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대 등도 휴일 출입제한 “대학 존재가치 역행”
-엄격한 통제·규범 “학내 자율성·자치 더 약해져”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주말 학생출입 금지’ 논란은 일부분일뿐이었다. 전남대 내 타 단과대학에서도 평일 저녁과 주말 등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심지어 학생들의 자치공간도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

학생들은 “권리침해”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측의 이러한 통제강화가 대학교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문대 과별 학생회실도 주말 통제

21일 전남대 경영대·인문대 학생들에 따르면, 사회대뿐만 아니라 경영대학과 인문대학은 이전부터 주말 학생들의 출입 통제를 통보해놓은 상태다.

이중 인문대는 주말 학생들의 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사회대와 달리 대학 내 학생들의 자치공간인 각 학과별 ‘학생회실’에도 이용시간을 통제하는 안내문을 붙여놓은 상태.이 안내문에는 “일요일에는 폐쇄한다”는 문구도 보였다.

4학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준비중인 한 인문대 학생은 “실제 (행정실에서)일요일에 문을 닫아놓거나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회실은 말 그대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데, 여기까지 시간제한을 두고 일요일에는 폐쇄한다고 써붙여 놓은 건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 측의 통제의 손길이 미치는 곳은 이뿐만 아니다. 제1·2 학생회관에 있는 학생 동아리방도 주말에는 전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역시 안전사고 예방, 제대로된 관리, 질서유지 등이 이유다.

하지만 전남대가 계속해서 규범과 통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는 이도 적지 않다.

인문대 출신의 한 직장인은 “요즘 학교(전남대)는 대학교가 아닌 것 같다”며 “학교운영이고 학생들 생활이고 전부 학교 입맛에만 맞추는 것이 대학의 교육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각 단과대에서 통제 강화의 이유로 제시한 것들에 대해 “정말 납득할만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우는자들 공동체 근간은 자율성

그러기 위해선 대학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 이뤄져야할 터. 지난해부터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전남대 내 학생출입금지 문제는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대학은 ‘일부’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 공공성에 기반을 둔 교육기관이 ‘특수성’에 입각해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대학교’란 어떤 곳일까?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다.

하지만 교육학자들은 대학교가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대학교의 영어말인 ‘unversity’의 어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양에서 대학교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의 집합소·공동체’를 의미했다. 이중 ‘공동체·집합’을 의미하는 ‘universitas(우니베르지타스)’란 중세라틴어가 현재의 대학교(unversity)가 됐다.

특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대표적인 학생과 교수의 ‘자율성’은 대학교의 중요한 근간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이강서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대학교는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열려있을 때 대학교의 중요한 본질인 자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 비판의식 등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실제 이전 세대에게 대학은 ‘자유의 공간’이었고, 70~80년대 꽃피운 통기타와 생맥주 문화, 학생운동은 아직도 상징적인 대학문화로 거론된다.

▶대학 열려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열린대학”의 가치는 외부인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 “최대한 울타리를 낮추고, 문턱을 없애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때,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 교수는 “원칙적으로 학교를 잘 관리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누구나 자유로워야 할 공간을 관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대학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학생들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커나가기 위해선 대학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에 이러한 학생들의 자치수준이 떨어지고, 일부 대학은 총학생회장도 못 뽑는 상황에선 조금이라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게 해줘야 하는데, 출입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을 밖으로 내쫓는 것은 자치활동을 더 억누르고 약화시킬 뿐이다”고 강조했다.

장복동 철학과 강의교수는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공간이 아무리 더럽고 관리가 안 되도 이를 바로 잡는 것은 학생들의 몫일텐데, 이것까지 학교가 나서 통제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믿지 못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것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이자 민주화의 성지라 일컬어지던 전남대의 현주소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절반 'SKY' 출신

정부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절반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 고위공무원 절반이 전남대 출신으로 조사되는 등 특정학교 편중에 따른 학벌주의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안정행정부 등을 상대로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을 정보 공개청구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1476명 중 서울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등 SKY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48.8%인 720명에 달했다.

명문대학 출신자들이 공무원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광주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남대 출신들이 지역 공직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단체는 학벌문제를 근절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교육계에서도 서울대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독식하면서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에만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가 4명(이상주·이돈희·문용린·김신일)이며 최근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로 내정된 뒤 사퇴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서울대 출신이다.

이 단체가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의 출신학교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300명 중 36.3%인 109명이 SKY 출신이며, 109명 중 57%인 62명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다.

