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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게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광주시, 행정인턴 채용, 특정 학력에 배점 부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고용 정책으로 실시 중인 행정인턴이 채용과정에서 특정 학력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학력차별과 인권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지난해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이하 행정인턴 사업)을 실시하면서 응시자 서류심사에서 학력에 따라 차별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가 최근 관련 행정정보를 광주시에 청구하여 받은 붆석한 결과 행정인턴을 채용 심사과정에서 서류심사 채점기준 총110점 중 20점을 지역대학 졸업자(지역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15점)에게 배점하였는 것. 이에 따라 고교 졸업자의 합격자 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가 예시한 행정인턴의 사업분야 및 담당업무는 반드시 대학 졸업자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개별 부서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의 자료나 면접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학력의 응시자에게 배점을 달리함으로서 기타 응시자(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합격을 불리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일정 이상의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근로사업 마저 지자체가 특정 학력의 소지자에게 직접 특혜를 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구분되어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크다"며 "지난해 행정인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이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인턴 채용 학력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광주시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 등 합리적이지 않는 요소로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채용과정에서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고교 졸업자 모두 2차심사(면접) 기회를 제공하여 고교 졸업자에게 불리하게 심사기준을 적용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의 지원자는 총 56명으로,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52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4명임. 합격자 수는 총 35명으로,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34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1명이었다"며 "고교 졸업자의 지원율은 7.1%에 비해 합격률은 25%로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에 따라 차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35명을 모집한 결과 대학교 졸업자 합격률이 65.3%인 반면 고교 졸업자의 합격률은 25%에 그쳤다.

광주시는 서류심사를 하면서 지역대학 졸업자에게 20점(110점 만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인턴의 업무에 반드시 대학 졸업자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광주시가 고교 졸업자에게 불리한 전형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보고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2_0014721534&cID=10809&pID=10800

대상학교 확대 이어 ‘재학생 B학점 이상’ 규정 삭제
학벌없는사회“학력차별 완화 기대, 추적조사할 것”

남도학숙이 ‘학력 차별’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고 입사자격을 확대한 가운데, 성적 제한까지 폐지해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7학년도 남도학숙 입사자 선발규정에서 성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해 말 남도학숙의 입사자격관련 조례가 서울지역 4년제 대학교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 전문대학 및 대학교로 확대된데 이어 학력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평가다.

원래 남도학숙의 선발조건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신입생·재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며 △보호자가 광주·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일정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 사회는 “재학생은 평균평점 B학점 이상, 신입생은 2016년 이후 하한 성적이 폐지되었지만 이전까지 일정한 수능 등급이 되어야만 입사할 수 있었다”며 이어 “남도학숙의 선발조건은 다분히 성적 중심의 선발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남도학숙 입사규정 완화 조치에 따라 학력 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

학벌없는 사회는 “단체의 문제제기가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 3년간 입사자의 출신학교 분포도 조사를 통해 얼마나 학력 차별문제가 개선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선발평가 기준에선 학업성적 50%(수능성적+3학년1학기 교과성적), 생활정도 50%(재산세+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

한편 2017학년도 선발인원은 광주·전남이 각각 173명씩 총 346명이었으며, 지난 7일 입사자 발표에 이어 오는 10일까지 입사등록 기간이다.

제2 남도학숙은 2018년 2월 개관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78269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32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87284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광주 전남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면학여건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남도학숙’의 입사자가 몇몇 대학교 재학생에 집중되어 있어 특정대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 지난해 남도학숙 입사자 850명 가운데 서울대 재학생이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가장 많은 중앙대생은 120명에 달한다. 이뿐 아니다. 한양대생은 70명 이화여대생도 59명에 이른다. 이들 네 학교 학생들이 남도학숙 전체 입사자의 40.5%에 달한다.

