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2000년 이후 교육부 장관을 맡았던 4명이 모두 서울대 출신
[베리타스알파 = 김주현 기자] 정부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절반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을 정보 공개청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 1476명 중 출신대학이 서울대가 29.5%, 연세대가 10.3%, 고려대가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대학을 합하면 차지하는 비율이 총 48.8%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문대 출신들이 공무원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단체는 교육계에서도 2000년 이후 교육부 장관을 맡았던 4명이 모두 서울대 출신이라며 파벌 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학벌타파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핵심 교육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를 떨쳐내야 한다."고 전했다.
광주시민모임은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방안으로 차별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권장했다.
-광주 학벌없는사회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발표 -광주시는 절반이 전남대…5개구·시교육 비교적 고르게
정부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절반 가량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명문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외쳤던 박근혜 정부가 학연에 따른 인사편중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2일 안전행정부(정부부처) 및 광주지역 지자체(시청·5개 구청),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현황을 정리한 자료에서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현황에는 전체 1476명 중 서울대가 29.5%(435명), 연세대가 10.3%(152명), 고려대가 9.0%(133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720명이 소위 ‘SKY’ 출신이었다.
성균관대(81명), 방송통신대(80명), 한영대(75명), 한국외국어대(65명), 육균사관학교(41명) 등이 뒤를 이었고, 전남대도 32명이 있었다.
시민모임은 “지난 국회의원 출신학교 현황을 조사했을 때도 선거에 나선 후보중 36%가 ‘SKY’ 출신이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현상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도 비슷했다”면서 “이번 자료를 통해 정부부처에서도 명문대학 출신자들이 공무원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시청의 3급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24명(시 부설기관 포함)중에선 12명이 전남대 출신으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호남대는 3명, 성균관대 2명, 조선대가 2명이었다.
시민모임은 “전남대가 학벌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5개 구청과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전남대 출신이 많긴 했으나 비교적 출신학교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5개 구청이 8명, 광주시교육청이 1명이었다.
시민모임은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기 ‘학벌타파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통계나 몇몇 사례처럼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부터 떨쳐내야 한다”면서 불평등한 인사와 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 없는 표준 이력서 도입한 서울시의 예를 들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직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차별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제도 등 정책을 권장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내일(수)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심의회의가 열립니다. 이 날 자사고를 반대하는 시민과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자사고 재지정 반대시위를 벌리고, 심의 운영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의견서는 아래와 같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바랄께요.
* 일시 : 7월23일(수) 오전10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2층 상황실
<의견서_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을 취소하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차별-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특권학교로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자사고를 반대하며, 자사고의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송원고등학교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각종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후 공개한다.”라고 통보했다.
* 소통을 거부하는 일방적인 교육정책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이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일명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시교육청은 5명의 시도평가단과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하여 평가를 비밀리 결론내릴 태세이다. 하지만,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자사고의 각종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나 토론회 실시 등을 통해 공론화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
* 입시학원, 자율형 사립고 교육부는 건학이념의 실현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자사고를 도입하고,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히 하여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사고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사고의 교육과정 편제표나 방과후 학교 운영 내용만 살펴보아도 입시교육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송원고의 경우,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국-영-수 등 기초교과 수업시수는 약20시간 늘리면서 체육-예술 등 예체능 교과는 약10시간 줄이는 등 소위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 불법재정지원, 자율형 사립고 2013년 교육부가 민주당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와 2014년 도종환의원에 제출한 자사고 재정보조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들(25개교)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송원고의 경우, 2012년 35,000천원 / 2013년 18,478천원(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사회적배려자 지원금 제외)을 지원받았다. 이는 자사고 지정의 최소한의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2014년 실시하기로 예정된 교육부, 교육청의 학교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이들 자사고의 경우 지정철회가 불가피하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비밀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며, 자사고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처해주길 요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고, ‘진보교육감으로서 분명한 의지’를 밝혀라. 하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교육영향평가를 반영한 자사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라.
-인문대 등도 휴일 출입제한 “대학 존재가치 역행” -엄격한 통제·규범 “학내 자율성·자치 더 약해져”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주말 학생출입 금지’ 논란은 일부분일뿐이었다. 전남대 내 타 단과대학에서도 평일 저녁과 주말 등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심지어 학생들의 자치공간도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
학생들은 “권리침해”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측의 이러한 통제강화가 대학교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문대 과별 학생회실도 주말 통제
21일 전남대 경영대·인문대 학생들에 따르면, 사회대뿐만 아니라 경영대학과 인문대학은 이전부터 주말 학생들의 출입 통제를 통보해놓은 상태다.
이중 인문대는 주말 학생들의 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사회대와 달리 대학 내 학생들의 자치공간인 각 학과별 ‘학생회실’에도 이용시간을 통제하는 안내문을 붙여놓은 상태.이 안내문에는 “일요일에는 폐쇄한다”는 문구도 보였다.
4학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준비중인 한 인문대 학생은 “실제 (행정실에서)일요일에 문을 닫아놓거나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회실은 말 그대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데, 여기까지 시간제한을 두고 일요일에는 폐쇄한다고 써붙여 놓은 건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 측의 통제의 손길이 미치는 곳은 이뿐만 아니다. 제1·2 학생회관에 있는 학생 동아리방도 주말에는 전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역시 안전사고 예방, 제대로된 관리, 질서유지 등이 이유다.
