내용인데요. 오늘 다시 이 학원을 지나쳐보니 또 건물 외벽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했네요. 요즘 장사가 잘 안되시나요?-_-;

안 되겠습니다. 사설학원도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던가 해야지. 원~~~참! 일단 늘 해왔던대로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만간 조례 개정운동에 대한 고민을 올려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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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모니터링. 오늘은 경상남도교육청 관해 고등학교를 조사했습니다. 무려 25개 고등학교가 학벌을 차별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교육청의 해당민원 담당자는 고생 좀 하고 계실겁니다.-_-;

이제 남은 과제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이네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교육청은 학교홈페이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넣어서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참으로 일 끝내기 험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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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모니터링. 방금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울산시는 3개학교, 강원도는 6개 학교가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게시물을 안내했는데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해당교육청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3개 교육청만 조사하면 끝입니다. 정말 끝!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인권(학벌차별)을 침해을 한다며 문제삼았던 때가 2006년. 이 문제제기를 한지 지금까지 7년이 되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했지만, 지금도 이 운동에 나서는 단체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진보적인 교원단체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단 1건 뿐이었답니다.

이처럼 현실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이 '뭐 이런거 가지고' '중요한 교육운동 의제가 얼마나 많은데'라며 별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벌이란 문화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단체는 부단히 긴 시간을 갖고 학벌차별이라며 문제제기 할 것입니다.

언젠가 특정학교 합격 홍보하지 않는 것이 문화로 느껴지는 그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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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6월14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정아람 (학원강사)

한마디 : 나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금요캠페인 참가자 모두들 멋있지만, 이번 13번째 금요캠페인 손님은 정말 뜻깊은 손님을 모셨답니다. 현직 학원강사이신 정아람 님인데요. 학원에서 논술, 글쓰기를 담당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주로 학원강사로서 느끼는 입시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했고,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것을 학생들을 통해 알게 된다는 고백을 했답니다.

하지만 정아람 님은 자신을 비하하면서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사회학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평소에 인권교육(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수성을 자극하고 있지요. 지난 월례강연회에서 홍세화 저자가 말하듯,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계속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정아람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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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69(제주)남녕고등학교 외 8개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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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캠페인.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했어요. 제주도에는 총 3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중, 9개 학교가 '00대 합격'을 알리는 학벌주의 홍보물을 게시했답니다. 바로 이 학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고요. 해당학교 명단은 첨부파일에 담겨있답니다.

이제 17개 시도교육청 중, 6개 시도교육청만 모니터링하면 끝이네요. 함께 모니터링 해주실 분은 페이스북 쪽지나 사무실 전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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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인천)인천박문여자고등학교 외 8개교.hwp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있는 고등학교를 조사했어요. 조사하는데 총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 걸렸답니다. 이제 요령이 생겨서 귀신같이 게시물들을 찾아낸다는...^^ 인천도 마찬가지로 국공립학교는 없고 사립학교들만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했네요. 한국의 입시경쟁은 사립학교들만 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한편으로 사립학교들이 입시경쟁을 부추기며 리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네요.

앞으로 7개 교육청만 조사하면, 이 지난한 모니터링은 끝납니다. 조사하고 민원 진정넣고, 앞으로는 잘 해결됐는지 확인할 숙제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보해주시고 자원활동 해주시면 더 힘내서 활동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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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을 전국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국립, 공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했답니다. 이미 서울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끝났는데요. 39개 학교를 적발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인권침해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인가요! 서울 국립, 공립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국립국악고등학교만'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걸었네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확실한 지도 지침 때문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비밀리에 공유되는 자료가 있는걸까요? 여튼 의심할 일은 아니죠! 축하할 일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게 칭찬할 일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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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게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자,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3일간 경기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전부 검색해 조사해봤는데요. 경기도 관할 고등학교만 443개 학교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답니다.


그 결과 88개 고등학교가 '경축! 00대 홍길동 합격', '경축! 00대 00명 합격' 등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렸네요. 경기도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라는 호칭을 달고 있어서 내심 기대했지만, 일부 학교현장은 엉터리였답니다. 학벌차별(인권침해)라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표명을 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의견표명을 안내했지만, 일부 학교현장은 따르지 않은 결과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 관행개선 요청서' 제출했답니다. 아마 88개학교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하느라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참고로 이 문제의 적발건수는 250건을 훌쩍 넘어서고 있답니다.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학벌주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는 현상이죠. 학벌타파, 언제 해결될까요? 생각해보니 너무 암울하네요.


163-172(경기) 경기과학고등학교 외 9개교.hwp


173-182(경기)과천고등학교 외 9개교.hwp


183-192(경기)김포외국어고등학교 외 9개교.hwp


193-202(경기)병점고등학교 외 9개교.hwp


203-212(경기)소사고등학교 외 9개교.hwp


213-222(경기)신갈고등학교 외 9개교.hwp


223-232(경기)여주제일고등학교 외 9개교.hwp


233-242(경기)일산동고등학교 외 9개교.hwp


243-250(경기)하남고등학교 외 7개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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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

피민원인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이승희수학전문학원, 이강석영어전문학원,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 with U 위드유아카데미학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담당자  박고형준

문의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외 4개 사설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공교육 훼손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 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학벌차별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요구사항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이 공교육 훼손 및 학벌차별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스러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이 인권침해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한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1. 해당행위에 대한 시정 2. 재발방지 할 수 있도록 해당학원을 대상으로 권고 3. 광주지역 내 학원·교습소,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를 대상으로 문제성을 안내 4. 이와 관련한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관련근거

○ 첨부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6922)

○ 첨부2. 성적 및 진학 결과 관련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2892)

○ 첨부3.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지도 감독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14490)

○ 첨부4. 과대허위광고물(학원 합격 홍보물 등) 배포 및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6527)

○ 첨부5.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평생사회협력과-9091)

○ 첨부6. 피민원인이 게시한 홍보물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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