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남과 광주의 교육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공직자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그 최고 책임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 준수 의식을 요구받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선거로 세워진 자리는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교육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해외 공무출장 중 카지노 도박 의혹, 이를 둘러싼 해명의 진실성 논란, 의혹 무마를 위한 거액의 금품 제공 시도 의혹, 그리고 현직 교육장의 선거 개입 정황까지 —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교육감은 해외 출장 중 호텔 카지노 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둘러보기만 했을 뿐 불법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TV 토론회에서는 "재임 중 정선 카지노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행했던 관계자의 증언과 정선 카지노 방문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해명들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첫째,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공개 해명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혹 제보자 등에 대한 거액의 금품 제공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매수 또는 이해유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현직 교육장이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누군가를 유죄로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러한 판단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니라, 오직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려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단 하나,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제기된 의혹을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에 우리 전남과 광주의 교육시민단체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 관련 사실관계를 법과 증거에 따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에서 정직과 책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행정을 만드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9일
광주교육시민연대 · 전남교육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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