“남도학숙은 학벌을 공고화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는 10일 최근 (재)남도장학회(이사장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전라남도지사 이낙연)로부터 받은 ‘2014~16년 남도학숙 입사자의 출신대학교 현황’을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850명 입사자 가운데 중앙대생 120명 서울대생 96명 한양대생 70명 이화여대생 59명등 이들 4개 대학 학생들만 345명으로 전체 40.5%에 달하고 있었다. 또 이들 4개 대학 학생들은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35.8%와 3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는 “이처럼 노골적으로 명문대생 위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먼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기숙사에서 안정감 있게 주거‧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입사에서 배제된 많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복지의 기회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그리고 본래 남도학숙의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남도학숙은 지역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숙사이다. 여기서 지역인재란 성적이 우수하거나 이름 있는 대학의 학생만이 아님에도, 그동안 남도학숙은 학벌을 공고화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명문대 그룹에 속한 입사생 조차 바람직한 품성을 갖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극소수 명문대생들의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지방거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우를 범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이제 남도학숙은 목표와 성과를 따지기 전, ‘누구를’, ‘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 공무원이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취업현실에서 입사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입사자 숫자만 기록에 남는 남도학숙의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운영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은 남도학숙의 명문대 독점현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장 먼저 천명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것을 남도장학회에게 거듭 요구한다”면서, “향후에도 명문대생 위주로 입사가 이뤄질 경우 남도학숙의 운영 및 지원을 재고할 것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게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9월 남도학숙이 서울지역 대학교 출신 여부에 따라 입사자격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남도장학회는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답하면서 2017년도 신규 입사생 346명을 모집하면서 변경된 안을 적용해 모집했다. 기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만 지원하던 것을 인천 경기도 소재 대학과 전문대생까지로 넓히고, 셋째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가점을 신설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도학숙은 인재양성에 대한 염원을 담아 지난 1994년 시・도민의 성금을 기반으로 건립된 후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10,432명의 학생들이 학숙을 거쳐 사회로 진출하는 등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았다.

‘남도학숙’은 월 15만원의 저렴한 이용료와 각종 장학제도, 취업멘토링, 해외문화체험 등 대학생활과 사회진출에 유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이 높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018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서울시 은평구에 604명이 생활할 수 있는 제2 남도학숙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들 4개 대학에 이외에 고려대는 60명, 서울시립대는 59명, 동국대는 33명, 경희대는 27명, 성균관대는 63명, 연세대는 46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와 반해 삼육대 한국예술종합대 한성대 경기대 추계예술대는 각 1명, 상명대 서울여대는 각 2명, 국민대 성공회대는 각 3명, 이 밖에 명지대는 4명, 서경대는 5명에 불과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9618

http://www.urinews.co.kr/sub_read.html?uid=34759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사회적 배려자 우선 선발" 촉구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울 지역에 진학한 대학생들을 위해 공동으로 운영 중인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남도학숙이 성적순으로 입사자들을 선발해왔고 또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규정도 없어 "차별적 운영"이라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남도학숙이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여부에 따라 입사자격을 차별하고 있어 개정을 요구했으나 변경된 규정에는 여전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남도학숙은 학벌없는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최근 남도학숙 입사 자격기준을 변경했다.

변경된 입사 자격은 △입사 자격 성적 기준 폐지(기존 전체학년 평점평균 ‘B학점 이상’인 사람 폐지) △입사 대상 학교 확대(기존 서울특별시 소재 정규4년제 이상 대학교 규정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으로 변경)한 것.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개정내용이 학력이나 출신학교 등으로 입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우선선발하라는 요구사항을 입사 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여전히 특정대상 위주로 남도학숙이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거로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남도장학회로부터 받은 2014~16년 남도학숙 입사자의 출신대학교 현황이 그 우려사항을 쉽게 증명한다"며 "서울대·중앙대·한양대·이화여대 등 소위 명문대학교 재학생들이 전체 입사자의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남도학숙이 노골적으로 명문대생 위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며 "먼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기숙사에서 안정감 있게 주거‧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입사에서 배제된 많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복지의 기회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본래 남도학숙은 지역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숙사로써 지역인재란 성적이 우수하거나 이름 있는 대학의 학생만이 아님에도, 그동안 남도학숙은 학벌을 공고화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문대 그룹에 속한 입사생 조차 바람직한 품성을 갖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극소수 명문대생들의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지방거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우를 범하기 쉽다"며 "남도학숙은 목표와 성과를 따지기 전, ‘누구를’, ‘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복지 평등권 차원의 운영을 촉구했다.

끝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운영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은 남도학숙의 명문대 독점현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장 먼저 천명해야할 것"이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것과 명문대생 위주로 입사가 이뤄질 경우 재원 광주광역시‧전라남도는 운영 지원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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