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시민모임, 조선대·호남대·광주대 상대
학생회 지원, 지출 등 결산자료 미공개 등 반발.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가 4년제 대학 3곳을 대상으로 “학생회 재정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또는 일부 공개 처분을 내린 데 대해 3개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호남대와 광주대는 “해당 자료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 측은 “2017년 결산 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 ‘학생 지원비’, ‘학생 활동 지원비’ 등 총학생회 사업지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돼 있다”며 부존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지만, 많은 대학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이 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허가하는 방식이어서 상당수 대학이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원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시민모임 측 판단이다.

또 조선대의 경우는 학생회 지원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원본이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돼 있고,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돼 있는 데다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라고 시민모임 측은 주장했다. 조선대 학생활동 규정에 ‘학생회 예산서와 회비지출 등은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교비회계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생회비 관련 결산자료도 관리 중일 것으로 시민모임 측은 판단하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횡령 사건이 잦았고 의혹 제기도 이어져 왔다”며 “이러한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인식에서 정보공개와 행정심판은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금과 정부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 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돼 있어야 한다.

전남일보 https://jnilbo.com/2019/04/23/2019042311204890443/

손상원 기자 = 교육 시민단체가 학생회 정보를 공개하라며 광주 일부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2월 학생회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호남대와 광주대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조선대는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시민모임은 '부존재' 대학에도 결산·예산 정보공시를 보면 총학생회 사업 지원금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됐고, 조선대는 원본이 아닌 가공자료를 제출해 검증이 어려웠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학생회 재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다"며 "학생회 지원금 집행 내용은 마땅히 학생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심판 결과에 따라 청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모임은 또 전국 대학 학생회 결산 실태 조사를 해 투명성을 높이고 각 학생회도 자료를 공개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3095800054?input=1179m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대학 3곳을 대상으로 학생회 재정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대를 상대로 학생회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2017년 결산정보공시와 2019년 예산 정보공시 등에 총학생회 지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있지만 해당 자료가 없다는 대학의 입장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그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횡령 사건이 잦았고 의혹 제기도 이어져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 사용과 관리와 결산이 원칙이지만 많은 대학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이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과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개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의 재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의 학생회 관련 결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회들은 학생자치라는 명목 하에 현재의 관행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ruth@cbs.co.kr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39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