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에 <책읽기 모임>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을 바라며, 참여를 원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장이나 070*8234*1319로 연락주세요.

○ 일시 : 12월8일, 12월22일(격주 월요일) 오후5시~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참가대상 : 제한없음

○ 도서명 :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민들레 출판사)

※ 8일 모임은 chapter6까지 읽어 오고,

※ 각자 책에 대한 토론거리나 고민거리를 가져와 이야기 나눕니다.

※ 다음 도서부터는 참여구성원들이 함께 선정합니다.

광주 지자체 뿐 만 아니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개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의 문제점도 파헤쳐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회신결과를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실시한 대학입시설명회 현황

1. 광주교육청 입시설명회(16회)가 대부분 특정대학 위주임. 

- 대입설명회: 지난해 대비 4회 증가, 수도권 소재 대학 설명회 11개 대학 증가 

- 반면, 지난해에 없었던 지방 소재 대학입시설명회 2회(전남대, 조선대) 실시

- 지역소재 대학의 입시안내 책자를 제작해 전체 고등학교에 별도 배부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입장과 광주시교육청 의견 

1.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며, 이에 따른 명문학교 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에 따른 인력채용을 저해하게 되고, 정작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뽑지 못하거나 인재가 없어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청 의견] 적극 동의하며, 학벌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2. 지방대학 입시정보를 안내한 광주시교육청의 반성과 노력은 인정함. 

[교육청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그러나 명문대 위주의 대학입시설명회 횟수가 늘어난 것은 ‘학벌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교육청 의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지역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초청하면 언제든 직접 찾아갈 수 있지만, 서울 소재 대학들은 지역적, 구조적 특성상 전체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고등학교 마다 소수의 학생들이 진학하기 때문에 직접 초청하기가 어려워 진학을 희망하는 소수의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원거리 입시설명회를 찾아가는 비용(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교육감 철학에 위배된다고 보며, 입시지향적인 학부모들의 평가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교육청 의견]  

입시위주의 교육이 지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꿈과 끼를 가진 학생들의 재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시교육청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 특정대학 중심의 입시설명회는 교육의 본연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임. 

[교육청 의견]  

대학입학전형이 대학마다 서로 달라 입시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교육청에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입시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력제고 사업을 통해 개인의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요구사항  

1.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 있게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의견] 진로, 직업 관련 체험과 행사는 해당부서에서 진학설명회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의견] 지방(전문)대학은 학과체험 및 진로중심으로 다양한 입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 전문대학협의회 간사인 동아인재대 천강욱 대표와 유대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겠습니다.   

3.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 실시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의견] 지방(전문)대학에서 고교-대학연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과체험 중심의 입시 설명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광산구청에서 개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의 문제점. 이 문제점에 대한 관계기관 회신결과를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제기한 문제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자체(광주시, 각 구청)에서 개최한 대학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광산구2회(700만원), 서구2회(600만원), 남구4회(266만원)를 각각 실시하였고, 작년에 대학입시설명회를 실시했던 광주시, 동구와 북구는 올해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대학입시설명회에 출연강사는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외부강사의 인기도를 빌미로 학부모 진학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설명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사의 개입으로 인해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입시에 대한 부담이 날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해당기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했습니다. 1.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 실시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 광산구청 답변서>

1. 구정에 대한 좋은 지적과 적극적인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걸맞는 설명회,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 및 전문대 입시설명회의 균등배분, 다양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직업설명회를 열자는 귀 단체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3. 다만, 우리 구가 2회에 걸쳐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구민에게 보탬이 되고자 수도권 학부모와 지방 학부모간의 입시 정보 격차 해소 차원에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 단체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입시설명회 뿐 아니라 교육관련 업무전반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참고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 062-960-8535) 끝.

<광주 서구청 답변서>

1. 귀 단체의 무궁항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시 진로/  직업/ 진학설명회 등을 균형있게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3. 구 평생학습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광주 남구청 답변서>

1. 남구의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저희 남구는 문화교육특구로써 복잡한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대비 입시전문가를 초빙하여 특정대학의 입시설명회 위주가 아닌 전체적인 입시전략에 관한 설명회로 학부모, 학생, 진학상담교사 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2015년에는 대규모 입시설명회와 상담을 병행한 소규모입시설명회를 운영함으로써, 수시비중 확대에 따른 진학상담 수요에 맞춰 맞춤형 개별 진학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진로캠프인 꿈을 잡(job)자 프로그램도 매년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저희 남구는 일시적인 설명회를 탈피하여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수 있는 청소년 진로캠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

1등만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바라시나요? 

1등이 되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1등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1등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도 평등하고 주인된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단순한 질문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이나 특정학교로 불평등함을 야기 시키는 현수막 게재를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도 불평등한 현수막을 게재한 FX수학학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F(X)수학전문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진행한 <대학도서관 열려라 참깨> 후원함에 모금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늦게나마 요약해 재정보고드립니다.

후원금 목표액의 절반인 50만원이 모여졌지만 알차게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수수료 : 200,000

- 교통비 : 176,100(3인 왕복)

- 식비 및 간식 : 161,600(기자회견 참가자 포함)

- 현수막 : 50,000

- 총계 : 587,700 (87,700원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자부담처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이자, 헌법소원 대리인인 손준호 변호사 님이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고 재능기부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