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 시민에 개방하라”…등록금보다 국고 등 더 투입

“대학은 자신이 생산한 것을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존의 대학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바로 이러한 대학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가 허락해준 것이다. 그러하기에 대학은 각 개인의 통과의례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해선 안된다. 오히려 대학은 사회의 각 주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의무를 지닌 공간이다.”

2003년 고려대 학내 자치단체들이 ‘대학도서관의 장벽을 허물 것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지 10년이 지났다. 대학의 공공성 논리에 기반해 지역 주민, 장애인 등에게도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는 이들의 문제의식에 많은 이들이 지지를 표했지만 당시만 해도 울림이 크지는 않았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은 10년 만에 다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대학도서관의 기득권 벽을 허무는 것 자체가 학벌 없는 사회로 가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모임은 10일 광주지역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라고 이들 대학에 촉구했다. 시민모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보를 공개한 8개 대학 기준으로 대학도서관 운영비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한 비중은 평균 47%에 불과했다. 나머지 53%는 국고, 전입 및 기부수입, 기성회비 등 외부 비용이 차지했다. 대학도서관 대부분이 등록금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투입돼 있는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들이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 쪽이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모임은 반박하고 있다. 시민의 돈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이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람실이 적다’며 도서관 개방에 소극적인 대학들에 대해서도 시민모임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열람실 좌석이 68석밖에 없어 일반에 개방하면 학생들의 이용이 어렵다. 또한 도서관 서가 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독서실처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외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공간 부족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건 지역사회와 소통할 마음이 없다고 보인다.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한 전남대의 경우엔 찾아가는 지역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자 열람실 수를 늘린다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도난사고를 염려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일반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엔 광주지역 관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 열람실 이용 가능 대학은 전남대·광주교육대 등 6곳에 그쳤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동신대 등 3개 대학만이 이를 시민에게 개방했다. 자료실은 광주대·동강대 등 8개 대학만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KBS광주방송총국 1라디오 <남도 투데이>

○ 주제_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

○ 출연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대학 도서관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대학이 실제 개방 하는데, 인색하다는 건데요. 광주지역 열일곱 개 대학의 도서관 예산과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를, 비교 분석한, 지역 시민단체와 이야기 나눠보구요. 조선대학교의 도서관 상황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질문1>

일반적인 생각인데 말이죠. 시민들이 대학 도서관을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왠지 해당 학생들만 이용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거든요!

→ 네. 학생이 아닌 시민도 대학도서관을 이용해도 된다고 저희단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은 공공성을 지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 비슷한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독서실이 있잖아요? 독서실은 요금을 납부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다. 그 이유는 사적 이익을 위한 사설기관이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문화회관 내 수영장에 일반인들도 출입할 수 있잖습니까?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일곡도서관도 다른 지역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습니까? 이처럼 대학도서관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면 국민이 당연히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2>

시민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 대학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하려면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잖습니까? 그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용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총 광주지역 17개 대학 중에 7곳만 이용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통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나 도난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치금을 도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치금은 작게는 3천원에서 많게는 6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이용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대학마다 형평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학생이 아닌 시민들 입장에서 예치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단순히 돈 때문에, 도서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급하지 않는 분들도 일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치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겠죠.

<질문3>

(그런데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대학들의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된다. 안된다. 대학마다 상황이 각 각 다른데. 그 이유는 뭔가요?

→ 저희가 지난10월 경, 1차적으로 대학도서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4개 대학만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의 경우 6개 학교만 시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시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좀 있다 조선대 관계자 인터뷰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조선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일반인은 가능하다고 했으나 공무원, 공사 직원, 기타 고위직 신분만 가능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 대한 이중 차별이죠.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학교도 있군요?

→ 네. 저희가 2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만든 ‘광주지역 대학도서관과 시립, 구립 도서관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후 인터뷰할 조선대학교를 포함해 일부 대학들이 정보공개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학들이 도서관 개방을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공개 한 대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질문4>

왜 대학들이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까?

