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newsis.com/view/?id=NISX20210308_0001362624&cID=10201&pID=10200#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지원 및 원격수업 병행 등 교육현장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매일 같이 감염을 막고 병마와 싸우는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의회가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적·인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광주시교육청과 학교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 특수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백혈병, 소아암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2020. 12. 31. 기준 건강장애에 해당하는 광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87명에 이른다.

- 이처럼 투병생활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기 힘든 건강장애학생은 병원학교나 사이버학교(원격수업)를 다니면 출석이 인정된다.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기간에 유급되는 것을 막고 병이 나은 뒤 학교에 잘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러한 교육 지원에도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요구된다.

* 사이버학교 : 위탁 교육기관 운영으로 인해 학생 관리 등 책임소재가 분분함.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우려가 있음.)

* 병원학교 : 광주시교육청 관할 병원학교의 학생이 한 명도 없음. (예산지원 소홀 등 재정난으로 폐교될 우려가 있음.)

* 단기 입·퇴원 반복 등 교육의 지속·안정성 보장 어려움.

* 교재, 진도 등이 원적학교와 달라 학업결손이 발생함.

- 광주시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사이버학교 교육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멘토링 서비스, 학습교구재(원격수업을 위한 테블릿)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교육지원 문제와 투병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해결을 위한 해결책은 미진한 게 현실이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건강장애학생은 교육적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아픈 것도 서러운 데, 국민으로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 더욱 서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해 건강장애학생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 광주시교육청의 건강장애학생 직접 관리(사이버학교 직영 운영) △ 사이버학교-병원학교-원적학교의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체험활동 등 학교복귀 프로그램 확대 △ (건강상태에 따라)원격수업과 학교수업 병행 허용 등 개선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하는 바이다.

○ 한편, 지난해 10월 학벌없는사회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 자료수집 및 입법정책 연구를 거쳐 광주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2021. 3.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무등일보 www.honam.co.kr/detail/G3XMjU/642117

❍ 최근 실시한 「학원운영에 대한 학교급별 적절한 학원 교습 시간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 결과,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광주지역 학생·학부모가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원 교습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제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안했다.

❍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사업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대체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당 학원 교습시간) 학교급이 높을수록 길었다.

_ 유치원생 2.3시간, 초등학생 5.5시간, 중학생 6.8시간, 고등학생 8.8시간

(학원 교습 종료시간) 학교급이 높을수록 늦추어졌다.

_ 유·초등학생 19시 이전, 중·고등학교 학생 21~22시 사이.

(교습 시간이 적정한가) 학생, 학부모 약 1/3이 ‘학원교습시간을 줄여야 한다.’응답.

_ 그 이유로 다수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적 발달 보장’을 선택.

_ 학원 교습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 모두 ‘학교급에 따라 시간조정을 해야 한다.’고 응답.

(학교급별 적절한 교습 시간) 광주시 학원 교습시간 기준과 큰 차이 드러남.

_ 유치원 오전9시~오후6시, 초등학교 오전9시~오후6시, 중학교 오전5시~오후8시

(학원 일요 휴무제에 대한 의견) 찬성하는 학부모, 학생이 응답자의 절반이상

_ 그 이유로 학부모는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를, 학생은 ‘학생들에게 제도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도 2020. 12. 28. ~ 12. 31. 간 광주지역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학원 교습시간 운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놀랍게도 응답자 중 40%가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 ‘학생들에게 제도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질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적과 입시에 찌들어 아침 식사를 할 시간, 운동할 시간, 취미를 즐길 시간, 충분히 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학원 시장의 경쟁에 내던져 두기보다 학교급 등을 고려하여 학원 교습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학원일요휴무제는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이에 광주지역 시민 사회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본질이 환기될 수 있도록 의회·민간·행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도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광주시 학원운영조례 개정 관련 입법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1. 3. 4. 광주학원교습시간 감축을 위한 시민모임

(광주YMCA,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news/5508550.re

뉴시스 newsis.com/view/?id=NISX20210302_0001355412&cID=10201&pID=10200

경향신문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72036005&code=620114#csidx83bbb7e6a18e59a8975064d72ac126b

뉴시스 newsis.com/view/?id=NISX20210301_0001354584&cID=10201&pID=10200

경향신문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32124005&code=620100

광주드림 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