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79개 학교서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기준 위반

시민모임 "학생의 자치활동 학교가 방해"

광주지역 상당수 초·중·고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형식적으로 집행하거나 의무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307개 초·중·고교 중 79개 학교가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광주의 한 학교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9개 학교 중 11개교는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는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지만 학생회의 공약사업이나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 수련회(리더십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많은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었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의 학교표준운영비가 5% 늘어나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한 바 있다.

또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회가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전개해도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된다"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교육 활성화와 학생예산참여 제도 마련,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학생 수요자에 맞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won@

뉴스1 http://news1.kr/articles/?360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