→ 다시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각종 선언에서 보장하듯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공 교육기관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교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5>

그런데 대학 입장은,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하신대로 대학도서관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학들의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등록금 비율>은 전체 예산의 약47% 뿐입니다. 즉, 대학교가 등록금만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대학도서관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도서관, 당연히 개방해야죠.

<질문6>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대학도서관을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 개방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학교와 지자체의 정보공개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지자체 도서관 예산>이 전체예산의 0.4% 뿐 인 반해 대학도서관은 1%이며,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185배인 67,262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0.4권 대학58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0.0001권 대학교0.6권으로 지자체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도서관이나 늘리라는 주장은 대학구성원들의 기득권과 학벌,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다. 즉,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일체의 부담을 지기 싫어 공공도서관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질문7>

대학이 시민사회 역할을 위해서 한 번 쯤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만, 도서관 서비스 대상자가 명확한데, 학생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대학에게 강요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네. 그동안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대상자가 너무 명확해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를 굳이 정할 필요기 때문이죠. 다만, 시험기간이나 특수한 경우에 학교구성원에게 대학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을 하면서 대학이 공공성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드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운영규칙을 만들어주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8>

대학에게 계속 도서관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신가요?

→ 어떤 분들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얘기하시지만, 앞으로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이 본래적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이용률 분석을 통한 현안대응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였습니다.

“세금 운영 대학도서관 시민에 개방해야”

학벌없는사회 예산 내역 정보공개 청구 내용 분석

대학도서관이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시민에게 이를 개방하는 것은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17개 대학교와 지자체(광주시, 5개 구청)를 대상으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굚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개방은 폐쇄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은 전체 예산중 약 47%만이 등록금이다”며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 지원을 받는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아니라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도서관 개방이 아닌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다”며 “대학도서관은 지자체보다 월등한 장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들의 기득권과 학벌,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도서관 예산은 도서관 전체예산의 0.4%이지만 대학도서관은 1%였다. 또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185배인 6만7262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돼 있었다.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는 0.4권, 대학은 58권이고, 1인당 저널 수도 역시 지자체 0.0001권, 대학교 0.6권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앞으로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9일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 열람실 이용 가능 대학은 6곳이었다.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이 이를 시민에게 개방했으며 자료실은 8개 대학만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대학 도서관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10일 광주 지역 17개 대학과 5개 구청을 대상으로 2013년 전체 예산 및 도서관 일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각 대학의 전체 예산 중 등록금 비율은 최저 0.36%에서 최고 71.49%로 평균 4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국고(평균 17%), 전입 및 기부수입(평균 13%), 기성회비(평균 7%), 기타(16%) 등으로 충당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교가 등록금만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만큼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의 도서관 평균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인데 반해 대학 도서관은 1%로 지자체 보다 0.6%가 높았다.

1인당 도서구입비의 경우 지자체는 362원에 불과했으며 대학 도서관은 지자체의 185배인 6만7262원에 달했다.

1인당 장서 수는 지자체가 0.4권, 대학이 58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는 지자체 0.0001권, 대학 0.6권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광주 지역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12개 대학만이 도서관 예산현황을 공개했다.

광주 지역 17개 대학 도서관 중 일반 시민의 열람과 대출이 가능한 곳은 전남대와 광주교대, 호남대, 동신대, 서영대, 동강대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조선대와 광주대, 남부대, 광주여대, 송원대는 제한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했으며 나머지 6곳은 일반인의 도서관 열람실 이용과 대출이 불가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공공 교육기관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 개방을 촉구하면 매주 수요일 마다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내…"대학들 염치없다"

대학 도서관들이 국고, 기부금 등 사회적 비용으로 운영비의 절반을 넘게 충당하면서도 일반시민의 도서관 이용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도서관 운영비가 절반도 안 되는데 대학도서관 측에서는 시민개방의 반대 근거로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0일 광주지역 17개 대학을 상대로 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공개한 8개 대학기준 대학도서관 운영비 중 등록금이 차지한 비중은 평균 47%에 불과했다.

