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재 사립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입학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송원초, 살레시오초, 삼육초 등 관내 사립초등 3곳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학교마다 자체적인 입학지원서 약식을 사용하면서 입학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사립초등학교의 학생 선발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대다수 학교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초가 지원자의 출신유치원‧배정학교, 부모의 종교‧졸업생 학부모 관계 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입학지원서를 통해 적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불필요한 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며 “출신 유치원이나 부모 종교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 신도’를 식별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년 6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학교의 입학지원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제안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4일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광주송원초,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입학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부분 사립초교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하면서 학교마다 자체 입학지원서 양식에 추첨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지원자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사립초교들은 지원자의 출신유치원‧배정학교, 부모의 종교‧졸업생 학부모 관계 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입학지원서를 통해 적시하도록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불필요한 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 및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며 "출신 유치원이나 부모 종교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 신도’를 식별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년 6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학교의 입학지원서 개선을 요구하고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101명이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관리지침 시행 이후인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 상반기 30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다.
지침 시행 이전인 지난 2011년엔 347명, 2012년 759명, 2013년(7월) 449명 등이었다.
지난 2014년 학벌없는 사회는 행정심판 인용을 통해 외유성 관광과 공짜 연수 등 국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해 10월 공무 국외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공무국외여행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 등에 그쳤고, 나머지 대다수 국외연수를 사업 주무부서의 ‘허가’(내부 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에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여행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심사하지 않고 사업 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예산 남용과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와 심사위원회 민간 영역 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해 광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교육청 누리집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시행한 2014년 10월 이후 2014년 101명이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2015년 20명, 지난해 27명, 올해 상반기 30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
관리운영 지침 시행 이전에는 2011년 347명, 2012년 759명, 2013년(7월) 449명 등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2014년 3월 행정심판 인용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2011-2013년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받아 외유성 관광과 공짜 연수 등 국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 10월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공무 국외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시행한 이후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교육청의 국외연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지침 시행 전인 2012년과 2013년 각각 759명, 449명이었던 국외연수 참가인원이 2014년엔 101명, 2015년 20명, 지난해 27명 등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교육청은 국외 연수에 외유성 관광과 공짜 연수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시행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