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진행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3일동안, 광주지역 전 고등학교 교문 앞을 돌아다니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학벌주의의 행태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 명단을 공개합니다. <금호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송원중학교, 서강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인권침해 문제로 결정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게 이 결정문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처럼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해서 인권위 진정, 해당교육청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멀고도 먼 학벌문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동참해 함께 해결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합격 현수막이 학벌 차별을 조장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1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정문에는 ‘서울대 합격 ○○○’이라는 큰 글씨가 인쇄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합격자 이름과 학과 등이 적혀 있었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는 ‘2014학년도 대학진학현황’이라는 제목의 팝업창이 올라와 있다. ‘축 서울대 합격’이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합격자 이름 등이 나열됐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으로 20여개 대학을 나열하고 각각 합격자 수를 표시했다. 나머지 대학은 ‘그 외 대학 다수 합격’으로 표시하고 합격자 수는 누락했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진학성적이 좋아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었다”며 “학벌 차별 등의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에 ‘서울대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각 학교에서 현수막을 이용해 합격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건물 벽면에 특정 대학 합격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입시학원도 수두룩 하다. 하지만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거나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행위는 학력·학벌 차별문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에 학벌 및 학력 차별로 접수된 상담과 진정 건수는 1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80여건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권위는 2012년 “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가 특정학교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고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감 등에게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가 현수막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이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 관내 2334개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16.3%에 이르는 381개교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진학 게시판 등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해 건수는 경기도가 91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43개교, 서울 40개교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진학은 물론 유명 사립초등학교 진학을 홍보하는 현수막까지 내걸리는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학원이 ‘축 영훈초등학교 합격, 국제영어유치부 졸업생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학교 홍보 등 학벌 차별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 등은 따로 마련된 것이 없다”면서 “학벌 차별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영준 기자 yjp@segye.com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모니터링 발표 및 전국 시도교육청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8월6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 주최단체 소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벌사회를 조장하고 인권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화를 없애고자,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광주지역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현장과 홈페이지 등을 모니터링 해 적발한 근거, 그리고 온라인에서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앞 일인시위’, ‘국가인권위원회 및 17개 시․도교육청 인권침해 진정’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설학원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학벌차별 문화들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진정 기자회견 배경

우리단체는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자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수백여건의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 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고, 2012년11월26일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거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자를 알리는 홍보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초등·중학교에서도 특정 고등학교 합격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단체에서 올해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적발한 전국의 고등학교 숫자만 400여곳이 넘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 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도 교육청이 학교,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도·감독할 마땅한 정책적 근거나 학원 법·운영조례와 같은 법률이 부존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올해 진정단체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400여개 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제기했으나, 피 진정인(학교, 학원 및 교습소)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을 뿐,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여러 학교, 학원 및 교습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을 게시해 적발된 400여개 학교와 수수방관한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보다 더 강력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전남대학교 본부 건물 1층에 걸린 대학 현황판이 있습니다. 교직원 부문은 교육공무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원 란에는 전임교원, 조교, 중등교원 등이 자리를 잡고 있고, 직원 란에는 행정, 기술, 연구, 별정, 기능직 공무원 그리고 기성회직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대학 강의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교수, 즉 비정규직교수(시간강사)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행정업무만 보는 조교 선생님들도 교육공무원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교수들은 대학 구성표의 어디에서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대학의 현실이고 비정규직교수들이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황판이 명백한 인권침해(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소지가 있다는 바, 우리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대학교에게 비정규직교수 차별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몇몇 비정규직교수들이 학교측으로 문제 삼았지만 끝내 개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 현황판에 당당히 비정규직교수가 적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알리고 나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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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모니터링. 방금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울산시는 3개학교, 강원도는 6개 학교가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게시물을 안내했는데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해당교육청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3개 교육청만 조사하면 끝입니다. 정말 끝!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인권(학벌차별)을 침해을 한다며 문제삼았던 때가 2006년. 이 문제제기를 한지 지금까지 7년이 되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했지만, 지금도 이 운동에 나서는 단체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진보적인 교원단체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단 1건 뿐이었답니다.

이처럼 현실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이 '뭐 이런거 가지고' '중요한 교육운동 의제가 얼마나 많은데'라며 별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벌이란 문화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단체는 부단히 긴 시간을 갖고 학벌차별이라며 문제제기 할 것입니다.

언젠가 특정학교 합격 홍보하지 않는 것이 문화로 느껴지는 그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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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게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자,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3일간 경기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전부 검색해 조사해봤는데요. 경기도 관할 고등학교만 443개 학교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답니다.

그 결과 88개 고등학교가 '경축! 00대 홍길동 합격', '경축! 00대 00명 합격' 등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렸네요. 경기도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라는 호칭을 달고 있어서 내심 기대했지만, 일부 학교현장은 엉터리였답니다. 학벌차별(인권침해)라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표명을 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의견표명을 안내했지만, 일부 학교현장은 따르지 않은 결과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 관행개선 요청서' 제출했답니다. 아마 88개학교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하느라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참고로 이 문제의 적발건수는 250건을 훌쩍 넘어서고 있답니다.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학벌주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는 현상이죠. 학벌타파, 언제 해결될까요? 생각해보니 너무 암울하네요.

163-172(경기) 경기과학고등학교 외 9개교.hwp

173-182(경기)과천고등학교 외 9개교.hwp

183-192(경기)김포외국어고등학교 외 9개교.hwp

193-202(경기)병점고등학교 외 9개교.hwp

203-212(경기)소사고등학교 외 9개교.hwp

213-222(경기)신갈고등학교 외 9개교.hwp

223-232(경기)여주제일고등학교 외 9개교.hwp

233-242(경기)일산동고등학교 외 9개교.hwp

243-250(경기)하남고등학교 외 7개교.hwp

2013년 4월19일,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전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각 급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인권위 결정문을 안내했는지에 대한 여부>, <지도·감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2013년3월21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위 결정문을 듬성듬성 안내한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인권위 결정문 자체 묵인한 교육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주문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단체는 이행 요구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1. 전국 각 도 및 광역시 교육청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을 각 급 학교(초중고), 지역교육청, 사설학원, 동문회 모두에게 공문으로 안내 2. 안내된 공문을 민원서 답변으로 첨부 3. 전국 각 도 및 광역시 교육청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민원서 답변을 통해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언론사를 통해 문제성을 안내할 것이고, 해당교육청을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고발 할 예정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대한 이행요구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