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전남 순천 ㄱ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뇌사 상태’와 관련해 광주인권센터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8개 인권·사회단체가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히 책임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이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조차 없고 진상규명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교가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 이전에 먼저 학생과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야기 하는게 마땅하다”며 “날로 늘어만 가는 치료비를 포함해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도 아직 학교는 가족들이 이해할 만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순천 교육공동체시민회의도 성명을 통해 “그릇된 사회문화 풍토와 무한 입시경쟁, 관행적 체벌과 학생인격 경시 등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한다”며 “책임소재 규명만큼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유사 사건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 당국은 학교별로 학생들의 합리적 요구를 반영해 학생지도 규정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재단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중환자실을 이용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다 현재까지 병원비만 2천만원 넘게 나오는 등 앞으로도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가정은 한부모 가정으로 긴급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순천 ㄱ고교 송모군(18)은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0분쯤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 ㄱ교사로부터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체벌을 두차례 당한 뒤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평소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10분 정도 몸풀기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이다.


이에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의학적 소견과 별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고 전후 송군의 주변 정황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했지만 의식불명을 유발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라며 “체벌과 의식불명 사이에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환자 상태가 위중해 추가검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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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학생폭행 및 금품수수 교사를 처벌하고, 학교장과 시교육청 담당자를 문책하라

학생폭행과 금품수수로 민원이 제기된 교사에게 광주시교육청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피해 학부모로부터 상담을 받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와 인권단체는 시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에 실망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피해학생은 교사의 폭행으로 목신경을 다쳐 장기간 입원하게 되어 학교로부터 유급처리 되어 대학진학을 포기당한 상태에 있고, 그 가족들 또한 충격과 절망감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춤에 재능이 있어 각종 대회와 언론을 통해 이미 그 재능을 인정받은 전도양양했던 아이는 그 꿈을 위해 그에 맞는 학교에 진학하였지만 반복적인 교사의 폭력적인 행위(폭행, 특정학원강요, 부모와 학생관련 공개적인 언어폭력, 잦은 반성문 강요)로 학교생활에 대한 꿈은 깨어지고 15층 난간에 서서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이 되었다.

교사의 폭행으로 무용가로서의 대학 진학의 꿈을 좌절당했지만, 책임지는 교사는 없고 서신 한장으로 유급처리를 내리면서도 학교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아무런 의지도 보이고 있지않다.

피해학부모는 참교육학부모회와의 상담과정에서 해당교사와 무용학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교사의 호출에 의해 학교를 방문할 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28회에 걸쳐 4,828,000원의 금품을 전달한 내역을 공개했다.

피해학부모는 자주 학교를 방문하다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 아이가 대회 특별상을 받았으니 학교 한번 오라는 해당교사의 부름에 응하지 못한 순간부터 피해 학생은 소위 ‘찍힌학생’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 당시 죽음을 생각하며 고통스런 순간들을 써내려갔던 피해학생의 글들을 접하면서 할 말을 잃었다.


꿈이 자라는 학교가 아닌 교사의 일상적인 폭력적 행위로 인해 악몽의 연속이었던 학교! 그런 학교에서 학생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채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교사 폭행으로 유급까지 당한 학생에게 책임감은 커녕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하지 않는 해당교사와 학교측의 태도가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

  
피해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청와대가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이송하였지만 시교육청은 1차 조사에서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만나지도 않은 채 해당교사만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자료 없음을 통보하였다. 2차조사에서 담당장학사는 피해학생의 심리상태가 심각함을 인정하면서도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요청한 학부모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담당자의 무성의함과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3차 민원을 접수받고서야 시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었고 피해학생가족과 우리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제 3자대면을 통해 진위여부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해당교사가 3자대면 요청 거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대면이 무산되어 학생체벌과 금품수수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수 없었고, 해당교사에 대해서는  광주교육의 신뢰를 손상한 사실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한가족의 꿈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3자대면마저 거부한 교사에게 내린 시교육청의 ‘경고’조치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사태가 이 정도로 될 때까지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학교장에겐 그 흔한 ‘주의’조차 주지 않은 시교육청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금도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3자대면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한다. 해당교사의 이름만 들어도 숨을 제대로 못쉴정도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피해학생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지옥과도 같은 해당교사와의 3자대면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해당교사는 무엇이 두려워 거부하는지 따져 묻고싶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시 한번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있는 조사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체벌과 금품수수 교사를 엄중 처벌하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체벌 및 금품수수, 학생유급사태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장을 문책하라
-광주시교육청은 피해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관계자를 문책하라
- 광주시교육청은 3자대면을 통해 정확한 정황과 상황을 파악하여 책임있는 결과를 다시 내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피해학생이 학생폭행과 금품수수가 없는 학교에서 다시 생활하기를 기대하며,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피해학생의 앞으로의 진로보장과 피해보상을 적극 추진하라

2009년 7월 2일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청소년이권행동아수나로,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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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정부의 막장교육 정책 때문에 척박한 청소년인권 및 교육운동 진형 내에서는 좌충우돌 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활동경험이나 작은 연대가 단단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청소년인권포럼을 통해 거창하진 않게, 조금은 느슨한 형태로 그물코같이 각자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주체들 간의 교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쉽게 판단하고 규정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에 한번쯤 귀를 기울리고자 합니다.

포럼주제 :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이 인권을 넘보다

내용 : 체벌문화의 극복방안(6월) 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7월) 청소년언론주권(8월) 
        청소년대중문화의 힘(9월) 학생항일운동기념일과 정신계승, 가출청소년의 문제(10월)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청소년의 몫(11월)

주최 :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청소년인권연구모임)

일시 : 2009년 6월 - 11월 (총 6개월간, 월 1~2회)

장소 :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혹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강당

대상 : 회원 및 교육주체(교사, 학부모, 학생) 20명 내외

참가신청 :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참가비 : 없음

※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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