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시민이용에 관한 정보공개현황

- 대다수 열람실은 시민들의 이용을 가로막아, 직장인은 퇴근 후 도서 대출이 막막

- 시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을 가로막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훼손’이자, ‘학벌차별’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3.9.25부터 10.7까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습니다. 청구내용은 이용증 발급여부(비용) / 도서대출실 이용여부(시간/권수/기간/이용) / 열람실 이용여부(시간) / 스터디실 이용여부이며, 그 중 일반인(시민) 이용에 관한 답변은 붙힘1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4개 대학만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의 경우 6개 학교만 시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시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접근하기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3. 이처럼 대학도서관을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 혹은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법률에 나온 것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즉, 대학도서관은 대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단체는 해당대학에게 전면적인 도서관 시민개방을 요구하고, 매주 수요일 일인시위와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구성원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5.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은 단지 대학의 여유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보독점이 학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교육문화 공간’이어야 할 도서관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힘1. 일반인의 대학교 도서관 이용여부

※ 이 내용은 각 대학교에서 보내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와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적시된 내용을 취합한 결과입니다.

※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전남대학교의 경우, 일반인은 시험기간 중 이용이 제한되며 초․중․고등학생(나이․학력제한)은 출입을 일체 제한합니다.

※ 광주여자대학교와 남부대학교․송원대학교의 경우, 재학생은 23시까지 열람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조선대학교의 경우, 일반인 중 광주광역시 소재 공무원, 언론기관 임직원, 종교기관 성직자, 법률구조관리공단, 공사 관련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학도서관이 출신학교 관계자만 이용하는 사적영역의 장소로 변화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단지 등록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지역민(시민)들의 대학도서관 출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대학구성원의 특혜이자, 학벌을 차별하고, 교육공공성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총18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일단 이들 대학의 대학도서관 이용기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일부답변을 받긴 했지만, 역시나 일반인들의 출입 및 열람실 이용, 도서대출 등을 제한하고 있네요. 조만간 현황이 모두 집계되면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알려나갈 예정이랍니다.

혹시 제보할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tel. 070.8234.1319 email. antihakbul@gmail.com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3081211414079&cDateYear=2013&cDateMonth=08&cDateDay=12

무단복재 금지법으로 인해, 링크를 접속해 기사를 확인하세요.^^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3081211414079&cDateYear=2013&cDateMonth=08&cDateDa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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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nilbo.com/read.php3?aid=13762332004235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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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내역>관련 정보공개 행정심판 제기

-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출장비를 사용함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비공개하고 있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우리단체는 2013.07.31과 2013.08.07 일자로 청구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과 이의신청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국외 출장과 국외연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완전 공개하라는 결정을 요구하고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1. 청구이유

○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2013.07.22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국외 출장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국외 연수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내용 : 소속, 직위, 직급, 이름,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도시, 출장목적, 예산

․ 기간 : 2010.11.07부터 현재까지

․ 대상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시민

○ 국외출장(연수)이 선진국 사례를 습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본래 취지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외유성에 많이 치우치면서 시간낭비, 시민의 혈세 낭비로 비판받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3.07.31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5개 과), 행정국(5개 과) 중 교원인사과와 총무과만 답변은 부분공개 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서는 완전 비공개 하였습니다. 비공개내용사유는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이라고만 밝혔습니다.

○ 교원인사과와 총무과 답변내용 중 소속,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국가, 출장목적은 공개하였고, 나머지 내역(직위, 직급, 이름, 예산)은 비공개하였으며 국외 연수내역에 대해서 적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2013.07.31 이의신청을 통해 완전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다음달 7일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일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를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공개 자료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하지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은 청구인이 요청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국외출장(연수)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의신청인용 결정통지서는 비공개결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의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의 부당성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를 부분공개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를 들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복무의 한 영역으로 단위 기관(교육청은 각 과)별로 복무 감독권자의 책임으로 행해지는 명령임. 따라서, 다른 과 또는 타 기관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는 해당 과 또는 해당 기관으로 요청하시기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방식인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정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대상 기관은 마땅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담당자가 당해 교육청의 각 부서에 청구내용을 전달한 후, 각 부서에서 정보를 보내주면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보다 합당한 방식이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다)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국외출장 내역은 단위 기관별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직급과 성명은 특수문자로 처리함. 직급란에서 장학사, 주사 및 주사보는 **사로 표기하고, 장학관 및 사무관은 **관으로 표기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명시된 것처럼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출장 여비는 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한국교원대학교, 충북교육청 등 시행기관에서 지급함. 예산 부분은 각 시행기관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며 국외출장내역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파악할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공무원의 국외 출장이나 국외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출장(연수) 당사자가 예산집행을 하고 다녀오면 얼마 사용했는지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기록되어 있을 만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상 핑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피청구인의 보내준 답변 자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원인사과와 총무과에서 작성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연수)에 관한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만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안내문’입니다.

