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관내 일부 고등학교의 심화반 운영 및 특혜 문제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결과 (최종)

1. 국제고등학교 관련 

○ 국제고등학교는 협조부서에 대한 1차 답변에서 귀하의 주장과 같은 ‘심화반’ 등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추가 조사에서 ‘특별반’과 ‘특별실’, 일부 학생에게 밤 11시 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등의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귀하가 소속된 단체의 보도자료에 의해 관련 내용이 지난 10월 22일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으며, 협조부서에 답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전환한 상황입니다. 

○ 학교 측은 이후 지침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이며, 문제제기가 된 내용과 같은 방식의 특별학급이나 특별실, 지침을 위반하는 심야 자율학습 등은 운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2. 고려고등학교 관련 

○ 고려고등학교는 당초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고려고는 교사들의 감독 부담, 자율학습 참여 학생 수를 고려해 3학년 10개 학급 교실 모두를 자율학습실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 중 6개 교실에 모아서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실이 아닌 다른 교실로 이동해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주말에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 중에 본인 학급 교실이 주중 자율학습실이 아닌 학생들이 있고, 이 학생들은 주말 자율학습, 교과수업, 주중 자율학습이 각각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다소간 해소하기 위해 주말에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중에도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성적 우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독서실을 활용하는 70명 중에는 성적 하위자도 있으며,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입니다. 

○ 이에 대해 센터에서는 차별이라고까지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 학생들이 차별로 오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설명하고, 보완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 운영 사정 상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고, 또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동신여자고등학교 관련 

○ 동신여자고등학교 역시 당초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설명을 덧붙이자면, 동신고는 교내 상설동아리 35개 외에 스터디그룹 등 자율동아리 32개가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율동아리는 교과, 특기적성, 진로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동아리가 자율학습 시간에 그룹스터디나 활동을 위해 공간 배정을 요청하면, 도서관에 있는 5-6개의 자율 동아리실, 컴퓨터실, 빈 교실 등 최대한 공간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16명의 3학년 학생 중 10명이 수학 그룹스터디의 필요성을 얘기하며 동아리실 배정을 요청해 자율동아리 활동차원에서 배정한 것일 뿐 특별반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6명은 해당 학급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서울대 진학 학생들이 9월부터 정규수업도 빠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학교에서 이를 불가하다고 한 상황이고,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보충수업부터 그룹스터디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요청에 의한 자율동아리 활동이지 학교가 특별반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끼리의 그룹스터디이다 보니 ‘서울대반’으로 오해한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는 이 역시 판단이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학교 측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교실로 복귀를 시켰으며, 추후 비슷한 상황이 있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충분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문정여자고등학교 관련 

○ 문정여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협조부서에 대한 답변에서 학교 측이 당초 ‘심화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아마도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협조부서를 통해 답변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학년 논술반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심화반’의 형태라는 추가 의견을 접수해 학교 측과 재확인을 했습니다. 

○ 학교 측은 1학년 논술반 운영과 관련해 담당부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 측 공식입장과는 달리 성적 우수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했고,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심화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운영에 대해 담당부장은 “1학년에게는 아직 논술이라는 용어가 생소해 심화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논술은 어차피 상위권 대학 진학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어서 성적우수자들에게만 참여기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를 확인한 교장과 교감은 자신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논술교육 참여를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에게만 참여기회를 제공한 것 역시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주부터 1학년 논술반 운영을 전면 중지한 상황입니다. 오는 11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 다시 계획을 세워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운영계획을 재수립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고, 원칙과 지침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학교 측은 아울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거듭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5. 광덕고등학교 관련 

○ 광덕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협조부서에 대한 답변에서 특별하게 쟁점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 내용 중 ‘차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각 학교 측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적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율학습과 방과후프로그램 담당부서인 미래인재교육과와 체육복지건강과 역시 협조부서 답변을 통해 관련 지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점검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에서도 노력할 계획이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민원과 관련해 추가 의견 또는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민주인권교육센터(062-712-6827)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교 심화반 운영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 엄정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에 있는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특별실에서 공부하도록 배려하는  등 특혜를 주고, 그 중 일부는 지침을 어기고 방과 후 프로그램(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 그리고 광주시민모임은 “위와 같이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이고, 아울러 성적 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위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참고로 이는 헌법,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1차로 자율학습과 방과후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와 체육복지건강과의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광주시민모임이 고발한 5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심화반 혹은 변칙적인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로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였고, 이들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이며,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또한,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있으며, 우수한 그룹에 속한 학생조차 바람직한 품성을 갖기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 

○ 심화반 운영의 효과를 따지기 전, 교육현장에는 ‘누구를’, ‘왜’,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입시성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교실에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 성적만 남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각 급 학교에 심화반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할 것이다. 

○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 행위로 판단,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심화반 운영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는 물론, 감사를 통해 학교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