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고등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여 학력, 학벌차별, 사생활개인정보침해, 공교육훼손 등을 발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오마이뉴스(2015.1.12)에 보도되어 해당 학교에 확인했습니다. 다음날(1.13) 확인 결과 현수막은 철거했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홍보행위>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차별적 행위로 간주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연수 및 교사 연수 시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특정학교 합격 홍보 금지’(2014.9.2 12.18)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며, 조례제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 장학사 김덕년(031-249-0206)

1. 귀하께서 ‘15. 2. 6.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의류·문구 등을 판매하는 모 업체가 기재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내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합니다)에서 규정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니 시정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바,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아   래 -

ㅇ 표시광고법상 ‘광고’는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또는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참조)

ㅇ 귀하께서 지적하신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의 내용은 사업자 자신 또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위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박재걸 사무관(전화: 044-200-44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4차 정기총회 회의록>

※ 회의자료집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 일시 : 2015.2.12 19:00, 무진생협 교육실

■ 참석자 : 24명 회원

■ 안건논의 결과

- 2015년 사업·회계계획을 승인

- 살림위원으로 문수영, 임미연(총회 자천 및추천), 이소영, 정창호(살림위원회 추천) 회원을 선출

- 회칙 제12조 4항 수정 : 회원은 자발적으로 지역모임, 각종 소모임을 만들 수 있으며, 당연직 살림위원으로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 회원 의견

-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 문제 대응 및 대학평준화 정책 이슈화(조선대학교 시립대 전환운동) 등을 통해 단체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임활동가의 필요최소한 근무조건 마련, 안정된 조직 운영을 위해 회원배가(증액)운동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집.hwp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인사실 고위공무원정책과 홍성우입니다.

먼저,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고위공직자 선발과 관련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단체에서 건의해주신 고질적인 학벌주의 철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공직임용 기회 확대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귀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원칙적으로  능력에 따른 실적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학력 등은 일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예외적으로 ’05년부터 공채시험 응시원서의 학력란을 삭제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  제도를 도입․확대하는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균형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고위공무원단이 특정학교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실적주의 원칙상 고위공직자 임용시 곧바로 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임용과정에서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귀 단체에서  제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정책과 홍성우에게 전화(02-2100-286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고위공직자 임용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점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고위공무원 주관 부서인 지방공무원과의 답변을 아래 함께 첨부하여 드립니다.

< 지방공무원과 답변 >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시험시 원서에 학력을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며, 시험성적 등 개인의 실적에 따라 신규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실적에 따르도록 규정된바 승진임용 또한 근무성적, 경력에 대한 평가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학력은 그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직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의 전공 등은 전보 인사 등에서 고려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광주시 고위공무원의 절반이 특정대 출신 임용 사항에 대한 인사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민원제기한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공무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기시험 합격자만을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따라 특정대학 졸업자만을 선별 임용이 불가합니다.

○ 특히,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최소 20~30년 공무원경력이 필요함에 따라 특정대학교 출신을 일시에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것 또한 불가합니다.

○ 14년 8월 현재 우리시 고위공무원의 출신대학교 현황은 총 29명중 경희대 1, 서울대 2, 성균관대 2, 전남대 8, 조선대 3, 한국방송통신대 6, 한양대 1, 광주대 4, 광주경상대1, 고졸 1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인께서 우려하신 바와는 달리 특정대 출신을 우대한 학연중심의 인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2088127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에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의 문구를 새겨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문구류 업체 '반8'이 공식 사과했다.

업체는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지 하루 만에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판매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8은 10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했으며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빠르게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업체는 "업체에서 출시한 제품 중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업체는 해당제품을 출시한 배경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대표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면서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표는 "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지난 9일 문구류 판매업체가 온라인과 대형마트를 통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 남편의 얼굴·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 공책을 판매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21015571997346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235639572046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