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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입학 및 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현황발표.hwp

광주지역 대학교 입학 및 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현황발표

- 지방․전문대학교가 배제된 입학․입시설명회는 학벌차별이자, 입시경쟁 조장행위!

-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에 입각해,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가 필요!

- 특정학교 합격을 위한 예산쓰기보다,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이 우선!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의 목적은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육은 어떤 실현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 그 방향을 단적으로 살펴보고자 2013년 7월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지자체(시, 5개구청)을 대상으로 ‘대학교 입학 및 입시 설명회에 관한 정보’를 공개 청구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세부내용 (일시, 장소, 주관부서, 실시대학, 강사이력, 주요내용, 예산)을 요구하였고, 7월29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답변을 주어 취합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보내준 답변 자료는 별첨과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입시설명회는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들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서울대학교 및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수차례 입시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총 26회 중 6회가 특정학교에 관한 입학설명회를 실시했으며, 나머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입학담당 교사, EBS 등 관련자들이 일반적인 입시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위 수치로만 보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이 특정학교를 배출해야겠다는 과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지방대학교나 전문대학교는 한 곳도 실시되지 않은 채, 배제되어 특정학교만 입시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학벌주의로 인한 차별이자,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 과욕은 교육의 의미와 공교육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됩니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 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광주시교육청의 실시횟수를 보면 전년도(2012년)에 비해 올해는 2배 이상의 입학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도 2배 이상의 금액을 사용해 낭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유난히 특정학교 입학설명회(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4회)를 집중해 진행한 것은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위배된다고 보며, 학부모들의 표심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지자체 중 광주시청은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올해 3월28일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2014 대입지도 매뉴얼’에 관한 입시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보공개 의무를 고의적으로 어긴 행위로 광주시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 중 5개 구청을 보면, 광산구가 970여 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뒤를 이어 남구가 550여 만원, 북구, 서구, 최하위로 동구(38만원) 순으로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역별 학생들의 인구수(동구가 가장 적음), 소득격차(광산구, 남구가 신도시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따라 교육지원이 차별화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각 구청이 쏟아 붓는 입시설명회와 같은 교육예산지원에 따라 특정지역구의 특정학교 합격 합격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의 사회적 불평등(학벌, 직업 되물림)이 생기거나 소득격차(경제적 되물림)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각 구청은 필요최소한의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합의된 선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5개 구청의 공통점으로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주도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지자체는 외부강사의 인기도를 빌미로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연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사가 지역에 개입하므로 인해 선행학습을 대비하고 사교육비를 합리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입시에 대한 부담이 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특정학교 합격을 위해 예산을 쓰기보다, 도시 안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예산지원을 초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이 아닌 소외계층 지역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에 맞춰, 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합니다. 끝.

용봉 사람책 강연회 <김영대, 도시청년농부와의 대화>

․ 일시_ 2013년 8월14일(수) 저녁7시부터~

․ 장소_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주최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이 달의 사람책, 김영대 그는 누구?

이번 사람책 도서관은 주변에서 청년도시농부라고 불리는 김영대 님을 초대한다. '농적(農的) 상상력이 펼치는 생태도시'를 고민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그가 일하는 ‘한새봉 두레’라는 곳은 일곡동 한새봉 자락의 개구리 논에서 함께 농사지으며 공동체정신이 살아있는 생태마을을 꿈꾸는 주민들의 모임이다.

개구리 논을 살리려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개구리 논을 '2010 잘 가꾼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하였고, 2011년에는 'SBS 물환경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새봉 두레는 농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로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환경을 살리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요즘 아파트가 즐비한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식이 쌀이면서도 논에 관심이 없다. 특히 농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다수 미래세대들의 무관심은 극에 달하고 있다. 농사를 지으면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만큼의 물질적 보상이 따르지 않으며, 교육적 여건이나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꺼리들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개구리 논은 도시민들에게 삶의 근간으로써 농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번 사람책 도서관은 그 농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김영대 님의 삶과 지혜를 엿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참가신청

․ 신청_ 인터넷접속 http://goo.gl/MKPZxR → 작성하기

강의장에서 참가접수를 받지만, 사전에 접수 마감될 우려가 있느니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헌책기증 환영