광주시민모임은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학벌타파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부터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 차별 없는 이력서, 지원자의 출신 대학이나 전공 등 일체의 이력 사항을 모르는 상태로 면접하는 블라인드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권장했다.

hskim@news1.kr

광주시 고위공무원 절반이 전남대 출신
5개 구청 및 시교육청은 고르게 분포

[광주=톡톡뉴스]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3급 혹은 4급 이상의 기준) 절반이 전남대 출신으로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모)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5개구청,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을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은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원 중 절반(50%)을 차지했고, 다른 출신학교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 부설기관 포함)의 경우 총 24개 실과 중 전남대 12명(50.0%), 호남대 3명(12.5%), 조선대 2명(8.3%), 성균관대 2명(8.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서울대, 경희대, 방송통신대, 한양대, 해외대학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5개 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출신학교가 다소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5개 구청은 고등학교졸업(8명), 호남대(7명), 전남대(6명), 조선대(5명), 광주대(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동강대, 방송대, 서울대, 전남과학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전남대(8명), 방송대(6명), 광주대(5명), 조선대(4명), 호남대(2명), 유학(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목포대와 고등학교졸업, 고려대 출신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학사모는 "전남대가 학벌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수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다"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특히 "한국 사회의 권력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며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광주시 고위공무원 50%가 전남대 출신

5개 구청 및 시교육청은 고르게 분포

[광주=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3급 혹은 4급 이상의 기준) 절반이 전남대 출신으로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모)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5개구청,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을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은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원 중 절반(50%)을 차지했고, 다른 출신학교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 부설기관 포함)의 경우 총 24개 실과 중 전남대 12명(50.0%), 호남대 3명(12.5%), 조선대 2명(8.3%), 성균관대 2명(8.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서울대, 경희대, 방송통신대, 한양대, 해외대학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5개 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출신학교가 다소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5개 구청은 고등학교졸업(8명), 호남대(7명), 전남대(6명), 조선대(5명), 광주대(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동강대, 방송대, 서울대, 전남과학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전남대(8명), 방송대(6명), 광주대(5명), 조선대(4명), 호남대(2명), 유학(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목포대와 고등학교졸업, 고려대 출신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학사모는 "전남대가 학벌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수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다"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특히 "한국 사회의 권력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며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광주 NGO, 고위공무원 출신학교 현황 조사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 고위공무원의 절반이 전남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내 5개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편중 현상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전남대 출신 숫자가 역시 많았다.

2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지자체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조사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의 고위공무원 24명 중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호남대 3명, 조선대·성균관대 각각 2명이며 경희대·서울대·한양대·방송통신대·해외대학 각 1명이다.

5개 구청의 경우 호남대 7명, 전남대 6명, 조선대 6명, 광주대 2명, 동강대·방통대·서울대·전남과학대·고졸출신 8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전남대 8명, 방송통신대 6명, 광주대 5명, 조선대 4명, 호남대 2명, 고려대·목포대·고졸출신 각 1명이다.

시민모임은 고위공직자 기준을 4급으로 정해 이들의 출신대학을 분류했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현상이 공무원 개인적 소양과 능력에 따른 면도 있지만 특정대학 출신이 과도하게 많은 것은 향후 연고주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전남대를 학벌문중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공무원 사회의 주류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연이나 학벌과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주의 깊게 관심을 둬야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4급 이상 고위직 광주시 50% 전남대졸
5개 구, 교육청도 14명으로 가장 많아
학벌없는 사회 "연고주의…개선 권장"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공직사회의 주류를 전남대 출신들이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일종의 연고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별없는 이력서나 블라인드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내놓은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출신대학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와 부설기관 소속 4급(서기관) 이상 고위 공무원 24명 중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호남대 3명(12.5%), 조선대 2명(8.3%), 성균관대 2명(8.3%), 서울대·경희대·한양대·방송통신대·해외대학 각 1명(4.2%)씩 등이다.

5개 구청은 32명 중 고졸자가 8명(25%)으로 가장 많고, 대학 중에서는 호남대(7명), 전남대(6명), 조선대(5명), 광주대(2명) 등의 순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30명 중 전남대 출신이 8명으로 26.7%를 차지했고, 방송통신대(6명), 광주대(5명), 조선대(4명), 유학(2명), 고려대·목포대·고졸(각 1명)이 뒤를 이었다.

