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논평

3월 12일 교육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사교육 비용, 참여율 증가 추세에 반해 방과후학교, EBS교재 구입은 하락

광주지역 사교육비 참여율 또한 증가 추세, 전국평균보단 낮아

사교육 부추길 우려 있는 ‘실력광주’ 논란 되풀이 말아야

◯ 3월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486개 학교의 약 40,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7만 2천원에서 작년 29만 1천원으로 약 7%정도 상승했다.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평균 6.1 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가했다.

◯ 지역별 통계에서 광주광역시는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 5천원에서 26만 2천원으로 1만 7천원이 증가해, 전국평균(29만 1천원)보다 낮았다. 사교육 참여율은 68.7%에서 69.4%로 0.8% 증가해, 전국평균(72.8%)보다 낮았다.

◯ 이 밖에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EBS 교재구입 비율 또한 2017년 16.9%에서 2018년 15.7%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고학벌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은 증가했으며, 공교육 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 사교육의 참여와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서울(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1만 1천원)과 지역(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광역시 28만 1천원)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왔다.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결코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 지역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올바른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력광주’라는 말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며 오히려 많은 광주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다.

◯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실력광주’ 논란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책임한 논란이다. 교육감은 이러한 논란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학벌서열 완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언론들 또한 ‘실력광주’ 위기론 등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사교육비 추세를 경감시킬 대책 마련 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8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 윤영백

살림위원 : 김종필, 문수영, 류상근, 박고형준, 박은영, 윤영백, 임하성, 최선아, 황법량

<수입>

<지출>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