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영선수권 봉사자 블라인드 채용 위배

신청서에 학력 기재…“직무상 필요없는 차별”

광주시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사진과 학력 란을 표기한 채 공고를 “블라인드채용 취지와 맞지 않는 공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고 상 외국어 수준이나 활동경력을 요구하는데도 학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학력 차별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18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이들은 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대회 기간 동안 경기진행·보조·운영·의료·전산·통신·통역·홍보 등 31개 직종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시는 자원봉사 신청서 양식에 최종학력과 사진 란을 기재한 채 공고를 냈다.

최종학력 란에는 △대학원 이상 △대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고졸 이하 등이 표기돼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정보와 별도로 대회지원 정보란에는 외국어 수준을 언어 별로 상·중·하로 표기하도록 돼있다.

특정 직무 상 자격요건이 필요한 부분은 이처럼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도 학력을 기재하도록 한 데 대해 “서류상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 자원봉사자 1만 명 모집에 6만 명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학력 문제가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최종학력 란의 경우 꼭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필수항목 영역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원자가 몰려 경쟁이 치열할 경우, 기재란이 있는 것 만으로도 차별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모집에서는 필수항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기재할 수밖에 없다”며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력과 가족 사항 등을 제외한 직무능력중심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불필요한 정보 기재,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를 요구하는 자원봉사자 모집에서의 차별적 요소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광주청년유니온 문정은 위원장은 “국제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자발적 의지로 인한 무보수 봉사를 요구하는 일인데 학력으로 차등을 두겠다는 것은 자원봉사자 모집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력이나 용모를 평가하는 사진 제외, 표준이력서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정책에도 어긋나는 모집 행태를 광주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2684

전체 4명 중 지원관ㆍ주무관 공석

독립성커녕 책임 있는 조사 못해

사건처리도 해 넘기기 비일비재

“인권침해 호소 시민들 무시” 비판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이 열린 14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낀 도시이기 때문에 버려지거나 소외 받는 사람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실제 광주시는 2013년 6월부터 시민들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도록 인권옴부즈맨 지원 부서를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으로 둬 운영 중이다. 또 민선 6기 시정지표 중 하나로 ‘평등한 인권도시’를 내걸기도 했다. 이를 놓고 보면 윤 시장이 자신의 말처럼 광주가 인권친화도시를 위해 나름 애를 쓰고 있다고 자랑할 법도 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겠다”던 광주시 인권 행정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인권옴부즈맨 조사 인력이 축소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인권옴부즈맨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21일 현재 지원관은 장기 교육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두 달 째 자리를 공석으로 남아 있고, 주무관도 지난해 말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2명이 인권옴부즈맨실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지원관도 툭하면 바뀌기 일쑤다. 인권옴부즈맨 도입 이후 지금껏 6명이나 바뀌었다. 올해 들어서는 무려 3번이나 교체돼 시청 안팎에선 “3개월짜리 사무관”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주무관도 근무기간이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이렇다 보니, 인권옴부즈맨실의 독립성 보장은커녕 접수된 진정ㆍ상담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사건 처리도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해 자체 개선과제 발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비상임옴부즈맨(6명)마저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모두 13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인권옴부즈맨실이 조사를 진행(9건)이거나 종결 처리(6건)한 사건은 15건이다. 2건이 전년도에 접수됐다가 해를 넘겨 올해 처리됐다는 방증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등 11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 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 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 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에 우선 순위가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옴부즈맨실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인력 보강과 권한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b562c7bae73740bdbf93c4da228013ab

평화협력관실 지원관·주무관 공석… 잦은 교체도 문제

시민인권 보장 및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광주시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하지만 지원관은 장기연수로 두 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고,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지원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 달에 한 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비상임 옴부즈맨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인권회의 측은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6006000614092006

지원관·주무관 잦은 공석 자체 개선과제도 못해

광주인권회의 “조사인력 증원·역할 강화” 촉구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제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인권 보장과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위해 많은 사회적 논의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지난 2013년 도입된 인권옴부즈맨을 형식적 조직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돼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지원관은 장기 연수로 두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고,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지원관 교체도 잦았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달에 한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결국 부족한 조사인력에 따른 인권옴부즈맨실 운영은 부실한 조사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상임옴부즈맨은 진정·상담사건의 책임있는 조사는 커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관련 자체적인 개선 과제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상임옴부즈맨도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사건 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광주인권회의는 “광주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 등으로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지만 인력난으로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행위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개선 권고, 의견표명)된 사건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점과 진행 중인 사건이 9건이나 되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인권회의 관계자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다”며 즉각적인 조사인력 증원과 상임옴부즈맨의 역할 강화, 비상임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를 촉구했다.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5991093419097002

지난 2013년 도입된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제도가 부실 운영돼 ‘인권도시’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 당초 도입 취지는 시민인권 보장과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위한 것으로 많은 사회적 논의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운영 4년째를 맞고 있는 인권옴부즈맨의 현주소는 도입 취지는 물론 시민의 기대를 송두리째 저버렸다. 인력 축소에다 자주 교체로 인해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한 상황이다.