○ 그러나 피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외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등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내역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시행계획에 있고 예산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참가자들이 실시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에 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당해 사인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육청의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면, 그 사인이 어떠한 이유로 해외 연수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공정했는지, 그에 따른 경비 지출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이를 마땅히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고.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해외봉사단(2013.1.15~23)’, `학생생활지도부장 전문성 제고 해외연수(2010.07.17~19)’, ’방과 후 학교 담당자 해외연수(2010.08.10~15)‘, `중등 영어교사 방학 중 국외연수(2010.07.25~08.22)’, `특수학교 교원 국외연수(2010.08.08~12)’ 등과 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부분공개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의적으로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 입학 및 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현황발표.hwp

광주지역 대학교 입학 및 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현황발표

- 지방․전문대학교가 배제된 입학․입시설명회는 학벌차별이자, 입시경쟁 조장행위!

-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에 입각해,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가 필요!

- 특정학교 합격을 위한 예산쓰기보다,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이 우선!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의 목적은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육은 어떤 실현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 그 방향을 단적으로 살펴보고자 2013년 7월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지자체(시, 5개구청)을 대상으로 ‘대학교 입학 및 입시 설명회에 관한 정보’를 공개 청구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세부내용 (일시, 장소, 주관부서, 실시대학, 강사이력, 주요내용, 예산)을 요구하였고, 7월29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답변을 주어 취합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보내준 답변 자료는 별첨과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입시설명회는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들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서울대학교 및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수차례 입시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총 26회 중 6회가 특정학교에 관한 입학설명회를 실시했으며, 나머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입학담당 교사, EBS 등 관련자들이 일반적인 입시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위 수치로만 보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이 특정학교를 배출해야겠다는 과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지방대학교나 전문대학교는 한 곳도 실시되지 않은 채, 배제되어 특정학교만 입시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학벌주의로 인한 차별이자,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 과욕은 교육의 의미와 공교육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됩니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 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광주시교육청의 실시횟수를 보면 전년도(2012년)에 비해 올해는 2배 이상의 입학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도 2배 이상의 금액을 사용해 낭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유난히 특정학교 입학설명회(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4회)를 집중해 진행한 것은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위배된다고 보며, 학부모들의 표심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지자체 중 광주시청은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올해 3월28일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2014 대입지도 매뉴얼’에 관한 입시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보공개 의무를 고의적으로 어긴 행위로 광주시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 중 5개 구청을 보면, 광산구가 970여 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뒤를 이어 남구가 550여 만원, 북구, 서구, 최하위로 동구(38만원) 순으로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역별 학생들의 인구수(동구가 가장 적음), 소득격차(광산구, 남구가 신도시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따라 교육지원이 차별화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각 구청이 쏟아 붓는 입시설명회와 같은 교육예산지원에 따라 특정지역구의 특정학교 합격 합격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의 사회적 불평등(학벌, 직업 되물림)이 생기거나 소득격차(경제적 되물림)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각 구청은 필요최소한의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합의된 선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5개 구청의 공통점으로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주도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지자체는 외부강사의 인기도를 빌미로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연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사가 지역에 개입하므로 인해 선행학습을 대비하고 사교육비를 합리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입시에 대한 부담이 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특정학교 합격을 위해 예산을 쓰기보다, 도시 안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예산지원을 초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이 아닌 소외계층 지역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에 맞춰, 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합니다. 끝.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을 우려하여, 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반대운동을 펼친 단체입니다. 이 운동을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현재 200여건이 넘는 학벌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위 진정서에 대해 인권위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사회에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내지 강화하지는 여부를 검토하였고, 2012년11월26일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거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력·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사회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동안 답변이 미진했던 인권위가 늦게나마 의견표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의견표명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홍보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초등·중학교에선 특정 (중)고등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홈페이지, 전광판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인권위 결정문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공문만 내리고 지도·감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이에 우리단체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급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인권위 결정문을 안내했는지에 대한 여부>, <지도·감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2013년3월21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아래(붙임1) 도표와 같으며, 처리기한을 연장한 교육청은 없으며 2013년4월2일 모든 곳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5. 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만 유일하게 인권위 결정문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교육청은 (동문회를 제외한) 모든 각 급 학교, 사설학원 및 교습소, 교육지원청에게 결정문을 공문으로 안내하였고, 지도·감독까지 실시한 것으로 보아, 가장 열심히 학벌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 또한,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이 사안이 대학입시와 연계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과정 관련부서에 담당업무가 배정되었는데, 경기도교육청만 유일하게 학생인권 담당업무자(인권 옴브즈만)가 이 사안을 배정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의 시각이 부족,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학생인권 담당자(부서)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7. 마지막으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의 근원지인 사설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제재가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문을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의 학원운영관련조례 내 법령(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못 설치하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향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이 초중고등학교, 사설학원, 교육지원청에 모두 안내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며, 현재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벌차별 모니터링을 4월까지 마무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집단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산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권 침해의 심각성을 문제제기하고 심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끝.

붙임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 안내 여부
          지도감독 여부에 대한 17개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 이행 여부에 대한17개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발표.hwp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17개 시도교육청 지침 공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