․ 문의_ 전화_ 070.8234.1319 062.514.8975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 오시는 길

․ 주소_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90-3 타운젠트2층

․ 버스_ 유창아파트 정류장(첨단30, 풍암26, 금남57, 상무640) 유창허니문 정류장(419, 용봉83)

○ 사람책 도서관이란?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 사람책 도서관의 지향점

사람책 도서관의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은 학벌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 그 주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강연이 아니라 대화로 진행되는 사람책 독서는 대화가 가지는 힘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상호 공감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4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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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2005년 KBS2TV에서 방영했던 폭소클럽 ‘블랑카의 뭡니까 이게’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가?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또 다른 한편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풍자해 1년 동안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개그 프로그램이다. 

　이 코너는 단순히 이주민의 말투를 흉내 내며 그들을 희화하거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 ‘일명 블랑카’를 연기한 당시 개그맨은 창원의 공업단지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살려, 실제 그들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인권침해 등을 잘 묘사했다. 이러한 사실성과 풍자를 바탕으로 ‘뭡니까 이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었다.

　프로그램이 종영한지 8년이 지난 지금, 애석하게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게 어려움과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인권도시라 불리는 광주에서마저 최근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과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광주시 어느 부서도 구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은 사건이 있었다. 되레 이 소식을 들은 노동·국제단체, 노무사가 이 문제를 나서게 되며, 피해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게 광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최근 광주시에서 인권상담, 조사, 구제 등 업무를 구체화하고자 출범시킨 인권옴부즈맨 제도가 있다. 상임 인권옴부즈맨이 달랑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한계는 뚜렷하다. 하지만 다양한 인권영역의 전문가들이 인권옴부즈맨에 참여했기에 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권침해에 대한 심도 있는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이주민 몫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현희(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광주센터장)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답변은 기대 이하였다. 시 산하 기관만 조사대상이기에 자신의 영역이 아니란 이유로 해결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광주에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도 없고,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도 없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관련한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주인 셈이다. 이처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회영역에서, 만약 똑같이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누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인권의 가면을 쓴 광주시가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 노동청, 사용자, 당사자, 광주시, 인권단체에게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 되돌아 생각해본다.

　광주시 인권담당관실에서 인권옴부즈맨을 도입한지 한 달이 되어간다. 물론 시작이기에 이와 같은 사건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아주 가깝게 상담할 수 있는 민주인권포털 사이트마저 인권침해 상담기능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무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특히 광주인권지표를 통해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등을 지표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표대상인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현실은 외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현재 광주시가 인권에 관한 예산을 늘려가므로 인해 인권교육, 각종행사, 거버넌스 등을 펼쳐나가고 있고, 인권옴부즈맨를 통해 본격적으로 인권침해를 구제화하겠다는 의지는 박수쳐줘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인권을 단순 수치로 삼고 ‘적량평가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앞으로의 광주시의 위상이 돈으로 포장한 자본의 위상하고 똑같아 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이주노동자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친화도시를 고민해주길 바라고, 더 나아가 노동청, 시민단체, 노동조합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해주길 기대한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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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 여러분. 살림위원장 오창환입니다. 살림위원 회의에서 위원장 역할에 발탁되어 (아마) 6월부터 공식적으로 살림위원장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늦은 인사를 오늘에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취임배경

회원 여러분 다수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본 모임은 원래 박고형준 상근활동가 1인이 혼자 모임을 꾸리고 활동을 진행해오면서 눈덩이 굴리듯 회원을 불려와 2011년 여름의 끝에는 1인이 주도하는 모임의 성격을 탈피하고자 살림위원(운영위원)을 선출하고 회칙을 제정하고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단체적 성격을 띠는 모임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동안 박고형준님이 상근활동가와 살림위원장 직무를 병행하였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우리 모임은 광주시청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고 살림위원 회의에서 상근활동가의 급여와 4대보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박고형준님이 이 모임의 고용인(대표/살림위원장)이자 피고용인(월급을 수령받는 상근활동가)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고 급여의 합리성이라든가 상근활동가 1인 중심의 운영체제의 극복 등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살림위원 회의에서 살림위원장을 다시 선출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역할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2. 모임의 지향점들