5개 구청과 교육청을 합하면 14명으로 4명 중 1명은 전남대 출신이 차지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전남대가 '학벌 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순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직의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 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차별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제도 등의 정책을 권장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부처의 경우 3급 이상 공직자 1476명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이 720명으로 50%에 육박했다.

goodchang@newsis.com

시민단체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해야"

[광주KBS]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송원고의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은

오늘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가 고액등록금과 입시경쟁 교육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유발하는 특권학교로 전락하고 있다며 송원고의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하고 최근 시행된 운영평가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이달 말쯤 재지정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해야"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YMCA와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 및 단체 일동은 9일 광주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사고는 건학이념 실현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서 도입됐지만 교육과정 편제나 방과후 학교 운영만 보더라도 입시위주에 매몰돼 있으며 일반 학교의 3배나 되는 등록금 탓에 대다수 부유층 학생이 몰리는 등 부작용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적배려자 전형을 뒀다고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부유층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교육청은 이미 설립 목적을 상실한 자사고 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자사고 평가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지역 자사고는 송원고와 숭덕고 2곳으로 이 중 송원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는 오는 25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goodchang@newsis.com

광주 자공고·자사고 재지정여부 이달내 판가름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광주지역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재지정 여부가 이달 중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건데 이어 자공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평가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일각에서는 올해 평가대상 학교들이 재지정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교육단체들이 고액등록과 입시경쟁 과열 등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촉구에 나서 논란도 예상된다.

광주지역 자사고는 송원고와 숭덕고, 자공고는 상일여고, 광주고, 광주일고 등이다. 이중 올해 5년마다의 재지정 평가 대상학교는 송원고와 상일여고다. 내년에는 숭덕고와 광주고, 광주일고가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오후 3시 교육청 상황실에서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공고인 상일여고 평가 결과 보고 및 지정 연장 심의를 벌인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자공고 평가 결과 재지정 신청 자격인 70점 이상을 획득한 상일여고가 시교육청에 자공고 지정 연장 신청을 해옴에 따라 열리게 됐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결과는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재지정이 결정되면 교육감의 지정 연장 추천을 통해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 자공고 지정이 5년간 연장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매년 2억씩 지원하던 예산을 비롯해 교과과정 자율권, 학생 선발권 등 자공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부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상일여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열의가 강해 지정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혜시비가 줄어든 만큼 재지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공고인 상일여과 함께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도 이달 말께 결정된다.

지난달 말 2권역(광주, 전남·북, 경기, 충남) 자사고 연합평가팀이 송원고에 대한 현장방문평가를 마침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송원고의 지정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25일 전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자사고 재지정에 필요한 커트라인은 60점이지만 지정 취소 여부 결정은 교육감이 판단해 교육부에 제청하게 돼 있다.

그동안 자사고에 부정적인 장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은 평가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고민하겠다"며 기존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교육감의 재량권으로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인권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9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 교육감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자사고는 고액등록금, 입시경쟁, 사교육증대 등 사회적 양극화를 일으키는 특권학교로 최근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하나같이 자사고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시교육청은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현안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으며 이번 실시된 송원고 운영평가 자료를 비공개로 일관하는 등 자사고 존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며, 다양한 의견수렴 및 평가자료 공개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skim@news1.kr

[광주드림] 장휘국 교육감, 자사고 철폐 의지 보여라

▲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원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이달 중 송원고 평가 및 재지정 심의

-시민단체들 “평가자료 공개하고 재지정 취소하라”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이달 말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는 송원고와 숭덕고 2개 자사고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중 송원고는 올해 5년마다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 대상으로, 지난 6월 경기·충남·전북·광주·전남교육청이 함께 구성한 ‘연합평가단’의 평가가 이뤄졌다.

이달 말쯤 평가단의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 또는 지정 취소 여부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판단해 교육부에 제청하게 된다.

장 교육감은 그동안 자사고·자공고(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 특목고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자사고 폐지’는 장 교육감을 비롯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핵심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현 시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엄격한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엄격한 평가 결과에 따르겠다”는 광주시교육청의 태도가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때문에 송원고뿐 아니라 자사고 등에 대한 평가 및 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들은 “자사고는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 ‘대부분의 일반화를 슬럼화 시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른 교육의 차별-양극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자사고를 반대하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사고의 문제점을 밝혀내고자 6월부터 진행중인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 공개를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악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교육청은 5명의 시도평가단(연합평가단)과 지정위원회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해 평가를 비밀리 결론내릴 태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자사고의 각종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토론회 실시, 위원회 확대 및 공개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자사고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교육에 완전히 매몰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설립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자사고 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일부터 오전 출근 시간에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도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사고 평가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10일 오전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 공개에 관한 정보공개심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상일여고의 자공고 평가 결과 보고 및 지정연장 심의를 진행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상일여고는 지난달 진행된 자공고 평가에서 재지정 신청 자격인 7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장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교육부가 최종 승인하면 상일여고는 자공고 지정이 5년간 연장된다.

숭덕고는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고, 광주고, 광주제일고등학교는 자공고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현재 송원고 등 자사고, 자공고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끊긴 상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