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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newsis.com/view/?id=NISX20210315_0001370204&cID=10201&pID=10200

우리단체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이 선호지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인사교류를 오는 등 불공정한 인사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발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혐의없음)하여 불송치 결정하였다.

해당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2017. 7. 1.자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해 온 최○○씨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인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애매모호한 답변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지만, 결국 수사를 통해 이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광주·전남교육청의 타시·도 인사교류 규정을 명백히 어긴 사실이 발견할 수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유인 즉 최○○씨와 같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의 인사교류는 별도의 전출 순위명부나 인사고충상담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어, 순위명부 조작이나 타 인사교류 희망자의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부부 별거와 노부모 봉양 등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교육공무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등 목적으로 「교육공무원(교사) 시·도간 교류 계획」을 해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방법·선정기준·제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교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교육청 인사클린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교육공무원 시·도간 교류를 희망하는 실명의 여러 글이 탑재되어 있으며, 교육청 교원인사업무 담당자가 인사교류 희망자 현황(학기 시작일 기준)과 당해 연도 관련 계획을 탑재하는 등 투명하게 인사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경우에는 인사교류의 근거나 희망 행위에 대해 찾아볼 수 없어 여러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면 경상남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타시도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두고 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일 직렬·계급 간 1:1 상호 인사교류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진행하고, 직급별 교류대상자 간 경력 차이에 따라 선정대상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일방 전출·입 인사교류는 선정대상, 우선순위 등 선정기준 충족자 중 인력 수급 상황, 인사고충 정도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장휘국 교육감 인척인 최○○씨가 타시·도교육청처럼 모범적인 선례를 통해 1:1 상호 인사교류를 했거나 별도의 전출 순위명부나 인사고충상담자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였다면, 아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짐에도 ‘정상적인 절차’라는 허구한 메시지만 남겨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되었다.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론으로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는 하루속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 등에 촉구한다.

아래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라.

장휘국 교육감은 사적 이해관계의 (자진)신고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이행하라.

2021. 3. 16.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관내 시·군 단위 13개의 장학회(또는, 장학재단)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명문대 진학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우수교사 포상 지급제도를 2021년 3월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폐지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 내 인재들에게 폭넓은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고, 영암군민장학회는 “서열화된 성적·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탈피하여 시대변화를 반영한 영암만의 독특한 장학금 분야를 만들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명문대 등 특혜성 장학금 제도 폐지·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무안군 승달장학회 및 영암군민장학회의 적극행정’을 환영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장학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또는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하는 등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대학교와 학과 진학만을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장학회들의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 관행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을 하였으며, 학벌없는사회 외 일선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도 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타 시·군의 장학회들은 설립 목적에 반하는 명문대 등 특혜성 장학금 지급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장학금 제도로 인해 대학 간 서열화 및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심리적 영향에 의해 사회계층간의 단절 및 양극화가 강화되며, 특정계층이 교육을 통해 기득권 세습을 정당화할 수 있으므로, 학벌없는사회는 장학회들이 자성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련 보도자료 : https://antihakbul.jinbo.net/3871

미디어스 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68

○ 지난 3월 2일 조선일보는 “서울대 합격 상위 20개교 중 일반고 0”이라는 단독 보도로 2021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고교별 순위를 학교 실명(상위 1~30위)을 명시하여 공개했다.

- 이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산이 특목고 – 명문대 입학을 통해 대물림되는 현실, 더욱 학벌주의가 노골적으로 뿌리내리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거센 상황에서 언론 공공성을 망각한 행태이다.

- 또한, 고등학교에 등급을 매겨 교육 불평등을 부추기는 반교육적 행태이며, 우리 단체가 지켜온 운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이기에 우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차별행위, 선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는 행위가 학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금하도록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유력 언론이 서울대 합격 결과를 공개한 것은 선정적 입시 언어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뭉개는 일이다.

- 게다가 현재 학력 격차가 왜 생기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겉으로 드러난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 서울대 합격자수 차이를 자극적으로 수치화한 것은 균형 잡힌 언론의 모습으로 보기 힘들다.

- 학력 격차의 근본 원인은 경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특목고, 영재학교, 자사고 등 엘리트 교육 체제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에 대해 비평하거나 시사점을 찾기보다, 학생들을 입시교육 중심의 고교서열 체제로 내몰고 있는 조선일보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보도의 부정적인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다. 이에 관련 심의기준에 따라 사회적 공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정 권고할 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뉴시스 newsis.com/view/?id=NISX20210308_0001362624&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