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 가정(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하,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 해당 가정 자녀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초·중·고교, 특수학교에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1인당 최대 72만원까지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광역단위 교육청 중 최초라고 한다.

○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 4개월(3월~6월) 만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 기관(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대상자 파악에 오류가 생겨 예산이 부족하여 올해 7월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 결국,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등만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마저도 예산이 바닥나 16억 가까이 교육청 예비비가 투입되었다.

○ 우리단체는 다자녀가정에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출산 장려는 물론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 하지만, 정책 시행 여건을 부실하게 살핀 탓에 처음엔 생색만 내었다가 빼앗아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남긴 사업이 되고 말았다.

○ 교육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면 교육 주체들은 정책 신뢰도가 떨어져서 교육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교육 당국은 내뱉은 정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가용 가능한 기금,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다자녀 가정을 끈기 있게 지원하여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24.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https://www.jnilbo.com/74970150453

학벌없는 사회 운동을 하는 단체가 한때 전국에 두 곳 있었다. 서울에 하나. 광주에 하나. 그런데, 서울 단체는 ‘이제 학벌의 힘으로도 피라미드 위쪽으로 오르는 시대가 지났다’며 2016년 봄, 덜컥 해산을 선언했다. 우리 단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광주에서 왕성하게 반학벌 운동을 하고 있었는 데도 그랬다.

취업,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는 뿌리에 학벌주의가 있음을 놓친 반쪽짜리 진단도 문제였지만 학벌주의의 끝을 ‘학벌 있는 청년의 신분보장 실패’로만 본 것도 아둔했다. 단체의 유언장이나 쓰면 족할 걸 운동의 유언장을 쓰고 해산한 탓에 서울 단체의 해산은 학벌주의를 부정하는 증거로 악용되기도 했다.

여전히 인문계 학교 현관에는 학교를 빛냈다며 서울대 진학생 이름이 걸렸고, 입시 매니저로 전업했지만 손전화 뒷자리 번호가 아직 ‘2875’인 전교 1등 엄마는 왜 생기부를 그따위로 썼냐고 극성을 부렸는데도 그랬다. 중학교에서까지 ‘진로문화탐방’이라는 이름으로 명문대를 순례하며 대학 상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호랑이나 독수리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SKY 언니, 오빠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학벌주의를 시각화, 촉각화, 미각화하는 여행이 한창이었는 데도 그랬다.

2016년은 모 은행에서 1차에서 떨어진 SKY출신 면접자를 심사기준과 평가 점수까지 조작해 가면서 구제하는 일이 일어난 해이기도 한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학벌주의로 뒤범벅된 그림자 교육과정 안에서 학벌주의를 맡고, 먹고, 만지고, 들이마시며 살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하 서울대)이 재학생 부모에게 ‘나는야 서울대 엄마, 아빠’라 쓰인 차량 스티커를 수 천장 넘게 보호자에게 배부한 바 있다. 이 일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 단체는 이를 학벌주의에 기대어 천박한 자랑을 부추기는 행태라 비판하였다. 또한, 대학 측의 이 같은 행태가 학벌주의를 더 곪게 만든다는 판단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SNS에 한 누리꾼이 해당 스티커 사진을 올리며 ‘학교 뱃지, 학과 잠바에 이은 계급 과시’라 평한 이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학벌주의에 담겨 살거나 눌려 사는 대한민국에서 ‘문제는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푸념하기만 하던 학벌주의에 대해 꽤 의미 있는 성찰과 비판들이 생생하게 쏟아져 나왔다.

어떤 이들은 ‘미국에서도 흔한 굿즈이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식 자랑하는 데 웬 열등감 폭발?’이라고 반응했지만, ’노동과 교육이 얽혀 있는 정도, 학벌주의에 찌든 정도 등 우리나라 상황을 외국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도 없으며, 성인 자녀가 간 학교자랑을 왜 부모가 모는 자동차에 하느냐‘는 반응이 주류였다.

자식을 의대생, 서울대생으로 만든 일을 가족의 성과로 과시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솔직한 자랑일 수도 있다. 그 표식을 취하는 데 든 가문의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에. 우리나라 1년 사교육비는 이제 30조원을 넘게 될 것이고, 자녀의 학벌이 집안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연구와 통계는 이미 차고 넘친다. 고소득 가정에서 부모 중 한쪽이 10년 넘도록 이어지는 입시 마라톤의 매니저가 되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학벌을 취득한 학생은 집안의 힘으로 그 자리에 도착한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대 스티커는 입시에 우월한 집안의 유전형질, 부모 세대의 경제력과 문화적 자양분 등이 자식의 몸을 통해 배합되어 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세습된, ’근대적인 양 봉건적인‘ 신분증이다.

신분을 ’피‘로 세습하는 시대 때는 불합리한 신분 세습에 대한 미안함이라도 생겼겠지만, 이미 능력주의와 버무려진 학벌주의의 신분증은 우리 사회에 폭군처럼 군림하며 피라미드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사다리를 걷어차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배분되는 빈약한 자원을 ’무능력하다‘는 딱지를 붙여 정당화할 명분이 된다.

우리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관행에 그간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고,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언어로 힘차게 싸워왔다. 소위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과잠을 만들고, 그 가족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하는 행태는 학벌주의가 시각화된 결과다. 우리 역시 학벌주의에 맞서는 마음, 학벌주의로 뒤틀린 세상을 이겨내려는 사람들의 연대를 드러내고자 학벌없는사회 굿즈(뱃지, 과잠)를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펀딩에 즐겁게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학벌주의가 너무 단단해서 그것이 깨진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간이 깰 수 없었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이번 사건을 두고 세상에 쏟아진 시민들의 언어로 학벌주의를 깨기 위한 여정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학벌’의 울타리를 넘어 ‘평등’의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학벌없는 세상을 입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실시한 신입생 입학준비금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입학준비금 사업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7. 25.부터 8.2.까지 9일간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학부모 6,907명(응답률 17.2%)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중학생 학부모의 응답 수가 가장 높았다.

○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95%가 ‘입학준비금 사용이 편리했다’, 92%가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초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높은 중·고교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응답자의 92%가 입학준비금 사용과 관련하여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등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 입학준비금 사용처로 광주 소상공인 운영 매장(47%), 광주 대형마트(22%), 온라인(23%), 기타(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복, 체육복 등 등교에 필요한 의류(70%)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응답했다.

○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신입생들은 학용품, 부교재 등 학습준비물이 필요하기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시기이기도 하다.

- 우리단체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 앞으로도 입학준비금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 다만, 어려운 가정, 사회 환경에도 학업의지 및 자기개발 의지가 강한 대안교육학생에게 학용품, 부교재 등 용도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 이에 우리단체는 서울의 입학준비금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대안교육학생의 학습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https://stib.ee/QmiE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903514540?OutUrl=naver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905010001571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912010003942

더팩트 https://news.tf.co.kr/read/national/2133594.htm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12260005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