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교육부가 실시한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사교육 비용은 서울 1인당 월평균 41만1000원, 지역 28만1000원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상위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평균 6.1 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가했고 광주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6만7000원이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68.7%에서 69.4%로 0.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바른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력광주’라는 말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며 오히려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다”며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실력광주’ 논란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책임한 논란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학벌서열 완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 언론들 또한 ‘실력광주’ 위기론 등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사교육비 추세를 경감시킬 대책 마련 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일보 https://jnilbo.com/2019/04/08/201904081341343170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논평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광주시교육감은 학벌서열 완화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사교육 참여와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과 지역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486개 학교 4만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7만2000원에서 지난해 29만1000원으로 약 7%정도 상승했다. 

또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평균 6.1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광주시는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6만7000원이 증가했다. 또 사교육 참여율은 68.7%에서 69.4%로 0.8%포인트 올랐다.

다만 이들 모두 전국 평균인 29만1000원, 72.8% 보다 낮았다.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돼왔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EBS 교재구입 비율 또한 2017년 16.9%에서 2018년 15.7%로 감소했다. 

시민모임은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결코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며 "지역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는 올바른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실력광주'라는 말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책임한 논란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논란에 교육감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학벌서열 완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교육감은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 언론들 또한 '실력광주' 위기론 등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사교육비 추세를 경감시킬 대책 마련 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591406

전남대 생협 폐쇄적 운영 ‘논란’
조합원 선거 아닌 추천으로 대의원 선출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뽑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폐쇄적 운영 지적을 받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생협법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전남대생협은 대의원을 조합원 선거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이 대의원들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구조와,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이외의 조합원은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구조 등은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어긋나는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 의장, 공무원 직장협의회 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뽑고 있다.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일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 복지에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대학에서 설립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광주시 민생경제과에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정관 위반으로 보여 시정 조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시민모임은 이런 대의원 선출 관행이 다른 대학에도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광주시는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