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광주송원초,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입학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사립초등학교의 학생선발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표2의 내용처럼 대다수 학교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마다 자체적인 입학지원서 양식을 사용해 지원을 받으면서 추첨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지원자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결과 표1의 내용처럼 지원자의 출신유치원‧배정학교, 부모의 종교‧졸업생 학부모 관계 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입학지원서를 통해 적시하도록 요구했다. 

이처럼 불필요한 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 특히 출신 유치원이나 부모 종교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 신도’를 식별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년 6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학교의 입학지원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제안하였다.

2017.8.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표1.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 기재요구 항목 현황 (해당표시 : 0)

▲ 표2.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