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벌없는사회, ‘대학도서관 지역민에 전면 개방’ 촉구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활동가 박고형준, 광주학벌없는사회)은 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은 차별행위이며 위헌”이라 밝힌 뒤 서울교육대 도서관장,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장,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광주지역에서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을 벌여온 광주학벌없는사회는 “일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도서관이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왔다”며 이날 헌법소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에게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습권 침해(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대학의 공공성이 자칫 사유화될 가능성(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 위배이자,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행위) 등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위헌판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학벌없는사회는 지역민의 대학도서관 대출 및 열람실 이용제한을 알권리(헌법 제21조),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811401.html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대학도서관은 공유 공간"

대학 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헌법소원이 사상 처음으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주요활동으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과 자료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면서 "그 결과 대학도서관이 유용한 이용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 구성원의 불편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이 차별적인 사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자 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길 바라는 바"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위헌 판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이응봉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대학저널>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립대들은 부분적으로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면서 "충남대의 경우 예탁금을 받고 지역주민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한 뒤 나갈 때 (예탁금을) 돌려 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도서관 개방 요청이) 국립대를 상대로라면 몰라도 사립대까지 되겠느냐"면서 "모든 대학들이 도서관 열람실 좌석이 부족하기 떄문에 재학생과 졸업생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59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대학도서관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적 예산이 투입돼 지은 대학도서관 출입을 학생과 임직원 등 대학구성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학습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5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시민모임은 “세금으로 문을 연 대학도서관을 특정인들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공공성에 저해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은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해야 될 공간으로 배타적 운영은 곤란하다”며 대학 측은 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대학들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폐쇄적 운영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마저 기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대부분 대학의 도서관 입구에는 신분증 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학생증’ 등을 소지하지 않은 외부인 출입을 막기 것이다. 대학 측은 외부인들이 도서관에 드나들 경우 학생들이 공부할 열람석이 부족해지는데다 휴대전화 등 각종 개인물품의 도난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꼽고 있다.

반면 일부 대학들은 최근 10만원 안팎의 대학 발전기금을 낼 경우 1년간 도서대출증을 발급해 주거나 지역민들을 위해 전면적 무료개방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대학문화의 성숙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기에 유용한 조건을 갖춘 대학도서관은 전면 개방되어야 한다”며 “폐쇄적 운영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828843&code=611211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