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능 날, 입시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학입시거부자를 응원하는 게릴라 희망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학거부? 입시희생? 사실 두 단어들은 많은 사람들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단어들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사회에서 대학이란 제도권이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입시에 목매어 살아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입시에 희생당하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작년 뜻있는 광주 뮤지션들의 제안으로 수능 당일 게릴라식으로 콘서트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의 마음을 이어받아 콘서트를 엽니다. 어느새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육과 경쟁의 모순들을 다시 한 번 문제제기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경쟁에서 벗어난 삶, 꼭 승자가 아니더라도 매순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로를 넘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11월13일 저녁7시, 충장로 구. 학생회관 야외마당
○ 출연 : 문현철, 혼전순결, 거봉 Blues
○ 주관 : 교육공간 오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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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3대 과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조사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서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이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전체 참가자 5845명 중 330명(5.6%)이 실태조사에 참여하였다.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구제 인력 배치 및 행정을 지원한 덕분인지,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률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광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개선을 요구해왔고,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 존재하고 있다.

 

체벌

두발복장규제

강제학습

휴대전화규제

학생인권무시

벌점제

학생차별

48.6%

42.4%

69.1%

80.9%

65.0%

46.4%

63.0%

        벌점제

     47.6%

▲ 실태조사에 참가한 전체 광주학생 ÷ 이 중 인권침해를 받은 광주학생 = 확률(%)

 

인권침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휴대전화규제, 강제학습, 학생의견무시(3대 과제)>가 가장 높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였으며, <두발․복장규제, 상벌점, 학생인권교육 미실시>가 가장 낮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투자되었지만, 나머지 부문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특히 인권침해 비율이 높은 강제학습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미 교육부나 광주시교육청에서도 단위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 상황은 강제규정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야간자율학습 자체를 폐지’하거나 ‘강제학습 시, 학교에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진보교육감이 연거푸 당선되어, 기대가 큰만큼 변화를 더디게 느낀 탓인지는 모른다. 다만, 이런 우려의 근거조차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인력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2014.10.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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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생’의 ‘인권’인가? 주제로 .31(금)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와 광주중앙도서관은  공동주관으로 오동석[ (현) 아주대 로스쿨 교수,( 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갖는다.


10월 31일 (금)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 열릴 강연회에서 오동석 교수는  왜 ‘학생’의 ‘인권’인가? 란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오 교수의 이번 강연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며. 그리고 군인, 교도소 수용자와 함께 ‘특수신분’인 학생의 인권을 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교권이 과연 학생인권과 대립하는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명쾌하게 풀이해주고자 한다.

 

주최측은 이번 오 교수의 초청강연에 대해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된 지금 학생인권은 학교현장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이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참가신청 : 온라인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또는 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빛가람뉴스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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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실태 고발과 학교 민주주의 구현은 무엇인지?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사모)이 학생인권의 현 위치와 교육, 인권의 가치가 학교 안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사모와 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이 주관하고 교육공동체 벗, 미디어공방이 협력한 이번 강연회는 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이자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공동저자인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초빙해 "왜 학생의 인권인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또한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하고 학생의 인권을 왜 이야기해야 하는지? 교권이 과연 학생인권과 대립하는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헌법학자를 초빙해 명쾌하게 풀이한다.

 

오는 31일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린다. 참가방법은홈페이지(http://goo.gl/9uBP8I→작성하기)또는 전화 070.8234.1319, 이메일(antihakbul@gmail.com)로 접수 가능하다.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다.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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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31일 오후 7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왜 학생의 인권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장소는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 광산구노인복지회관 3층 강당.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역임한 오 교수는 강연을 통해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하고 학생의 인권을 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나아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이야기할 예정이다.

 

참가는 온라인 사이트(바로가기), 전화(☎ 070-8234-1319), 이메일(antihakbul@gmail.com)을 통해 할 수 있다. 선착순 50명이며 참가비는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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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이 25일 "언론을 호도하고 나몰라 식으로 지문인식기 설치를 방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최근 문제가 된 광주시교육청의 거짓해명(관련기사 : "지침 내렸다"는데 공문 없는 광주시교육청)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모임은 "(지문인식기 설치를 문제 삼은 시민모임의) 보도자료가 나간 뒤, 광주시교육청은 한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지침 공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 지문인식기 도입 철폐 ▲ 지문인식기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여부 파악 ▲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 전수조사 및 공개 등을 요구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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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의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광주 대다수 학교의 등교시간은 초등학교 8시30분, 중학교 8시20분, 고등학교 8시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등교시간이 늦춰지면 가족과의 대화가 회복될 것이고, 많이 자고 아침밥도 먹을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 집중도가 향상되리라는 것이 광주시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9시 등교가 학생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단순히 9시 등교를 넘어 광주교육이 가야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주제_ 9시 등교가 지향하는 공교육의 변화는?
○ 일시_ 2014년 11월4일 저녁7시, 동구 동명동 푸른길카페 2층 다목적실
○ 주최_ 광주교육연구소
○ 발제_ 배이상헌 (광주교육연구소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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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한 저자 강연회 참가안내

 

○ 강의개요

주제_ 진보교육시대, 교육의 대변화 가능한가?

일시_ 2014년 10월31일 오전10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공동주최_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의 : 062.228.6998 / 070.8234.1319

 

○ 강사소개 : 김학한 선생님

<공교육과 SKY의 미래> 저자,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진보교육연구소 부소장, 특권학교폐지국민운동 정책위원장

 

○ 강의소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교육감이 절대 다수 당선되었습니다. 과연 이들 교육감을 통해 진보적 교육개편은 가능할까요? 이번 강연회는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교육에 맞서, 어떻게 진보교육의 변화를 이뤄낼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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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출·퇴근 관리목적으로 설치한 지문인식기가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89개학교에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지문인식기를 했다"면서 "지문은 교직원의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인권침해 민원과 진정을 각각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내부 법리해석 통해 지문인식기 도입 철폐 ∆지문인식기 설치한 학교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수락 여부 파악 및 광주관내 각급 학교에 지문인식기 개인정보 지침 하달 ∆지문인식기 설치조사 및 예산사용내역 공개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CNBNEWS http://news2.cnbnews.com/news/article.html?no=26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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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10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 지문인식기에 대한 정보현황을 공개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인권침해 민원과 진정을 각각 제기하였다.

내용인 즉, 1.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89개교에 설치했다는 것. 2. 지문은 교직원의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 3. 광주시교육청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등 인권친화적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위 해당기관에 요구한 것이다.

이 보도자료가 나간 후, 광주시교육청은 한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 “지문인식기의 설치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침해인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을 호도하고, 나몰라 식으로 지문인식기 문제를 뒤덮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인권침해 문제를 법률적 검토로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많은 법적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해 지문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 직속 자문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도 없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법리해석을 통해 지문인식기 도입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최근 10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에서 지문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고 밝힌 뒤 지문수집 금지를 해당기관에 권고하였다.)

둘째,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동의에 대한 지침’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지 않고 있다. 관련 지침 공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행정부의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내세우며 지문인식기의 필요성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동문서답이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동의를 받았는지 파악하고, 광주관내 각 급 학교로 지문인식기 개인정보에 대한 지침을 하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광주시교육청은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지문인식기의 설치업체와 설치예산, 설치일’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예산은 어디서 발생했고, 착복은 없는지, 절차는 제대로 밟았는지 등 의심이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은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전수조사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4.10.25 광주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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