반면에 국고, 전입 및 기부수입, 기성회비 등 등록금을 제외한 외부 비용은 53%에 달해 대학도서관 대부분이 등록금보다는 사회적 비용에 의지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시민모임 측은 분석했다.

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들이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학도서관은 국고지원 등 사회적 비용 투입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이 대학과 지자체 도서관 예산을 비교한 데 따르면, 지자체 도서관 예산은 지자체 전체예산의 0.4%에 그쳤으나 대학도서관 예산은 대학 예산의 1%에 달했으며, 대학의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185배인 6만7천262원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장서 수는 지자체 0.4권에 비해 대학은 58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 0.0001권인 데에 비해 대학은 0.6권으로 지자체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시민의 돈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이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서관 측을 행정심판 청구하는 한편,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9일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 열람실 이용 가능 대학은 6곳에 그쳤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이 이를 시민에게 개방했으며 자료실의 경우 8개 대학만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했다. (연합뉴스)

지자체 도서관보다, 수 십 배의 정보량과 예산이 갖춰진 대학도서관!

등록금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도 운영되는 대학도서관!

정보의 독점을 막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은 반드시 개방되어야!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17개 대학교와 지자체(광주시, 5개 구청)를 대상으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대학교를 알리고, 개방을 반대하는 근거를 반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 개방 필요성을 알리고자 진행한 작업이다. 참고로 우리단체는 지난 10월9일 대학도서관 일반인 이용현황을 발표하며, 폐쇄적인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꼬집은 바 있다.

2. 대학도서관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학들의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등록금 비율>은 전체 예산의 약58% 뿐이다. 즉, 대학교가 등록금만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이루어져 있다.

3. 개방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번 대학교와 지자체의 정보공개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지자체 도서관 예산>이 전체예산의 0.4% 뿐 인 반해 대학도서관은 1%이며,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200배인 72,121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0.4권 대학64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0.0001권 대학교0.8권으로 지자체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도서관이나 늘리라는 주장은 대학구성원들의 기득권과 학벌,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즉,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일체의 부담을 지기 싫어 공공도서관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4. 헌법이 보장하듯,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공공 교육기관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위 통계에서 볼 수 있듯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교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도서관 이용은 갖가지 논리로 제한되고 있다. 우리단체 역시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대학구성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별과 구분 짓기‘를 진정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대학에 남는 것을 시민들과 나눠 쓰자는 시혜적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5. 앞으로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이 본래적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이용률 분석을 통한 현안대응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서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일인시위'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시험기간이 저물고나서는 대학도서관 이용률이 급격히 줄네요. 그 빈 자리, 가득찬 도서를 시민들에게 공유하자는 요구가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오늘 어떤학생이 말하길, '대학도서관이 개방되면 공간비 미어터질 것'이라고 장담하더군요. 대학도서관에 사람들로 가득찬 장면을 생각하니 무서웠어요. 한편, 그런 날이라도 언능 찾아왔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봤고요.^^

참!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광주소재 대학교에 발송했는데요? 역시나 응해주는 곳은 몇 없네요. 조만간 응해주는 대학은 협약식을, 거부한 대학은 인권침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겠어요!

# 대학등록금 시민개방운동 : 광주지역 17개 대학도서관 예산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어요!

일부 대학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도서관은 등록금 내고 받는 학교구성원만 이용가능합니다. 일종의 투자한 대가는 받아야지 않을까요?"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이 지원금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이지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일부대학의 터무늬 없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대학예산 출처와 지출현황 등 예산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예상대로 대학도서관 운영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파악된다면, 위 대학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조만간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께요.

#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 일인시위 첫 날!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오늘,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요구하는 첫 일인시위를 진행했어요. 참고로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일반인 중 공무원, 종교, 공사 관계자만 이용이 가능한 곳이랍니다. 지역주민이나 그 밖의 사람들을 도서관 계단도 못오르는 곳이죠.

