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사립초등학교 3곳의 전입학이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학벌없는사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지만, 사립초교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전입학 규정을 지도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일인시위(2017.9.26부터~), 교육장 면담 등을 통해, 사립초의 특혜 없는 공정한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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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9.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에 대해 권고(판매 중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별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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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학 법인의 법정 전입금 납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사립학교 법정 전입금 납부 현황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에 그쳤습니다.

최근 4년간 납부율은 지난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 지난해 14.3%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정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8곳이나 됐고 전액 납부한 학교는 5곳이었습니다.

법정 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 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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