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은 보조금, 교육과정 등 학사 전반 감사하고, 등록 취소시켜야…

 
○ 2022년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대안교육기관 설립 인가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5년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등록된 13개 대안교육기관 가운데 7개 기관이 교회 및 기독교 단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이 중 2022년 지정된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정원 375명 규모로 가장 크며, 기관의 운영주체는 겨자씨교육선교회이다. 학교부지 1764평, 수입금 32억여 원(2024년 결산 기준)에 달해 일반학교 못지않은 시설과 재정 규모를 갖추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근거해 2025년 겨자씨크리스챤스쿨에만 약 4억 원(전체 광주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의 25%)을 지원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 학생 수가 많아 급식비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25년도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지원 결정액 (단위: 천원)
 
○ 문제는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이 상식에 벗어난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6세와 7세 유아를 대상으로 4학급 규모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은 초·중·고등학교 과정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치원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 이처럼 유치원 설립인가 없이 교육기관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단체는 겨자씨교육선교회를 상대로 유아교육법 위반에 따라 형사 고발을 했다.

○ 겨자씨크리스챤스쿨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영상을 살펴보면, 해당 기관은 대안교육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영상이 실제 교육과정과 연계된다면, 편향적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하여 자율적 사고를 억압하고, 왜곡된 역사관과 반인권적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
https://www.youtube.com/watch?v=DeIpcnblA6A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동성애·청소년 성행위를 정당화한다고 왜곡 주장
https://www.youtube.com/watch?v=UJmsifj3wvc
- 역사왜곡 등 논란이 된 리박스쿨 교재 영상(11개) 공유를 통해 이승만 우상화
https://www.youtube.com/watch?v=f1uAe6hXJto
교육과정의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신앙으로 주입
https://www.youtube.com/watch?t=1427&v=mUZrP527ojg&feature=youtu.be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행정·급식·관리·미화 인력을 제외한 교직원 63명 중 19명을 영어교사로 배치하여 영어몰입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자사고 진학, 대학 조기 진학, 모의고사 성적, 서울권 대학 진학 등 실적을 적극 홍보하며 입시 폐해를 곪게 하고 있다. 대안교육지원을 받아 대안교육과 반대편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학생 선발 과정에서 차별적이고 종교편향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종교 신학을 강요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부당한 종교적 의무를 부과하는 행태이다.
 
- 신입생은 기초학력 테스트 실시, 편입생은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반을 배치
- 학습장애·인격장애가 없는 학생을 우선 선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
- 공립학교 부적응 학생은 일절 받지 않음
- 합동교단(보수 교단) 소속 부모에게 입학 우선권 부여
- 학부모에게 특정 종교서적 독후감, 신앙간증문, 부모 성격 진단지 등 학교생활과 무관한 자료를 필수 제출하도록 요구

○ 특히,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가정 형편, 거주 환경, 부모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상 검증까지 서슴지 않는다. 해당 기관의 유튜브 계정에 역사 왜곡과 반인권적인 영상을 게시하는 행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안교육은 제도권의 벽을 넘어서는 교육을 상상하는 일이지, 부조리를 저지를 기회를 주거나 입시 폐해를 곪게 할 구멍을 주는 일이 아니다. 학생은 민주적 사고를 지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보조금을 포함한 행정,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취소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