첫 일인시위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예상을 깨고 두 분들이 현장을 찾아줬습니다. 먼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회원인 강한새 님이 조선대학교 근처에서 용무보고 참여해줬고요. 그리고 광주드림 이호행 기자님도 조선대 이사회 문제로 취재갔다고 일인시위 현장에 들려줬습니다. 이 분들때문에 추운 날씨 속에도 따뜻하게 일인시위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요즘 대학교는 시험기간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학도서관에 학생들의 출입이 많이 오가며 일인시위 현장에 많은 눈길을 줬는데요. 수혜를 받고 있는 대학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먼저 이 글을 보는 대학생분들의 의견부터 받고 싶네요.

이 일인시위는 매주 수요일 점심12~오후1시까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한답니다. 사무실에서 가깝고, 비개방하는 다른 대학도서관보다 유동인구가 많아서 당분간은 여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의견을 부탁드릴께요!

# 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남도 투데이> : 주제_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에 관하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이 최근 광주지역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 가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나.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1>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몇 년 전부터 해야겠다고 미루고 미룬 활동이 바로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인데요. 인터뷰하는 저처럼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문턱 중 하나가 대학이용문제입니다.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수업을 청강할 수도 없고, 해당학교 소속이 아니면 시설을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특히 시민들에게 가장 보편적이면서 일상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대학도서관을 특정학교 구성원만 이용하다는 것은, 특혜이자 학벌차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실태를 정보공개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013.9.25부터 10.7까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요. 이용증 발급여부(비용) / 도서대출실 이용여부(시간/권수/기간/이용) / 열람실 이용여부(시간) / 스터디실 이용여부 등 내용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2> 구체적인 내용(결과)은 어떻습니까?

<답변2>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예상대로 여러 대학들이 일반인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6개 대학만 일반인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자료실의 경우 8개 학교만 일반인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일반인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고요. 또, 일반인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접근하기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질문2-2> 전체적으로 가능한 대학교는 어딘가요?

<답변2-2> 네. 광주의 경우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동신대학교는 특별한 제한없이 시민들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것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대학도서관이 있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교, 광주기독간호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참고로 다른 시의 경우도 이런 좋은 선례가 있는데요. 최근 충남 아산시와 선문대·순천향대·호서대 등 지역 대학 3곳이 도서관 전면 개방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은 바가 있습니다. 

<질문3> 극히 일부만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변3> 네. 허용도 아니고 불허도 아닌 애마하게 허용한 경우도 있는데요. 조선대학교의 경우, 광주 소재 공무원, 임직원, 종교기관 성직자, 법률구조관리공단, 공사 관련자만 가능했습니다. 또 나름 도서관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주대의 경우, 초중고등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요. 종교색을 띄고 있는 호남신학대학의 경우 지역주민, 목회자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질문4> 허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4> 대학등록금을 납부하거나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터무늬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학도서관은 대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대학도서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질문5> 하지만 보통 시민들 생각은 말이죠. 대학 도서관은 그 대학의 다니는 학생이나 교수처럼 해당 학교 관련자만 이용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5>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른 근거를 대볼까요? 헌법 제21조 교육을 받을 권리나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나온 얘기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일반인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5-5>그렇다면 대학 내부 주체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군요?

<답변5-5> 네.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이 이용 못하는 문제를 요약하자면,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도 맞지 않고, 학벌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6> 그렇다면 조선대학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봐야겠군요?

<답변6> 네. 특히 조선대학교의 경우는 특정직업인으로만 이용을 제한했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자료를 열람, 복사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국정원도 아니고 지식을 공유해도 모자를 판에, 지식을 보완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조선대는 양호한 편이고, 가장 문제는 개방 자체를 불허한 학교들이겠죠.

<질문7> 대학 본래의 공공성을 회복하자. 이런 뜻이겠군요?

<답변7> 네. 다른 말로 대학이 사회와 공유하자는 얘기와도 갖습니다. 좀 더 쉽게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나 좋은 자료를 일반인들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질문8> 그렇다면 관련해서 시민들이 대학 도서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활동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8>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제한하거나 불허하는 곳은 일단 오늘 저희들의 요구서한을 제출했고요. 해당 대학도서관을 거점으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캠페인을 벌릴 예정입니다. 만약 해당대학이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