최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광주시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지원관은 장기 연수로,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사실상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처럼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설상가상으로 지원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운영 부실이 도를 넘고 있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고,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 달에 한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이 같은 허술한 운영이니 업무 성과는 불문가지다. 부실한 조사와 사건처리 지연은 불을 보듯 뻔하고, 진정·상담 사건의 책임 있는 조사나 인권침해·차별행위의 자체 개선 과제 발굴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권도시 광주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창피스러운 일이다. 누구 책임인가. 시민시장과 인권도시를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선 6기 시정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동안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개선 권고, 의견표명)된 사건은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다.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색하다. 당초 인권옴부즈맨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잘못된 시정은 반드시 개선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6247798419197018

19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5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인 박고형준 씨(33)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가 들려 있었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등 성차별적이고 입시 과열을 조장하는 문구 업체들의 광고 및 상품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는 진정서였다. 

문구 업체들을 상대로 한 박고형준 씨의 국가인권위 진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5년 문구 업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이 청소년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당시 누리꾼들의 여론이 들끓자 문구업체 B사 대표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제가 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B사 등은 이후 여론이 가라앉자 슬그머니 성차별적이고 입시 과열을 조장하는 유사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이날 오후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그를 만났다.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앳된 얼굴이었다. 옷차림은 수수했고 목소리는 차분하면서 부드러웠다. 

○ 학벌 비판 ‘변방의 게릴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전국구 시민단체’다. 특정 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운동과 대학도서관 개방 운동, 차별 없는 이력서 만들기 운동 등을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활동의 중심에는 박고형준 씨가 있다.  

특정 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의견 표명을 한 경우다. ‘서울대 ○명 합격.’ 대학입시가 끝나면 고교 정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 글귀다. 많은 학생들은 그간 동경과 열등감이 뒤섞인 눈길로 현수막을 바라보곤 했다. 그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꾸려지기 이전인 2006년부터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2006년 초 한 술자리에 갔더니 친구들이 현수막이 꼴불견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없애야지. 누가 없애냐’ 그랬더니 다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고교 재학 때부터 반골 기질이 강했던 그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권운동센터 등 관련 시민단체를 설득해 모임을 꾸리고 곧장 등하굣길 현장으로 달려갔다. 논리를 개발하고 1인 시위를 벌이며 홍보활동을 했다. 

대학 합격 홍보 현수막 게시는 광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까닭에 반향은 컸다. 단체들은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고 학교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듬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또다시 현수막을 거는 학교가 늘어났다. 인권위에 ‘특정 대학 합격자 축하 현수막은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학생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막는 차별 행위’라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2012년 11월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특정 학교 합격 홍보 게시 행위를 자제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목표했던 인권위 ‘권고’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교육계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2014년 대학 도서관이 지역 주민 등에게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학 도서관 개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보여줬고 일부 대학이 도서관을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계기가 됐다.  

그가 올 들어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은 모두 13건. 남도학숙 입사자 성적 차별, 항공사 승무원 학력 차별, 예비군(동원) 훈련에서의 학력 차별, 지방공무원 인사 기록 카드의 학력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 등 모두 학력 차별과 인권 침해에 관한 것들이다. 그가 ‘변방의 게릴라’, ‘워치도그(파수꾼)’로 불리는 이유다. 

그는 인권의 관점에서 학벌 타파에 접근한 활동으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인권소금상,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민주언론상 등을 받았다. 

○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학벌에 대한 반감은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컴퓨터에 관심이 컸던 그는 지역의 한 전문계 고교에 진학하려 했다. 그러나 학교도, 부모님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로지 명문대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는 그의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결국 인문계 고교에 입학했다. 

끌려가다시피 진학한 학교는 ‘입시 사육장’같이 느껴졌다. 학교는 ‘좋은 대학’을 향해 뛰어가야 한다고 강요했다. 0교시 시작 시간은 오전 7시 30분. 신문배달을 하고 1시간가량 늦게 등교하는 그를 학교는 용납하지 않았다. 여름방학 때는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학교 보충수업이 그를 가로막았다. 학교 방침을 거부하고 해남 땅끝에서 임진각까지 국토 순례를 떠났다. 국토 순례에서 다른 세상을 만났다. 세상의 전부처럼 보이던 학교 담장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달았다.

2000년 서울에서 ‘중·고등학생연합’이 결성되자 그는 광주지부 핵심 멤버로 참여했다. 집회를 통해 두발자율화를 요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운동도 펼쳤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를 만들려는 노력이었다. 

대학 진학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회단체 활동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고 ‘NGO대학’이라 불리는 한 대학에 진학할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200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던 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걸어간 곳은 고사장이 아닌 광주시교육청이었다. 그는 교육청 정문에서 ‘대학 평준화’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한민국에서 대학 학력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수능 전날까지도 고민했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곳이 대학이고 학벌의 기득권이 우리 사회를 차별로 이끈다는 생각에 맞서 싸우는 길을 택했죠.”