우리 모임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정기적인 회비나 개인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한국의 특수한 여건상 시민단체가 관(국가) 또는 이익단체의 지원금을 받게 될 때 운동에 생기게 될 부작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시민단체들보다 경제적으로, 또 규모면에서는 작고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의 정체성과 우리가 던지는 의제설정 자체는 잘나가는 어느 단체 못지않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임은 넓은 의미에서 (1)학벌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고 (2)이 땅의 왜곡된 교육구조를 바꾸고 교육자/피교육자의 의식 개혁에 힘쓰고, (3)광주 지역에서 고유하게 유의미한 운동을, 시민참여 사회운동의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실험적인 기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 이 세 가지 사안으로 수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임은 관(국가기관)으로 포섭되지도 특정 정당으로 수렴되지도 않고 ‘교육’이라는 포괄적인 화두와 의제를 가지고 광주 지역의 교육 현실을 변혁해가고 있습니다. 

3. 모임의 현 상황: 상근활동가의 급여 지급 문제

그러나 모임이 지향하는 가치의 탁월성과 미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모임의 여건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경제적 조건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상근활동가의 급여 지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 박고형준 상근활동가의 주도로 자발적으로 우리 모임이 시작될 초창기에 상근활동가의 생계 문제는 지극히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보다 공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의 형태를 띠고 출범한 뒤로, 또 얼마 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한 뒤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임이 조직의 형태를 띠었다는 것은 더 이상 모임이 박고형준 상근활동가의 자발적 수고에 의존하지 않고 모임 자체의 원리에 따라(회칙에 따라) 굴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모임이 상근활동가를 고용하고 합리적 급여를 지급하는 체제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올 해 살림위원 회의에서는 상근활동가의 급여 지급 및 휴가, 그리고 4대 보험 등의 복지 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식적 규정 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40시간의 업무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의 급여 보장, 4대 보험 가입 지원 및 월차 및 휴가 보장 등의 사안을 논의하며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4. 상근활동가에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적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저는 우리 모임이 상근활동가를 착취하고 그의 선한 마음씨와 희생에 기대는 모임이 아니라 상근활동가를 노동자로 대우하여 그를 합리적으로 고용하고 그에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직업의식을 고취시키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를 고용할 수 있을만한 경제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을 이루기엔 우리 모임의 현실이 척박합니다. 현 상황을 어림짐작해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모임의 후원회원은 약 170명에 이르고 모임의 월수입은 현재 약 120만원입니다. 운영비 및 사업비로 70만원을 쓰고 나머지 상근활동가의 급여 명목으로 활동비가 월 50만원 수준입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이마저도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모임이 앞서의 밑그림에 따라 최저임금에 준하여 상근활동가 임금을 월 90만원으로 책정했을 때, 매월 40만원의 부족분이 생깁니다. 이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5. 회원 배가 운동을 제안합니다!

상근활동가에게 적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임의 재정 보충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국가보조금도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사업도 하지 않습니다. 모임의 재정은 오로지 회원님들이 십시일반 보태주시는 후원회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임의 재정을 보충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기존의 회원들이 후원회비를 늘리거나 회원들을 새롭게 수혈하거나. 첫 번째 방법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회원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거니와 우리 모임 하나만 후원하고 있는 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유용한 전략은 두 번째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친지분들께 알려주십시오. 너 이 모임 아느냐, 이 모임은 살려야 하는 모임이고 잘 되어야 하는 모임이라고, 회원 가입을 권유해주십시오. 우리 모임의 후원회비는 월 3,000원이면 됩니다. 여유가 되는 분들은 오천 원, 만원, 이만 원, 또는 그 이상 하셔도 좋겠지만 우리는 한 사람에게 많은 금액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누는 사람들은 대개 부자이기보다 가난한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월 3,000원을 후원하는 회원 100명이 가입하는 것이 모임에겐 더 큰 힘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 부디 주변의 친지분들께 가볍게 권유해주십시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모임>의 회원이 되어보면 어떻겠느냐고.

회원되는 방법1 인터넷_ 아래 주소로 접속후, 회원가입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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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되는 방법2 이메일_ 아래 한글파일 작성후, 아래 이메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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