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학생의 자치활동 학교가 방해"

광주지역 상당수 초·중·고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형식적으로 집행하거나 의무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307개 초·중·고교 중 79개 학교가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광주의 한 학교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9개 학교 중 11개교는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는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지만 학생회의 공약사업이나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 수련회(리더십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많은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었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의 학교표준운영비가 5% 늘어나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한 바 있다.

또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회가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전개해도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된다"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교육 활성화와 학생예산참여 제도 마련,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학생 수요자에 맞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won@

뉴스1 http://news1.kr/articles/?3606277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예산이 의무편성되지 않거나 예산 집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생 자치회비를 편성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문을 발송할 경우 일선 학교 업무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공문 대신 예산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날 업무지시는 한 교육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각급 학교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79개 학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 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일부 학교는 2년 연속 의무 기준을 밑돌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편성률이 제로였다. 

광주지역 학교표준운영비는 지난해부터 5% 증가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됐고, 이에 발맞춰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으로 의무편성토록 한 지침도 마련됐지만 상당수 학교가 의무편성 비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 교육감은 "학교도서 구입비는 전체 표준운영비의 3%를 편성토록 돼 있지만 편성만 해놓고 한 푼도 안쓰는 학교와 1학기가 지나도록 10%도 안 쓴 학교가 많다는 점을 과거 교육위원 시설 지적한 바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을 거듭 당부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9_0000635265&cID=10899&pID=10800

광주 지역 일선 학교 상당수가 학생자치 예산 의무 편성을 위반 하거나 편성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이 광주시내 학교 예산편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79개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편성한 예산도 임원 수련회같은 일회성 행사에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표준운영비는 공공요금이나 기본시설 유지비같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예산이다. 이런 필수적 예산에서 0.5%이상은 학생자치회 운영비로 편성해야 한다.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 편성은 기본적으로 학생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학생자치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학생자치는 학생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학교 민주교육의 근간을 이룬다.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교육의 일환이다.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자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런 민주교육 예산을 의무라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민주 교육 포기나 다를 바 없다.

당장 급하지 않다해도 민주교육 미비는 반드시 커다란 비용을 치르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주교육은 커다란 실패 사례로 남아 있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능력 부재는 민주적 통합이 필요할 때 서로를 적대시하는 반 사회적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 극심한 충돌도 길게 보면 학교민주 교육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생자치 예산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다. 

그런 자치 비용을 의무 편성 지침만 내려놓고 뒷짐이라면 학생자치를 방해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학교에서부터 학생자치를 제대로 가르칠 때 비로소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다. 말뿐인 학생자치 예산 의무 편성은 학생 기만 행위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강력히 시행 할 것을 주문한다.

무등일보 http://honam.co.kr/article.php?aid=155646360058234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