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학생폭행 및 금품수수 교사를 처벌하고, 학교장과 시교육청 담당자를 문책하라

학생폭행과 금품수수로 민원이 제기된 교사에게 광주시교육청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피해 학부모로부터 상담을 받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와 인권단체는 시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에 실망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피해학생은 교사의 폭행으로 목신경을 다쳐 장기간 입원하게 되어 학교로부터 유급처리 되어 대학진학을 포기당한 상태에 있고, 그 가족들 또한 충격과 절망감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춤에 재능이 있어 각종 대회와 언론을 통해 이미 그 재능을 인정받은 전도양양했던 아이는 그 꿈을 위해 그에 맞는 학교에 진학하였지만 반복적인 교사의 폭력적인 행위(폭행, 특정학원강요, 부모와 학생관련 공개적인 언어폭력, 잦은 반성문 강요)로 학교생활에 대한 꿈은 깨어지고 15층 난간에 서서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이 되었다.

교사의 폭행으로 무용가로서의 대학 진학의 꿈을 좌절당했지만, 책임지는 교사는 없고 서신 한장으로 유급처리를 내리면서도 학교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아무런 의지도 보이고 있지않다.

피해학부모는 참교육학부모회와의 상담과정에서 해당교사와 무용학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교사의 호출에 의해 학교를 방문할 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28회에 걸쳐 4,828,000원의 금품을 전달한 내역을 공개했다.

피해학부모는 자주 학교를 방문하다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 아이가 대회 특별상을 받았으니 학교 한번 오라는 해당교사의 부름에 응하지 못한 순간부터 피해 학생은 소위 ‘찍힌학생’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 당시 죽음을 생각하며 고통스런 순간들을 써내려갔던 피해학생의 글들을 접하면서 할 말을 잃었다.


꿈이 자라는 학교가 아닌 교사의 일상적인 폭력적 행위로 인해 악몽의 연속이었던 학교! 그런 학교에서 학생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채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교사 폭행으로 유급까지 당한 학생에게 책임감은 커녕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하지 않는 해당교사와 학교측의 태도가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

  
피해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청와대가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이송하였지만 시교육청은 1차 조사에서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만나지도 않은 채 해당교사만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자료 없음을 통보하였다. 2차조사에서 담당장학사는 피해학생의 심리상태가 심각함을 인정하면서도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요청한 학부모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담당자의 무성의함과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3차 민원을 접수받고서야 시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었고 피해학생가족과 우리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제 3자대면을 통해 진위여부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해당교사가 3자대면 요청 거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대면이 무산되어 학생체벌과 금품수수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수 없었고, 해당교사에 대해서는  광주교육의 신뢰를 손상한 사실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한가족의 꿈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3자대면마저 거부한 교사에게 내린 시교육청의 ‘경고’조치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사태가 이 정도로 될 때까지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학교장에겐 그 흔한 ‘주의’조차 주지 않은 시교육청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금도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3자대면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한다. 해당교사의 이름만 들어도 숨을 제대로 못쉴정도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피해학생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지옥과도 같은 해당교사와의 3자대면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해당교사는 무엇이 두려워 거부하는지 따져 묻고싶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시 한번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있는 조사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체벌과 금품수수 교사를 엄중 처벌하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체벌 및 금품수수, 학생유급사태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장을 문책하라
-광주시교육청은 피해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관계자를 문책하라
- 광주시교육청은 3자대면을 통해 정확한 정황과 상황을 파악하여 책임있는 결과를 다시 내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피해학생이 학생폭행과 금품수수가 없는 학교에서 다시 생활하기를 기대하며,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피해학생의 앞으로의 진로보장과 피해보상을 적극 추진하라

2009년 7월 2일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청소년이권행동아수나로,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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