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 제도에 의해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명심보감을 수차례 걸쳐 필사하는 방식으로 교실 내 감금한 사건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12월 논란이 된 광주S초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지 보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를 받은 광주남구청과 광주남부경찰서는 추가 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아동학대 판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 해당 학교 관계자를 수사의뢰하고 피해자를 구제해 줄 것을 일인시위를 통해 촉구했습니다. 이 일인시위는 2022. 1. 24.부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학교 내 확진자 발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광주시교육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총 872건으로, 기관 2건, 특수학교 7건, 유치원 70건, 초등학교 365건, 중학교 292건, 고등학교 136건 등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교, 중학교 내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저연령의 낮은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성인에 비해 낮은 면연력’ 등으로 꼽히는데,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교실 내 밀집도’도 확진 가능성의 원인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2021년 광주광역시 관내 과대·소규모학교 코로나19 발생 건수

○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학교를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학교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간·학교 사이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서울형 작은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 그 결과 서울형 작은학교 신입생 수가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에 19% 증가했는데, 급당 인원이 적어 교사의 학생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등교 일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신입생 증가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책임중심소위원회 회의(2021. 1.)에서도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경북)’, ‘집중형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학교로 분산 제안(전북)’ 등 정책이 제안되며, 코로나19이후 미래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키우고 있다.

- 그에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일부 소규모 학교와 병설유치원에 대한 통폐합을 시도하는 등 학교구성원의 안전·건강에 대한 염려는커녕 학생 수만 무리하게 늘리는 정책을 펴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소규모학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통폐합 방식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수급, 학군 조정 등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33%에 그쳤다. 이는 정해진 의무 고용 기준에 못 미치며, 광주시교육청은 페널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8억 4천여만원을 납부했다.

_ 넉넉하지 못한 재정 상황에서 이렇게 큰 부담을 지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 인권 문제에 다름 아닌 교육기관이 이토록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부끄러운 현실이다.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을 상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 대상 고용부담금을 교육청에 징수하지 않았다.

- 그러나 2016년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이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되어 2020년 고용률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징수(교육청의 경우 3년간 절반 감면)하기 시작했다.

○ 물론, 광주시교육청만 몰아세울 수 없다. 장애인이 교사, 전문직 등 특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적고, 응시를 하더라도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와 사범대의 장애인 입학정원을 늘려야 하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청과 지역 사범대·교육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 「고용 이후 중도 퇴사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2022. 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