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1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유치원은 ‘(행정예고 상)만5세’가 아닌 ‘만3~5세’로 구성된 통합반으로 학급 배정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학급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차기 교육감 선거 등 교육정책 변화 시점을 고려해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교육청 스스로 포기한 조치로 읽힌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의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해당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차질을 빚어 휴원의 위기가 찾아온 점이다. 이유인 즉, 지난 11월 1일부터 원아모집이 실시되었는데 병설유치원 통폐합 결정 및 학급 재배정이 10월29일 이뤄지는 등 ‘통폐합 대상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대책과 원아모집 홍보 기간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유치원은 원장, 교사 뿐 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나서 원아모집 홍보를 위해 주거지역을 돌고 있다. 이들 학부모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원아모집 홍보 및 통폐합 반대 활동에 할애하는 건 자녀만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초등학교 연계(생활적응), 무상교육, 국가교육과정 준수 등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알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휴원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설유치원 원아 모집을 위해 현장에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보다 낮춰 원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 그래야 질 높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병설유치원의 경쟁력을 갖춰 공립유치원 취원율 증가(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021.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_ 광주광역시교육청 26.9%. 17개 시도중 16위,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

_ 전라남도교육청 원문정보 공개율 76.9%, 도교육청 중 1위.

_ 안보·외교상 비밀정보가 많은 외교부의 원문공개율 보다 낮아.

_ 그나마 공개된 정보마저 질 낮은 정보. 원문 한 건당 0.03회 다운로드.

_ 정보공개 기준과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질적 양적 개선해야.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이 결재한 서류의 원문공개 서비스를 정부가 시행한 지 7년이 지났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개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향하는 국정운영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공문서는 305,066건으로 이 중 109,731건이 공개돼 평균 공개율 26.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인 60.8%보다 무려 33.9% 낮은 수치이자,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전체 16위,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 이 수치는 외교·국가 안보상 비공개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외교부의 공개율(33.9%)에도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76.9%의 원문정보를 공개해 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교육청 중 1위를 한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를 한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원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최근 논란이 된 병설유치원 통폐합, 매입형 유치원 선정 등 교육 현안과 관련된 문서는 상당수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교육주체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한 심의자료나 정책 관련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전정보 공개건수 역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인 16위(누적 399건)인데, 그나마 공개된 정보마저 공개할 가치가 떨어질 시점에 게시되거나 최근 1~2년 동안의 핵심 정보가 빠진 것으로 확인돼 정보 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한 교육감의 지휘 관심이 부족한데다가 정보공개 여부를 전적으로 개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온 탓이 크며, 공개된 원문정보, 사전정보가 정보공개청구권을 지닌 주권자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나 평가 단위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이 원문공개 한 290,861건의 정보 중 다운로드 횟수는 9,537회로, 공개된 원문 1건당 0.03회 다운로드 된 셈인데, 이마저도 중복 다운로드 횟수가 집계되지 않아 이용 실적이 전무한 자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자들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바로 이때, 참정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가 ‘알 권리’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참여할 의지를 꺾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광주시교육청은 정보공개제도 취지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원문공개율에 따른 부서·기관·학교 평가 실시.

▲ 현장 컨설팅 등 기록물 공개 기준, 관리 업무체계 확립

▲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 등 주기적인 정보공개 실태 점검

2021. 10.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 등 입학 준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최근 광주에서도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최근 입법 예고된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제정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광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42,316여 명(8,552,200천원)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입학준비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자치구 공동협력으로 재원을 분담(교육청:광주시:자치구=55:25:20)하며, 중,고교만 지원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코로나19로 가정경제가 가뜩이나 힘들어진 상황에서 입학준비금 조례가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 타시도 평균 지원 금액(30만원)을 고려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또한, 교복, 체육복, 스마트기기 이외에도 도서, 문구류, 책가방 등까지 ‘학습 준비’의 범위가 폭넓게 해석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단체는 지난 5월 입학준비금 지원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신속하게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자치 의회와 관련 행정 당국의 노고를 치하하고 환영하는 바이며, 조례에 근거 즉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 10.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교육당국의 백신접종 독려가 불가피하고, 일시적 휴원 조치, 수강인원 제한 등 학원운영의 통제를 유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중보건의 대의를 위해 우선접종대상인 학원 종사자의 실명, 백신접종 여부 등 개인의료정보 수집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다.

백신 접종여부는 자율적인 사항이고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학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의 민감 정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민감 정보를 한 곳에 집중할 경우 정보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같은 문제 때문인지 우선접종 대상인 교사, 돌봄종사자에 대해서는 개별 백신접종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유달리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학원 종사자는 (역학적 연관성, 임상증상이 없이)희망에 따라 지속적인 PCR 선제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설령 학원이 다중 이용시설로서 방역의 취약지대라 할지라도 방역물품 지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뤄낼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의 백신접종 여부 조사·수집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행정낭비로 이어지고, 오히려 기본적으로 해야 할 방역업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인권보호지침에 따르면 ‘공중보건 위기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적인 정보들을 수집하지 않도록 강경한 보호 장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내하되,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구성원의 백신접종 여부 조사를 일체 금지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 공립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현수막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게시하고, 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11:30~12:30)를 진행했습니다. 일인시위는 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 기한인 10월27일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1. 11. 2.(화) 19:00, 사무실

○ 안건 : 최근 활동보고, 교육현안 논의, 기타 제안사항 논의

* 세부 안건은 추후 공지하거나 수정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 선정 배치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만 배정하고, 학교장이 입학자의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때 교육청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순으로 특성화고교를 배정한다고 한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그런데, 특정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어 특성화고 진학을 결정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 ‘학교장의 학과 결정’은 매우 일방적으로 느껴지기 쉽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인기 학과를 채우는 인원으로 활용되거나, ‘학교장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이 제약될 여지’, ‘학교 시설과 교직원 상황에 따라 행정 편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취급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할 책임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취지 안에서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설, 교사 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적극적 우대를 통해 장애인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확대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의무교육 기준을 고등학교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 안과 밖에서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내실 있게 채워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교에 진학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진로‧진학 상담과 합의를 거쳐 학교‧학과를 동시에 배정할 것.

- 학과 수요에 따라 시설과 학습 환경을 보장할 것.

2021. 10.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1. 10. 19.(화) 11:00,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실

○ 내용 : 학부모 발언

행정예고 의견서 전달 및 교육감 면담(요청) 등

○ 주최 : (가칭)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학부모 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전체 병설 유치원 124곳 중 12곳을 골라 4곳으로 통폐합하는 등 2025년까지 92곳을 선택해 36곳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들 의견을 무시하며 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를 강행하는 등 반대 여론과 절차상 하자에도 막가파식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소규모 학급의 장점과 병설유치원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통폐합 중단을 언론인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