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가 모범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제출해야

○ 어제(10월 14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됐다.

-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는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진단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점검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험이지만, 현재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재수생은 평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이하 ‘모의평가’)는 학교 밖 청소년도 응시할 수 있다. 유사한 목적의 시험임에도 학력평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조치다.

-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진학 계획을 세울 기회를 잃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모의평가(6월, 9월) 응시료를 지원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학교 안팎의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의미 있는 조치다.

- 그러나 학력평가는 여전히 “시도교육청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문이 닫혀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추진을 주저하는 것도 이러한 합의 사항 때문이다.

- 이 같은 소극적인 행정이 이어지면서 일부 청소년들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행 평가 제도가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우리 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우려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확대를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광주가 교육의 평등 가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제안하는 바이다.

2025. 10.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