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내 초·중·고교 중 많은 학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편성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관내 학교의 학교표준운영비가 5% 늘어나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광주 관내 초·중·고교 S학교 등 79개교가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 중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을 하겠다고 한 학교는 H학교 등 11개교뿐이다. 또한, 학생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G학교도 있다. 

학생자치회가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전개해도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이를 집행한 문제도 발견되었는데, 학생회의 공약사업이나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아닌, 대다수 학교가 임원 수련회(리더쉽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많은 비용(식비, 숙박료 등)을 사용하는데 그쳤으며,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존재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된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기구의 기본적인 활동 경비부터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등뉴스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46122

시민모임 "학생의 자치활동 학교가 방해"

광주지역 상당수 초·중·고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형식적으로 집행하거나 의무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307개 초·중·고교 중 79개 학교가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광주의 한 학교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9개 학교 중 11개교는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는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지만 학생회의 공약사업이나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 수련회(리더십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많은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었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의 학교표준운영비가 5% 늘어나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한 바 있다.

또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회가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전개해도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된다"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교육 활성화와 학생예산참여 제도 마련,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학생 수요자에 맞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won@

뉴스1 http://news1.kr/articles/?3606277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예산이 의무편성되지 않거나 예산 집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생 자치회비를 편성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문을 발송할 경우 일선 학교 업무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공문 대신 예산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날 업무지시는 한 교육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각급 학교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79개 학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 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일부 학교는 2년 연속 의무 기준을 밑돌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편성률이 제로였다. 

광주지역 학교표준운영비는 지난해부터 5% 증가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됐고, 이에 발맞춰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으로 의무편성토록 한 지침도 마련됐지만 상당수 학교가 의무편성 비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 교육감은 "학교도서 구입비는 전체 표준운영비의 3%를 편성토록 돼 있지만 편성만 해놓고 한 푼도 안쓰는 학교와 1학기가 지나도록 10%도 안 쓴 학교가 많다는 점을 과거 교육위원 시설 지적한 바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을 거듭 당부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9_0000635265&cID=10899&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