혼자만의 행복이 목표였다면 대학 진학 거부 같은 일은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매일같이 시험에 쫓겨 사는 학생들, 그 시험제도의 낙오자가 되거나 성적을 비관하며 자살하는 학생들…. 주변에는 치유가 필요한 아픔이 너무 많았다. 

그는 특정 집단의 구호나 활동만으로 학벌 사회를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벌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같은 구조에 편승하려는 이중성이 결국 사회를 균열시킨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학벌 문제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불행한 사회는 차이(다름)를 차별(틀림) 이유로 삼는 사회입니다. 저의 꿈은 학력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차별에 의해 인간다움이 짓밟히는 세상에 앞으로도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70924/86505834/1#csidxfc043ac78212879965a5a794b090cfa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가 재학생과 신입생 전·입학 과정에 특혜를 주는 등 학칙과 규정을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5일 "광주 사립초교가 재학생과 신입생 결원이 생기면 학교·재단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전입 우선권을 부여·선발하는 등 특혜 정황을 발견해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부교육지원청이 사립초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고발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됐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지원청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삼육초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한 순서대로 전입기회를 주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자녀와 재학생 형제자매에 해당될 경우 전입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광주송원초는 신입생 결원 시 공개추첨을 통해 대기자를 선발하고 재학생(50%:국가유공자·본교 쌍생아·본교 교직원자녀)과 일반학생(50%)을 번갈아가며 선발했다. 하지만 전입학의 경우 전입희망서를 제출하면 비공개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살레시오초는 학년 시작 전 전입학 대기자 순서 추첨을 실시해 전입순서를 결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자녀·재학생의 형제자매·졸업생의 자녀·쌍둥이 순으로 전입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절차가 폐지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사립학교라는 자주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립초의 신입생 선발방식과 같이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자를 선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전입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사립초의 공정한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칙이나 전입학 규정 개정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110062

송원초, 살레시오초, 삼육초 등 '특혜 정황' 발견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가 재학생과 신입생 전·입학 과정에 특혜를 주는 등 학칙과 규정을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5일 “광주시 관내 사립초등학교가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학교·재단 이해관계자의 자녀들에게 전입 우선권을 부여·선발하는 특혜 정황을 발견해 지도감독청인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부교육지원청이 해당 사립초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고발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광주송원초등학교는 신입생 결원 시 공개추첨을 통해 대기자를 선발하고 재학생(50%:국가유공자·본교 쌍생아·본교 교직원자녀)과 일반학생(50%)을 번갈아가며 선발했다. 또한 전입학의 경우, 전입희망서를 제출하면 비공개 평가를 통해 선발하고 있었다. 

살레시오초등학교는 학년 시작 전 전입학 대기자 순서 추첨을 실시해 전입순서를 결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자녀·재학생의 형제자매·졸업생의 자녀·쌍둥이 순으로 전입 우선순위를 두었다.

광주삼육초등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한 순서대로 전입기회를 주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자녀 및 재학생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자에게 전입 우선순위를 두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에 의거 사립학교라는 자주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립초등학교의 신입생 선발방식과 같이,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자를 선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전입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사립초등학교의 공정한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칙이나 전입학 규정 개정 등 지도감독을 서부교육지원청에 촉구하고 지원청 앞 일인시위 진행 및 교육장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57757

학벌없는사회 “전입 특혜, 학생 교육권 침해” 지적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가 재학생과 신입생 전·입학 과정에 특혜를 주는 등 학칙과 규정을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광주 사립초교가 재학생과 신입생 결원이 생기면 학교·재단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전입 우선권을 부여·선발하는 등 특혜 정황을 발견해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송원초는 신입생 결원 시 공개추첨을 통해 대기자를 선발하고 재학생(50%:국가유공자·본교 쌍생아·본교 교직원자녀)과 일반학생(50%)을 번갈아가며 선발했다. 하지만 전입학의 경우 전입희망서를 제출하면 ‘비공개’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삼육초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한 순서대로 전입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자녀와 재학생 형제자매에 해당될 경우 전입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살레시오초는 학년 시작 전 전입학 대기자 순서 추첨을 실시해 전입순서를 결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자녀·재학생의 형제자매·졸업생의 자녀·쌍둥이’ 순으로 전입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절차가 폐지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라는 자주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립초의 신입생 선발방식과 같이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자를 선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전입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사립초의 공정한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칙이나 전입학 규정 개정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고, 26일부터 지원청 앞 일인시위 진행 및 교육장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2741

학벌없는사회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 내야 할 액수의 20%에도 못 미쳐"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 시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내야 할 액수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26일 밝혔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에 18.15%, 2014년에 17.37%, 2015년에 16.0% 등을 기록했다.

또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중학교 62.3%·고등학교 36.3%·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액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6년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전체 42개 가운데 8개교에 달했고,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등 법인 2곳의 5개 학교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 명단 공개·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 점검·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재단의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해 사학법인의 재산관리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며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6/0200000000AKR2017092607340005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