하지만 전남대가 계속해서 규범과 통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는 이도 적지 않다.
인문대 출신의 한 직장인은 “요즘 학교(전남대)는 대학교가 아닌 것 같다”며 “학교운영이고 학생들 생활이고 전부 학교 입맛에만 맞추는 것이 대학의 교육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각 단과대에서 통제 강화의 이유로 제시한 것들에 대해 “정말 납득할만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우는자들 공동체 근간은 자율성
그러기 위해선 대학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 이뤄져야할 터. 지난해부터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전남대 내 학생출입금지 문제는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대학은 ‘일부’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 공공성에 기반을 둔 교육기관이 ‘특수성’에 입각해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대학교’란 어떤 곳일까?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다.
하지만 교육학자들은 대학교가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대학교의 영어말인 ‘unversity’의 어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양에서 대학교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의 집합소·공동체’를 의미했다. 이중 ‘공동체·집합’을 의미하는 ‘universitas(우니베르지타스)’란 중세라틴어가 현재의 대학교(unversity)가 됐다.
특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대표적인 학생과 교수의 ‘자율성’은 대학교의 중요한 근간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이강서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대학교는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열려있을 때 대학교의 중요한 본질인 자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 비판의식 등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실제 이전 세대에게 대학은 ‘자유의 공간’이었고, 70~80년대 꽃피운 통기타와 생맥주 문화, 학생운동은 아직도 상징적인 대학문화로 거론된다.
▶대학 열려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열린대학”의 가치는 외부인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 “최대한 울타리를 낮추고, 문턱을 없애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때,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 교수는 “원칙적으로 학교를 잘 관리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누구나 자유로워야 할 공간을 관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대학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학생들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커나가기 위해선 대학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에 이러한 학생들의 자치수준이 떨어지고, 일부 대학은 총학생회장도 못 뽑는 상황에선 조금이라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게 해줘야 하는데, 출입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을 밖으로 내쫓는 것은 자치활동을 더 억누르고 약화시킬 뿐이다”고 강조했다.
장복동 철학과 강의교수는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공간이 아무리 더럽고 관리가 안 되도 이를 바로 잡는 것은 학생들의 몫일텐데, 이것까지 학교가 나서 통제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믿지 못한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절반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 고위공무원 절반이 전남대 출신으로 조사되는 등 특정학교 편중에 따른 학벌주의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안정행정부 등을 상대로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을 정보 공개청구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1476명 중 서울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등 SKY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48.8%인 720명에 달했다.
명문대학 출신자들이 공무원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광주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남대 출신들이 지역 공직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단체는 학벌문제를 근절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교육계에서도 서울대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독식하면서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에만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가 4명(이상주·이돈희·문용린·김신일)이며 최근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로 내정된 뒤 사퇴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서울대 출신이다.
이 단체가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의 출신학교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300명 중 36.3%인 109명이 SKY 출신이며, 109명 중 57%인 62명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다.
광주시민모임은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학벌타파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부터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 차별 없는 이력서, 지원자의 출신 대학이나 전공 등 일체의 이력 사항을 모르는 상태로 면접하는 블라인드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권장했다.
[광주=톡톡뉴스]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3급 혹은 4급 이상의 기준) 절반이 전남대 출신으로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모)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5개구청,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을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은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원 중 절반(50%)을 차지했고, 다른 출신학교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 부설기관 포함)의 경우 총 24개 실과 중 전남대 12명(50.0%), 호남대 3명(12.5%), 조선대 2명(8.3%), 성균관대 2명(8.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서울대, 경희대, 방송통신대, 한양대, 해외대학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5개 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출신학교가 다소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5개 구청은 고등학교졸업(8명), 호남대(7명), 전남대(6명), 조선대(5명), 광주대(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동강대, 방송대, 서울대, 전남과학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전남대(8명), 방송대(6명), 광주대(5명), 조선대(4명), 호남대(2명), 유학(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목포대와 고등학교졸업, 고려대 출신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학사모는 "전남대가 학벌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수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다"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특히 "한국 사회의 권력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며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광주=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3급 혹은 4급 이상의 기준) 절반이 전남대 출신으로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모)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5개구청,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을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은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원 중 절반(50%)을 차지했고, 다른 출신학교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 부설기관 포함)의 경우 총 24개 실과 중 전남대 12명(50.0%), 호남대 3명(12.5%), 조선대 2명(8.3%), 성균관대 2명(8.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서울대, 경희대, 방송통신대, 한양대, 해외대학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5개 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출신학교가 다소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5개 구청은 고등학교졸업(8명), 호남대(7명), 전남대(6명), 조선대(5명), 광주대(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동강대, 방송대, 서울대, 전남과학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전남대(8명), 방송대(6명), 광주대(5명), 조선대(4명), 호남대(2명), 유학(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목포대와 고등학교졸업, 고려대 출신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학사모는 "전남대가 학벌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수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다"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특히 "한국 사회의 권력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며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