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채용공고 수정해야”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지침 준수
시민모임 “차별요소 제거 지침 어겨”

광주 광산구청이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지침을 적용하기로 해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모델을 올해 1월부터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시행일 이후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채용모델 지침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채용모델이 차별 요소인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 면접과정에서 기재하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병력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으로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케 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며 “광산구는 준수하는 않은 채용공고 기준을 수정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3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2_0014636857&cID=10809&pID=10800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광산구청 채용공고 수정 촉구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지침 준수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광주 광산구청이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지침을 적용하기로 해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모델을 올해 1월부터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시행일 이후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채용모델 지침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채용모델이 차별 요소인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 면접과정에서 기재하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병력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으로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케 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며 "광산구는 준수하는 않은 채용공고 기준을 수정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2_0014636857&cID=10809&pID=10800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75328

간간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제대로 공지를 못해온 것 같네요.

광주교통방송에서 인터뷰합니다. 많은 청취 바랄게요.

○ 일시 : 2015년 12월 07일(월) 16:33～16:40 (약 6~7분)

○ 인터뷰 주제 :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규제 촉구, 그 이후

○ 인터뷰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

○ 주파수 : 광주, 목포권 FM 97.3 / 전남 동부권 FM 103.5

　광주지역 일부 학교들이 심화반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타 학교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광주지역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일부 학생에게만 특혜를 준 사실이 포착돼 지난달 21일 시교육청에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시교육청에서 1차,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 조사한 결과 4개 학교가 성적우수자를 모아 심화반을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처럼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아울러 성적 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위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라면서 “헌법·초중등교육법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이 제정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심화반 운영의 효과를 따지기 전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필요하다”며 “입시 성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교실에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 성적만 남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각 급 학교에 심화반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이라면서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심화반 운영은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 행위로 판단한다”며 “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전체 학교에 대해 심화반 운영 전수조사를 하도록 요구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와 감사를 진행해 학교 관리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336

학벌없는사회 모임, 전수조사 실시 촉구

광주 관내 고등학교 내에서 성적 우수자들을 모아 운영하는 소위 ‘심화반’ 운영이 차별행위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심화반 운영 학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7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홍보관에서 고등학교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를 중단할 것과 광주 관내 고등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에 있는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특별실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주고, 그 중 일부는 지침에 어긋나는 방과 후 프로그램(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이고, 아울러 성적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심화반은 헌법·광주학생인권조례 위반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1차로 자율학습과 방과 후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와 체육복지건강과의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2차로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광주시민모임은 “확인 결과, 광주시민모임이 고발한 5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심화반 혹은 변칙적인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로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였고, 이들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이며,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있으며, 우수한 그룹에 속한 학생조차 바람직한 품성을 갖기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심화반 운영의 효과를 따지기 전, 교육현장에는 ‘누구를’, ‘왜’,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며 “입시성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교실에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 성적만 남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각 급 학교에 심화반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 행위로 판단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심화반 운영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촉구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는 물론, 감사를 통해 학교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최소한의 징계 있어야 재발하지 않을 것

이어서 광주 관내 5개 고등학교의 심화반 운영 및 특혜 문제에 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1차 조사 답변서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의 2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중 일부 학교는 ‘심화반’, ‘특별반’ 등 별도의 특별수업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 지침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몇몇 학교는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이밖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부정했다.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이러한 학교 측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근거들을 언급하며 심화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심화반의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경쟁구도 안에 몰려 있는 학생들과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요구,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의 묵인 속에서 심화반 운영이 필요악인 것처럼 계속돼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명백히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심화하며, 인격권을 무시하는 ‘심화반’ 운영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없어져야 할 운영방식이다”며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심화반이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이번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에 심화반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며 “지도감독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심화반 운영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기에 학교들이 눈가림 식으로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실시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징계가 있어야 재발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교육청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59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는 성적순으로 이과와 문과에서 각각 8명씩 16명을 선발해 ‘심화반’을 운영해 왔다. 학교는 이들을 위해 ‘특별교실’을 마련하고 오후 11시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했다. 특별교실에는 일반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는 등받이가 있는 교직원용 의자가 제공됐다.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모은 ‘심화반’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책·걸상과 교재 등이 제공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9일 “일부 고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반 등을 편성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조사에서는 4개 학교가 심화반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ㄱ고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특별반’을 만든 뒤 ‘특별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뒤에도 오후 11시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했다. ㄴ고교도 별도의 학생들을 선발해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시켰다. 

ㄷ여고에서는 서울대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 10명이 따로 모인 수학 동아리가 운영되기도 했다. 학교는 이들에게 별도 공간을 내줬다. ㄹ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성적위주로 선발된 심화반 학생들에게는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책·걸상 등이 제공되기도 했다. ㄱ고교는 특별실에 교사 등이 사용하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등을 비치했다. ㄴ고교 독서실에 설치된 책상은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2배 정도 넓다. 심화반 학생들에게만 논술고사에 대비한 별도의 문제집을 만들어 준 곳도 있었다. 

이같은 심화반 운영은 ‘성적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이다”면서 “모든 학교를 조사해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21042061&code=620100

광주시민단체가 정규수업의 탈을 씌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삼육초등학교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는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주삼육초등학교가 ‘필수 방과후학교-SRP(이 학교의 은어)’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015년 9월 경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삼육초는 2013년 3월부터 3년간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시간표 조작, 수업료 강제징수, 강제학습을 하는 등 법률과 지침을 위반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 발송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학교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순위 및 학력 신장 등을 의식해, 그동안 삼육초교의 온갖 불법·탈법 파행 운영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광주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1221815059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