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뮤엠영어학원, 케이수학전문학원,정원Q&A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전남대와 광주교육대학교 등 광주권 국립대학 신입생 10명 중 8∼9명은 일반고 출신인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특목고 출신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31일 공개한 '광주권역 국립대 신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대 신입생 4560명 중 3820명(83.7%)이 일반고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자율고(489명, 10.7%), 특성화고(98명, 2.1%), 예술고(53명, 1.2%), 외국어고(21명, 0.5%)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교대는 전체 355명 중 일반고 출신이 303명으로 85.4%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자율형 공립고(16명, 4.5%), 종합고(13명, 3.7%), 자율형 사립고(11명, 3.1%), 검정고시 등 기타(2.3%) 순이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신입생 161명 중 과학고나 영재고 등 특목고 출신이 109명으로 67%를 차지했고 나머지 52명(33%)는 일반고나 외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수도권지역의 특목고, 자율고 편중현상과 달리 광주지역은 일반고 출신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3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2014년 서울대학교와 광주권역 국립대학교의 신입생 출신학교·지역현황’에 따르면, 2014년도 서울대 신입생은 총 3271명으로 1269명(38%)이 서울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서울에 인구가 집중돼있긴 하지만, 전체 합격자의 38%가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라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하면 전체 신입생의 61%가 수도권 출신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나온 학교를 보면 자율형고등학교와 외국어·국제·과학·영재·예술고 등 특목고 출신이 절반 이상이었다.
일반고 출신은 1570명으로 48%였고, 자율고가 683명으로 20.%, 특목고가 30.9%로 자율·특목고 출신 신입생이 51.8%를 차지했다.
전문계고 출신은 7명으로 0.2%에 불과했다.
출신 학교와 지역을 연결시키면서 “서울에 있는 자율·특목고 출신” 비중이 두드러졌다.
자율고를 나온 신입생 중에서도 서울 출신이 34.6%, 외국어고 56.3%, 국제고 26.9%, 과학고 34.1%, 영재고 40% 였고, 예술고는 무려 82.4%나 됐다.
일반고 출신 신입생의 서울인원은 514명으로 32.7%, 전문계고는7명 중 2명(28.5%)이 서울출신이었다. 시민모임은 “지역과 서울, 일반고와 특목고(자율고) 간 교육 불평등의 지점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문계고 출신의 서울대 합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제기했다. “전문계고가 수능시험 준비 등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의 비중이 낮고, 공업, 상업, 디자인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양성하는 게 중심이긴 하나 서울대에 전문계고 입학전형이 존재하는 데도 전체 신입생의 0.3%도 되지 않는다는 건, 전문계고 졸업생에게 서울대의 문턱이 높다”는 것.
시민모임은 “서울대의 입시안은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진학자 상당수가 서울지역이라는 현상은 특정한 계층에게만 학벌이 되물림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목고와 자율고가 서울목적과 달리 입시 준비학교가 돼버린 상황에서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학들이 이런 ‘특권학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진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목고와 자율고 도입을 재고하면서 대학(고교)평준화의 기틀에 맞춘 교육정책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이 광주권역 국립대학교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남대나 광주교대는 일반고 출신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남대는 전체인원4560명 중 3820명(83%), 광주교대는 355명 중 303명(85%)이 일반고 출신이었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161명 중 109명(67%)이 영재고, 과학고 출신으로 특목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울대학교 신입생, 수도권 지역의 특목고-자율고 출신 편중 심화… 고교서열화의 증표 - 전체 신입생 중, 특목고 출신 30%, 자율고 출신 20% - 전국 특목고 출신 중 서울 특목고 51%, 전체 자율고 출신 중 서울 자율고는 34%... - 전체 신입생 중 서울 출신 38%, 수도권 출신 61%
◌ 전남대 및 광주교대 신입생, 일반고 출신이 높지만…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고-영재고가 독점 - 광주과학기술원 전체 신입생 중, 영재고 및 과학고 출신만 67% - 전남대(광주교대) 전체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은 83%(85%)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4년도 서울대학교와 광주권역 국립대학교의 신입생 출신학교/지역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는 신입생 3271명 중 가장 많이 입학한 지역출신이 서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려 1269명이나 입학했다. 물론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겠지만, 전체 합격자의 38%가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다. 더불어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 보면 전체 신입생의 61%, 서울대 성골이 수도권 출신이라 봐도 과언은 아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자율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이 크게 두드러진 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신입생 학교유형별 자료(증1)에 따르면 일반계고 합격자는 1570명(48%), 자율고와 특목고 합격자는 각각 683명(20%), 1011명(30%), 전문계고 합격자는 7명(0.2%)이다. 이처럼 일반고 출신을 제일 적게 받고,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을 많이 받은 것은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셈이다.
구분
일반고
자율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전문계고
계
인원(명)
1,570
683
373
52
211
210
165
7
3,271
학교별인원 /전체인원
대비 비율(%)
48.0%
20.9%
11.4%
1.6%
6.5%
6.4%
5.0%
0.2%
100.0%
30.9%
▴ 증1. 2014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학교유형별 현황
그리고 외국어고·과학고·예술고·국제고 등 특목고 출신 합격자 중 서울지역 출신현황(증2)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대학교 일반고 출신 신입생 중 서울지역 일반고 출신이 32%이고, 전문계고 출신 신입생 중 서울 전문계고 출신은 28%로 서울지역 출신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특목고 합격자들 중 서울지역 특목고 출신은 압도적으로 높다. 외국어고 출신 중 서울 외국어고 출신은 56.3%, 영재고 출신 중 40%가 서울 영재고 출신이며, 예술고 출신은 무려 82%가 서울 예술고 출신이다. 이렇듯 통계상으로만 봐도 <지역과 서울 / 일반고와 특목고(자율고)>간 교육 불평등의 지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구분
일반고
자율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전문계고
계
서울인원(명)
514
237
210
14
72
84
136
2
1,269
전체인원(명)
1,570
683
373
52
211
210
165
7
3,271
서울인원
/전국인원
대비 비율(%)
32.7
34.6
56.3
26.9
34.1
40
82.4
28.5
38.7
특목고 중, 서울/전국 대비 평균 51%
▴ 증2. 2014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학교유형별 서울/전국 대비 현황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전문계고 출신의 서울대 합격률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비록 전문계 고등학교가 수능시험 준비 등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의 비중이 낮고, 공업, 상업, 디자인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양성하는 게 중심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서울대에 전문계고 입학 전형이 존재하는데 전체 입학생의 0.3%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계고 졸업생에게 서울대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이며, 서울대의 전문계고 전형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얘기일 수 있다.
결국, 서울대의 입시안은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어 배출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 진학자의 절대다수 서울지역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특정한 계층에게만 학벌이 되물림 될 수 있다’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특목고와 자율고가 설립목적과 다르게 입시 준비학교가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학들이 특목고와 자율고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진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목고와 자율고 도입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고, 이들 학교에게 특혜를 베푸는 서울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지 않는 올바른 신입생 입학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고교(대학)서열화 및 불평등 현상을 없애기 위해 대학(고교)평준화의 기틀에 맞춘 교육정책 도입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권역 국립대학교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남대나 광주교대는 일반고 출신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남대는 전체인원4560명 중 3820명(83%), 광주교대는 355명 중 303명(85%)이 일반고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